“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다. 과학적 근거 없이 이해 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된다.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필수 조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지금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 의사들이 늘어날텐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인가”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거니와 돼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2035년까지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 여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 증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확대 추이, 의사 근로시간 감소 추세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등도 긍정···숫자 늘려야 조건 성립"
특히 윤 대통령은 임상 경험을 가진 의사가 많이 배출 될 수록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의과학자 양성이 가능해진다고 봤다. 이러한 첨단 바이오산업이 고소득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대 정원 정상화,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체계 강화 등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라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진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공조 강화 필요성과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조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파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라며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은 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 개혁의 필수 조건”이라며 “필수 조건인 증원마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사가 줄 경우 수입이 높은 비급여 진료에만 몰리게 돼 있다”라며 “의사를 꾸준히 늘려왔다면 미용과 성형 등 비급여 분야도 치열한 경쟁하에 시장원리가 작동했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변호사 수가 늘어나니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고, 민주화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며 “더 많아져야 한다. 숫자를 안 늘리면 필수 조건이 갖춰지지 않기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최진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