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대 본과 4학년의 의사 국가고시(의사국시) 재응시 허용을 두고 찬반 양론이 갈리는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원장에 대한 여야 의원의 질문 세례가 이어졌다.
특히 이 원장이 최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국시 재응시를 허용해달라며 호소한 행동에 대한 날선 지적이 잇따랐다.
1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복지위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원장을 향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한 정책결정권자 대부분이 재응시 조건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해놓은 상황”이라며 “국시원장께서 국회, 정부와의 소통 없이 언론에 일방적으로 다른 입장을 발표하고, 정치적 행동을 강행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이 원장이 권 위원장을 접견한 것에 대해 “국시원장 업무 범위를 넘는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 소신과 의견 전달을 위해서는 권익위원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찾아갔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원장은 “권익위 방문에 대해 주제 넘었고 부적절했다”고 답변했다.
이 원장의 권익위 방문 행보가 이날 국감에서 거듭 지적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은 “의료인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과 관련해선 형평과 공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의료인 파업으로 생긴 사회적 상처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는 사회적 과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복지위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에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에도 의사국시 재응시를 허용한 전례가 있다”며 “정부가 결단을 내리면 국시 재응시 허용은 가능한 문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대생들이 집단 응시거부를 하게 된 이유를 따져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정신없는 가운데 정부가 당장 시급하지 않은 공공의료,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다”며 “의대생들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맞지만, 어른으로서 섣부른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9월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하고 의사국시를 거부했을 당시 국민건강에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라고 물었고 이 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박정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