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지역 내에서 중증 응급수술까지 가능한 종합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상급종합병원 중심 의료전달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중심 완결형 진료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금년 7월부터 3년간 약 2조원을 투입해 포괄 2차 병원을 지원하고, 2028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친 뒤 2029년부터 본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병원계는 “정책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지정 병원 간 과도한 경쟁 유발 및 역할 분담의 불명확성,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부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편집자주]

“정책 방향은 긍정적…기회의 창 열릴 수 있어”

정부는 이번 정책 핵심 목표로 ▲지역 완결형 의료생태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진입 병원 구조 전환 대응 ▲중증응급진료 지역 분산 ▲의료비 부담 경감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평가 인증을 통과한 종합병원 중 연간 수술·시술 건수 350건 이상,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포괄2차병원을 선정한다.

선정된 병원에는 ▲중환자실 수가 인상(1700억원) ▲응급수술 보상 확대(1100억원) ▲24시간 진료 인프라 구축(2000억원) ▲성과 기반 추가 지원(2000 원) 등 총 2조원 규모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병원계는 “상급종합병원 진입이 어려운 지역 병원들에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며 정책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지방 종합병원장은 “그간 대형병원 쏠림으로 지방 의료기관은 소외돼 왔다”며 “이 사업이 잘 정착되면 지역 의료기관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재편과 맞물려 “상급종합병원 진입 대신 포괄 2차 병원으로의 전환이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역의 한 2차 대학병원 관계자는 “경쟁적으로 상급병원 진입을 노리기보다는 지역 내 핵심병원으로 기능하며 정부 지원을 받는 구조가 병원 운영 측면에서도 현실적”이라고 전했다.

“선정경쟁 과열 분위기, 응급기능 중복·공백 우려”

일부 병원계 내부에서는 ‘줄 세우기식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포괄 2차 병원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이 까다롭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병원 간 설비 확충 및 인력 영입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정 병원을 제외한 다수 종합병원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기능과 역할이 모호해졌다는 반응도 나온다. 

지방 A종합병원 관계자는 “포괄2차병원에 포함되지 못한 병원들은 지역 내 위치나 인력 구조상 포괄병원 역할이 어렵고, 특성화로 빠지자니 별도 지원도 없어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특히 병원 간 양극화가 고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선 의료진의 불안감도 크다. 수도권 B병원 부원장은 “수술 건수나 응급실 운영 여부 등 양적 기준 위주로 평가가 이뤄지면, 지역에서 충실히 역할을 해온 병원들이 오히려 탈락하는 역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응급의료 기능 분담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포괄 2차 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응급·중환자 기능의 경계가 불분명해 중복 투자 또는 기능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강조하는 ‘24시간 응급수술 및 중환자 진료 체계 구축’은 지역 인력난이라는 현실 앞에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한 지방 B병원장은 “중환자실을 상시 운영하려면 전문 간호인력과 전공의, 전문의가 필수인데 인력 자체가 없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상적인 구상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조차 간호사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 중소도시에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다.

한 지방병원 간호부장은 “3교대 상시 근무가 가능한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병상은 있어도 기능하지 못하는 중환자실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병원 간 격차 심화 우려…지속 가능한 지원 필요”

병원계는 단순 수가 인상에 그치지 않고 진료비 보상 체계 전면 재조정 및 운영 자율성 보장,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 모델 구축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병원계 관계자는 “포괄2차병원 지정 여부에 따라 병원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며 “명확한 기준과 단계적 육성 계획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지방 종합병원 이사는 “시설·인력·운영 역량 등 모든 병원이 동일 조건에 있지 않다”며 “일괄 기준이 아닌 권역별, 기능별 차등화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가 없으면 사업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지역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병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지자체의 재정·인력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이 필수”라며 “보건소, 소방서, 지역응급의료센터와의 유기적 연계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지역 중소병원을 중증 진료 기능과 연계하는 정책을 정착시켜왔다. 일본은 지역의료계획을 통해 권역 내 중핵 병원을 지정하고 필수진료 기능을 부여하며, 독일은 ‘병원계획(Hospital Planning)’을 통해 병원 간 역할 분담과 병상 수를 국가가 조정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도 단기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중장기적 로드맵에 기반한 구조 개편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성공적인 안착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지역의료 붕괴 막으려면 속도·유연성 병행돼야”

정책 시행이 지연되면 지역 2차병원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정책 타이밍과 실행력,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병원계 관계자는 “정부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실행이 지연되거나 절차가 경직되면 결국 대형병원 의존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지원 속도와 제도적 유연성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포괄2차종합병원 정책은 지역의료 자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병원계는 인력난, 제도 미비, 과열 경쟁 등 현실적 문제에 대한 세심한 대응 없으면 자칫 ‘종합병원 줄 세우기’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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