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8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회 총회를 앞두고 전국 시도의사회가 간호법과 의사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 25개구 회장단은 최근 정례회의를 열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부당함을 알리는 탄원서를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키로 결정했다.
탄원서에는 간호법이 다른 지역들 권리 침해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가진 문제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재 서울시 각 구의사회는 SNS 등을 통해 탄원서를 배포하고, 회원들에게 등기로도 탄원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의사 회원 뿐 아니라 13개 보건의료 직역들도 서명에 동참할 예정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는 18일 개최되는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에 찬성한다는 결정도 내렸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참담한 의회 폭거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우리는 본 법안들로 인해 일어나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도, 전라도 지역 의사회는 간호법과 의사 면허취소법의 국회 복회의 직회부는 의료계를 정쟁으로 밀어넣는 '입법 폭행'이라고 명명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이필수 집행부는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고, 최악의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8000여 부산 의사들은 하나로 뭉쳐 끝까지 싸운다"고 천명했다.
대구시의사회도 "대구시 6000여 회원들은 의사협회 깃발 아래 민주당과 전쟁을 선포한다. 이 악법들이 폐기되는 날까지 생즉사(生卽死),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최후까지 투쟁하겠다"고 선포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후안무치 더불어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비판하며, "정부 여당이 조속히 사태를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악법들이 폐기될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경고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국민 건강권과 의사 면허권을 침탈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입법 폭거를 거듭 규탄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표명했다.
울산시의사회는 "18일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탄생할 강력한 투쟁 비대위 체제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똘똘 뭉쳐 온몸으로 저항하겠다.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간호단독법을 추진한다면 의료계는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다. 이로 인해 생기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시의사회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더불어민주당을 '국민 건강의 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법안이 폐기되는 날까지 전면전을 펼칠 것"이라고 선언했다.
강원, 인천지역 의사회도 의료 악법에 반대하는 규탄대회와 함께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강원도의사회는 "두 법안은 코로나19 시기 헌신한 '의사 죽이기 특별법'이자,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법이다. 강원도의사회는 비상 상황임을 인식, 새롭게 전열을 정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구의사회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릴레이 규탄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의사회는 "의협 집행부와 발맞춰 우리 회원들도 전력을 다해 단합하고 싸우겠다"고 선포했다.
경기도의사회도 "민주당의 의회주의 폭거의 연속으로 인해 의료계가 패닉에 빠졌다. 현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무기한 전면 파업을 불사한 악법 저지 투쟁에 나서자"고 요구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