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이 17.4%에 그쳤다며 필수의료 시스템 붕괴를 경고했다.

학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소아청소년과는 103명만 지원해 전체 정원 대비 17.4% 충원율을 보였다”며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를 포함해도 전체 전공의 수가 141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다른 필수 진료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특히 학회는 “의정 갈등 이전인 2024년 3월과 비교해도 40.3%가 줄어든 수치”라며 “정부의 독단적인 의료정책과 실효성 없는 필수의료 패키지가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지원 기피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진료 수가가 지목됐다.

학회는 “2024년 말 전공의와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약 90%가 낮은 수가를 지원 기피 사유로 꼽았다”며 “진료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사고 및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도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학회는 “응답자의 약 80%가 의료사고 위험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인한 소아·청소년 인구 감소 역시 전공과 선택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응답자의 약 70%는 저출산으로 인한 미래 수요 감소를 기피 요인으로 지목했다.

학회는 “낮은 보상, 높은 법적 리스크, 인구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공의 지원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이는 해당 진료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는 향후 소아청소년 진료를 책임질 전문인력”이라며 “지속적인 감소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의 전조”라고 우려했다.

실제 2025년 수련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93개 수련병원 중 24시간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46.2%에 불과하다.

수도권은 47.1%, 비수도권은 45.0%로 지역 차이를 떠나 절반 이상이 야간 응급진료 공백 상태인 셈이다. 또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기초 지자체는 58곳에 달한다.

학회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응급 및 중증질환 대응은 물론 지역 기반 의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이 없다면 소아청소년 의료는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의 해소 방안으로는 ‘어린이·청소년 건강기본법(가칭)’ 제정을 제안했다.

학회는 “소아청소년 의료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 전담 부서를 신설해 정책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가 현실화, 재정 지원,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의료현장 안정화 등 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며 “지방의료 인프라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저출산은 복잡한 문제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더 늦기 전에 이 심각한 경고에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