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료원들이 잇따라 부실 운영과 비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의료 공공성을 책임지는 지역거점병원 역할이 흔들리면서, 운영 정상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에서는 천안의료원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충남도의회는 천안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현숙 의원은 지난 6월 도정질문에서 천안의료원이 지난 3월 임시직 환자 이송요원 2명을 채용공고 없이 내부 추천으로 뽑고, 불과 2개월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규직 채용 승인 없이 계약직 간호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례, 외래·검진센터 공사 23건(총 1억3000만원 상당)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점, 종합검진센터 리모델링 공사(총 3억2000만원)를 1억1000만원씩 나눠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한 사실도 문제로 꼽았다.

이 의원은 해당 채용 내역이 의료원 제출 자료에서 누락된 점을 들어 정보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충남도는 자체 조사에서 채용 공정성 훼손, 위법·부당 계약 체결, 예산 집행 절차 미준수 등을 확인하고, 개인적 이익 추구나 자금 유용은 없었다고 판단해 김대식 원장에게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린 상태다.

도의회는 이런 문제들이 조직 내 갈등과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7월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발의했다. 이 요구안에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45명이 서명하며 통과가 예상된다. 

도의회는 요구안이 통과되면 인사·채용, 예산·회계, 계약·공사 운영, 환자 관리 등 전반을 들여다보고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7건의 행정처분과 31명에 대한 신분 조치를 내렸다. 

코로나19로 2019년 이후 6년 만에 시행된 이번 감사에서 의료원은 직원 채용, 공사·용역·물품 계약, 의약품 관리, 복무·근태, 관용차량 운영 등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약사 부재 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마약류를 부당하게 불출한 사례가 확인돼 관련자 징계와 함께 약사 충원, 법 위반 사실 고발이 요구됐다.

또 응시 자격 미달자를 채용하고, 낙찰 하한율을 잘못 적용해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사례, 자격 미달 사회복지사 채용, 구급차 운영 부적정 등도 드러났다. 

일부 병원에서는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비를 목적 외로 집행하거나, 예수금과 이자를 수년간 미정리해 예산 투명성을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가·휴직 관리, 관용차량 운용, 복무 관리에서도 규정 위반이 적발돼 담당자들에게 징계나 훈계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 감사위는 경기도의료원에 대해 약사법, 응급의료법 등 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채용·계약·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공공병원 책임 방기 논란…근본적 해법 마련 시급

강원도 속초의료원도 지난 3월 강원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대규모 예산 누수와 부실 사업 추진 실태가 드러났다. 

강원도 감사위는 속초의료원이 2019년부터 추진해온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총사업비 약 327억원)에서 비정상적 회계 처리, 법령 위반 계약, 허위 준공, 중복·불필요 시설물 설치 등 부적정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향후 추가로 마련해야 할 재원만 약 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사위는 핵심 관계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 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다.

전남 순천의료원에서도 간부 직원의 휴가 처리 방식이 논란이 됐다.

최근 순천의료원 총무과장 A씨는 해외 의료봉사에 참여하면서 직원들에게 연차휴가 대신 특별휴가를 부여해, 의료원이 약 500만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과거 다른 봉사팀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개인 경비를 부담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직원은 이미 겸직금지 위반과 코로나 지원금 부당 수령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의료원은 현재 추가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처럼 지방의료원들은 회계 부정, 공사·계약 비리, 인사비위, 허위 행정 등 구조적 부실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방의료원은 지역 필수의료를 떠받치는 공공병원인데, 최근 감사와 조사를 보면 일부 병원이 병상 수나 예산만 키워 놓고 내부 투명성과 책임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본적 혁신 없이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