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문제 등 해결을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11년간 인구 10만명 당 전문의 수가 34.6%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의료계는 전문의 수가 절대 부족한 것이 아니며, 수가 인상, 법적 책임 완화 등 현안이 해결되고 나서 의대 증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구당 전문의 수 변화를 통해 알아본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과 의대정원 확대의 위험성’에 대해 발표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지난 2010~2020년 국내 인구수와 전문의 수 변화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인구 수가 지난 2010년 4955만 여명에서 2020년 약 5183만 여명으로 약 4.6% 증가하는 동안 전문의 수는 7만3428명에서 10만3379명으로 약 40.8% 늘었다. 이를 10만명당 전문의 수로 환산하면 148.18명에서 199.43명으로 약 34.6% 증가한 셈이다.
과별로 나눠을 때도, 인구 10만명당 전문의 수는 내과 46.3%, 외과 13.2%, 흉부외과 14.1%, 산부인과 8.3%, 소아청소년과 26.8%, 응급의학과 145.4% 높아졌다.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 소장은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전문의 수가 증가했다. 그럼에도 필수의료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들 이탈이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5세 미만 인구 21% 줄었는데 32.7% 증가"
현재 가장 문제 되는 소아청소년과 역시 전문의 수는 크게 증가했다. 진료 대상인 15세 미만 인구수는 11년간 21.0% 감소한 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32.7% 증가했다.
15세 미만 인구 10만명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로 계산하면 67.9%나 급증했다는 결론이 난다.
윤 소장은 “최근 소아청소년과의 위기와 ‘오픈런’ 사태 역시 전문의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배경 및 저수가에 의한 낮은 수익성, 소아청소년 진료의 법적 부담이 커진 것이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이 감소하면서 수련병원 교수와 지도 전문의들의 과도한 업무량 증가로 이어져 이탈이 가속화됐다. 중증, 인원, 응급치료 인프라 붕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번 분석을 통해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대 증원은 효과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소장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전문의수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인력이 비필수진료로 이탈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의대 증원과 더불어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료분쟁개선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정책 패키지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 소장은 “의대 증원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명확하게 의료시스템이 잘못된 상황이다. 의료시스템을 고쳐나가면서 증원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의료시스템을 정말 제대로 고쳤음에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합의가 있으면 그때 의대 증원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