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공공의대 학생 선발, '시·도지사 추천' 논란
복지부 '시·도추천위원회 통한 객관적 추천' 해명 불구 비판 쏟아져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의 학생 선발 과정에서 시도지사 추천 방식을 고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8년 공공의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생 선발 과정에서 시‧도지사 추천을 받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던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의대 정원의 2~3배 인원을 시도지사를 통해 추천 받고 이들 중 합격자를 선발한다는 것이다.
해당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부적절한 선발 과정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복지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다.
지난 2018년 김태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학생 선발 과정에서 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서 정원의 2~3배수 정도를 시‧도지사 추천을 받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해당 방식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는 최상위권인 의대생 선발 과정에서 지자체장이나 지역 유력 인사 등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시‧도지사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이 아닌 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는 추천"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25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며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배정 인원의 2~3배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 해명 이후에도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다. 시‧도지사 추천과 시‧추천위원회의 추천이 별반 다를 게 없고, 추천제도 자체가 의대생 선발에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 복지부의 해명 글에는 “시민단체 추천이 도대체 의대 선발에 무슨 관계가 있나”, “의대를 추천제로 하다니 사람 목숨이 장난인가”, “수능처럼 실력주의도 아니고 추천제? 공정은 어디갔다 팔아먹었나”라며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박민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