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뇌혈관진환 분야 중증·응급환자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7명 이상 전문의로 구성된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를 도입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또 최소 30개 팀을 선정해 팀당 5억7000만원에서 최대 11억7000만원까지 건강보험 수가를 별도로 지원하는 보상책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 목표는 △신속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해결경로 마련 △진료자원 최적 연계 △환자 중심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 △근거 기반 정책 실현이다.
지표 측면에선 골든타임 내 병원 도착률을 심근경색(2시간)은 2022년 48%에서 2027년 58%로, 뇌졸중(3시간)은 52%에서 62%로 높인다.
또 네트워크 확보 이용권 비율을 49%에서 100%로, 권역·지역센터 등록환자 비율을 심근경색은 2019년 11.1%에서 2027년 20%로, 뇌졸중은 6.3%에서 15%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보면 먼저 전문의 진료 협력을 지원하는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를 도입한다.
네트워크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 질환별·치료방법별 골든타임을 고려해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정부는 응급의료와 전문치료 연계, 전문치료 간 연계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인적 네트워크는 국민건강보험 시범사업 형태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1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내·외과 포괄적 전문치료 역량을 갖춘 심뇌혈관질환 '예방·치료·관리' 전주기 통합 거점기관으로 개편한다.
3년 주기로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되, 평가 결과 재지정이 어렵지만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권역에 대해선 육성형 권역센터로 지정하는 등 권역센터 운영 유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 환자 수요 측면에서 도출된 24개 권역을 고려해 14개소인 권역센터를 순차적으로 확대 지정한다.
이 밖에 심뇌혈관질환 주요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에 대해 환자 중심 포괄적 관리를 추진한다.
국가건강검진 내 이상지질혈증 검사 확대를 검토하며,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직업군에 대해선 경동맥초음파, 심전도 등을 포함한 특화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현재 109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등 유관사업과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적 네트워크 작동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시간을 단축하는 편익을 고려해 가치 기반 묶음 보상도 실시한다.
네트워크 구성‧운영‧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100% 보상 + 운영 성과에 따라 사전 보상비 최대 40%까지 추가 보상하는 방식이다. 세부적으로 네트워크당 최소 5억7000만원에서 최대 11억7000만원까지 별도로 수가를 지급 받는다.
권역심뇌혈관센터에는 최대 4억5000만원, 참여병원에는 최대 2억300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건보 재정은 연간 6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치료로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시간이 단축되고 사망률을 낮추고, '응급실 뺑뺑이' 등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뇌혈관질환 골든타임 사수는 환자 조기 인지와 대처에서 시작되고, 중증·응급 전문치료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측면에서도 환자 중심의 전주기 예방·관리와 인적 네트워크 도입 등 중증·응급 치료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