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동병원협회(이하 협회)가 2024년도 보건의료 예산 중 소아의료 예산안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되는 소아의 료대란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4일 성명을 통해 “붕괴 위기에 처한 소아의료의 급한 불을 끄겠다는 정부 의지는 적극 환영한다”며 “하지만 이 예산으로 소아청소년 전공의 기피 문제 등이 해결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신생아 출생을 증가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협회는 “큰 비용과 희생을 치르더라도 신생아 출생을 늘리는 정책적 투자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 태어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미래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소아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전문의가 급감, 정상 진료 불가능한 실정"
협회는 또한 “소아의료 붕괴 위기는 24시간 중증소아를 분야별로 나눠 전문적으로 진료할 전문의가 크게 줄어 정상 진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이미 무너진 동네의원급부터 지역 아동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이르는 진료전달체계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협회에 따르면 24시간 운영하는 소아응급센터 대다수는 병상을 지킬 전문의가 없어 환자 얼굴만 보고 다시 타병원으로 전원시키는 실정이다.
전공의 지원율 감소로 내년부터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에 소청과 전공의 1, 2년차가 없고, 설상가상으로 3, 4년차 전공의마저 진료 일선에서 떠나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2022년 기준 전국 소아진료 24%를 담당하는 아동병원이 의료진 부족으로 제 역할을 못해 응급 중증 소아 검사를 담당하지 못하면 기존 소아응급센터와 상급병원 응급실 과밀화는 해소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응급 단기대책과 함께 지금 시작하지 않은 의대생에게 소아청소년과를 선택, 전공의를 마친 후 미래에 대한 추가적인 장기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서둘러 이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그들은 “예산 책정만으로 소아청소년 붕괴는 해결되지 않으므로 앞으로 예산 확대와 더불어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도 뒤따라야 한다”면서 “법과 제도를 개편하고 신설해서 처우를 개선하고 부담감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