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와 의료계가 반대해온 의대증원 정책 강행이 임박해지면서 의료계 반발 역시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는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고 실패한 ‘문재인 케어’ 방식과 유사하다는 점, 26차례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정부를 강력 규탄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분당서울대병원 미래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행사에서 의료 개혁 방향성을 제시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오늘(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한 사실이 알려져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정부 측에 따르면 이날 의대 증원 규모 확정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5일 대전광역시의사회(회장 김영일)와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이창규)는 입장문을 밝히며 정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대전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정책 패키지’이며 관치의료 폐해 화룡점정”이라고 평했다.
이어 “지역의료 강화는 의료전달체계에서 환자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 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 어렵고, 지역의료에 대한 불신과 수도권 의료에 대한 맹신은 야당 이재명 대표 행동으로 함축된다”며 꼬집었다.
또한 의대 증원에 대해 “한번 늘어난 의대 정원은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부실교육과 의료시장 왜곡을 낳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관해 “물컵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 물이 새는 원인이 아니라 물을 더 붓는 모양”이라고 비유했다.
울산의사회는 “26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며 “또한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로 제시한 수가 인상, 전공의 처우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의 내용도 구체적 실행 방안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문가인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논의없이 그저 왜곡되고 편향된 통계만으로 국민들 눈과 귀를 막으려 한다는 것이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고도일)는 “의료 정책은 매우 민감한 부분으로 보편주의와 전문주의가 충돌하기 때문에 정책 조율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며 “정부와 복지부가 얼마나 고심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전문가 집단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 정권이 전문가 집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정책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돌이켜보길 바란다”며 제언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도 2월 2일 “의협과 의료계를 패싱(열외취급)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설익은 정책 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며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