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역 2차 병원의 특정 진료과목 역량을 강화해 야간·휴일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2차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1700개(종합병원 330곳, 병원 1400곳)가 있지만 기능과 역량 차이가 크고, 환자들이 응급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을 겪는 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바람직한 의료 공급‧이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모든 병원이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병상을 늘려 규모화하기 보다, 특정 질환에 진료 역량을 갖춘 강소병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업은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연계해 2차 병원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정책 일환이다. 포괄·거점화(포괄2차 종합병원) 또는 필수특화기능 전문화(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두 축으로 추진된다.

필수특화기능은 전반적인 응급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으로, 지역의 야간‧휴일 의료 수요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복지부는 공급 또는 수요 부족 분야, 골든타임 내 치료 필요성, 지역 2차 병원에서 의료수요를 주로 담당하거나 담당할 필요성이 큰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의 5개 분야를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했다. 

화상 5개소-수지접합 8개소-분만·소아 15개소-뇌혈관 2개소

선정 기준은 해당 분야 기본 진료역량과 24시간 진료 유지 여부다. 구체적으로는 분야별 진료량이 전체 의료기관 중 상위 30분위에 해당하는지, 평가인증 여부, 야간·휴일 진료 실적 등이 요건이다.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필수특화 분야에 대해서는 휴일‧야간 진료실 등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인근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병원, 지역 병의원과 환자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난 6월 5일부터 2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 선정 자문단'에서 선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화상 5개소, 수지접합 8개소, 분만·소아 15개소, 뇌혈관 2개소 등 총 30개소가 선정됐다. 

이들 병원은 해당 분야에 대해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휴일과 야간에 발생하는 의료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도록 관리해, 지역의 응급의료 및 휴일야간 진료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가 거주지역 인근에서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병원에는 24시간 진료운영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24시간 진료계획과 실제 진료 내역을 기반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필수특화기능을 우수하게 수행한 경우 인센티브(성과지원)를 지급한다. 

해당 분야 야간‧휴일 진료 실적, 광역상황실 통해 전원된 환자를 수용한 실적(응급대응), 상급종합병원 또는 포괄2차병원에서 진료를 요청한 환자 수와 비율(진료협력), 환자 만족도 등을 성과로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병원들은 응급이송체계에 포함해 광역상황실에서 환자 전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업 참여병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각 참여병원은 환자들이 진료시간 및 분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

지원사업은 올해 7월 하반기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시범기간을 거쳐 본사업화 할 예정이다. 참여는 1회로 그치지 않고, 매년 추가 선정할 예정으로 진료 역량을 갖추고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허리 역할을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육성하는 목적"이라며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환자에게 24시간 적절한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보건의료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