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가 응급의료 전문의 이탈 및 전공의 감소를 막기 위해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화 등 보호 체계의 시급한 조성을 촉구했다.
사법리스크 확대 및 응급실 이송거부법 시행 등으로 응급의료체계는 물론 교육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행보다.
실제 응급의학회 전공의 충원율은 지난 2022년 85%에서 2024년 79%로 급감했다. 또 전공의들은 응급실 환자 대응 공포감이 조성되는 등 응급의료 현장은 악화일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8일 대한응급의학회 김인병 이사장(명지병원 응급의학과)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응급의학에 산적한 문제들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전공의 교육 강화 등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인병 이사장은 “지난 2014년 발생한 전공의 1년 차 대동맥박리 오진에 의한 징역 판결이 대법원 작년 말에 진행이 됐다”며 “사법부 판단은 당연히 존중하지만 응급의료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리스크 등 여러 문제로 전문의 이탈과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여러 대책을 내놓지만, 실질적 효과는 요원해 응급의학과 최전선 전문의와 전공의를 수가개선 등 응급의료 및 소아응급의료가 붕괴하기 전에 미리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강제 조정 효과 있을지 의문"
지난해 처음 시행된 수도권 및 비수도권 전공의 인원 배정 조정에 관한 아쉬움도 피력했다. 핵심은 전공의 강제 정원 조정 효과 의문이다.
김수진 교육 수련이사(고대안암병원 응급의학과)는 “지역응급의료 불균형으로 수도권 및 비수도권 전공의를 조정했지만, 실상은 비수도권 외에도 수도권 전문의 이탈이 늘고 있다. 이를 볼 때 강제 정원조정이 지역의료 활성화와 불균형을 해소했는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수도권 비수도권 배분으로 비수도권 전공의가 늘기는 커녕 오히려 전국 전공의 충원 감소와 위축 효과만 나오고 있다. 수련 방향과 질(質) 관리는 학회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학회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와 국회 등이 최상의 진료환경 조성되도록 지원 절실"
이경원 공보이사(용인세브란스병원)는 응급의학 교육 수련비용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필수의료 도착 전(前) 최전선인 응급의학과가 무너지면 타과에 미치는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공보이사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모두가 필수의료지만, 응급의료에서 구멍이 생기면 배후 진료까지 악영향이 간다”며 “교육수련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련 보조수당 등을 지원하는 등 다방면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공의 지원율 80%를 턱걸이로 달성한 탓에 수련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등 응급의학과 위기 상황과 달리 지원 방안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인병 이사장은 “이사장으로서 학회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하지만 국가와 국회 등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최상의 진료환경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 도와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