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하 만관제)'이 환자 등록 숫자 등 양적 지표에만 치중해 실질적인 질환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전문가들 목소리가 쏟아졌다.

최근 대한고혈압학회 주관으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의료계 전문가들은 “만관제 본사업 1년이 지났지만 행정 편의주의적 틀에 갇혀 있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질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패널 토론에는 김광일 교수(대한고혈압학회 차기 이사장), 류재춘 회장(대한임상순환기학회장) 등 전문가를 비롯해 정부 측에선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 나선 의료계 전문가들은 고혈압이 만성질환 관리 출발점으로, 환자 참여를 위해선 교육의 질(質) 평가·환자 인센티브·다질환 가산·현실적 수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혈압은 만성질환 관리 시작점, 부정확해선 안돼”

김광일 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내과 교수(대한고혈압학회 차기 이사장)은 “고혈압 환자에서 통상적으로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을 발견하기가 쉽다. 따라서 정확한 혈압 진단이 모든 만성질환 관리의 출발점”라고 말했다.

이어 “만관제의 가장 큰 문제는 진료실 혈압만으로 이뤄지는 부정확한 진단”이라며 “현재 국내 고혈압 환자의 진료실 밖 혈압 측정률은 0.9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의·가면고혈압을 구분하려면 진료실 외 혈압 측정이 필수”라며 “영국은 모든 고혈압 진단에 외래 혈압을 의무화하고 수가도 차등하는데 한국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의고혈압(white coat hypertension)과 가면고혈압(masked hypertension)은 일상 생활 중의 혈압, 병원 내 진료 시 혈압이 다르게 나타나는 두 가지 대표적 이상 패턴을 일컫는다.

그는 특히 만관제가 환자 참여를 전제로 하는 사업임에도 교육의 질(質)·순응도·결과가 평가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봤다.

김 교수는 “단순히 약을 처방하는 것을 넘어 환자에게 맞는 생활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잘 따르는 환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 질적인 평가와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 사망률을 20년간 80% 줄인 나라는 한국뿐이며,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만관제, 의료 현장에선 전산 입력·앱 활용 등 모두 불편”

류재춘 대한임상순환기학회 회장(류재춘내과)은 “만관제가 환자·의사 모두에게 불편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일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고령 환자가 많은데 본인부담·포인트 입력·앱 활용 등이 모두 어렵다”며 “만관제는 환자 접근성이 떨어지는 구조로 인해 참여율 약 40% 정도가 최선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측면에서도 전산 입력 과다·중복 교육 이수 의무·낮은 수가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류 회장은 “만성질환자가 개원가에서 급증하고 있다”면서 “다질환(고혈압·당뇨 동반)이 절반 이상인 현실에서 현재의 ‘단일질환 기준 수가’로 교육에 충분히 쓸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24시간 활동혈압 측정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역사회 기반 관리 모델로 의사 중심 지역 거버넌스, 간호사·영양사·운동처방사 공동 운영 등도 제시했다.

정부 “제도화 가능성 열어두고 검토, 현실적인 제약도 있어”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정부 측은 질적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원 마련 문제와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24시간 활동혈압 등 전문가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선 안전성·유효성·사례 데이터 축적이 필수고 재원 설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관제가 본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사업의 내실화를 꾀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우선 시범사업 등을 통해 단계적 접근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도 결과 지표(조절률) 중심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고혈압·당뇨 ‘조절률 공표’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주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실장은 “24시간 활동혈압 등은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기엔 급여 기준상 한계가 있다”면서 “위험도 중심으로 확대할 여지는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