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월 26일 분만수가를 큰 폭으로 개선하고 고난도 분만에 대한 보상을 확대키로 한 가운데, 산부인과학계가 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동안 저출산·저수가, 고난이도 및 고위험 진료 속에서 분만 인프라 붕괴, 전공의 감소가 끝없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결단이 문제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박중신)는 2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분만수가 개선 정책에 부쳐’라는 제목의 환영문을 발표했다.
학회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여러 측면에서 실질적 의미가 있다고 봤다.
우선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지원책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 분만취약지는 빠르게 늘고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임산부와 태아·신생아를 위한 단비와도 같은 조치”라고 말했다.
고난도 분만 보상 확대 또한 산부인과 의사들 피부에 와닿을 전망이다. 학회에 따르면 최근 임산부 연령 증가에 따라 당뇨병·임신성 고혈압·다태임신·조산·전치태반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학회는 “전체 출산율은 감소하나 고위험 임산부는 늘고 있어 이번 결정은 고위험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를 진료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재정 순증’ 정책을 수립 한 데 대한 감사 인사도 학회는 표했다. 기존 상대가치 점수 조정에 의한 ‘비용 이동을 통한 수가 조정’에서 3000억원의 재정을 늘린 것은 과감한 투자라는 것이다.
아직 넘을 산도 많다. 학회는 추후 복지부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로 ▲신생아 뇌성마비·산모 사망 등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 ▲100~300병상 종합병원 필수진료과 개설 의무화 ▲분만 수가 이외 임신 관련 수가 개선 ▲분만취약지 개선을 위한 추가조치 등을 꼽았다.
학회는 “이번 정부의 결단은 분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발걸음의 시작이다”라면서 “앞으로 필수의료 살리기 전문가 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