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는 결코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유일한 해법이 아니라고 일본 유명 학자가 지적했다.
정부 지원으로 양성된 의사라고 해도 지역 종사 의무를 강제할 수 없고, 지역 격차 개선 효과도 미미하다는 것이다.
일본 의료경제학회장인 하시모토 히데키(橋本英樹) 교수는 29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이 지역 근무 의사 확보를 위해 자치의과대학 설립 및 지역입학정원제를 시행했지만 최근 연구에서 지역 인구 당 의사 수는 변함 없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의사 수 확대가 지역의료와 진료과 배치 불균형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니며, 지표 결과만으로 의사 수 적정 배치에 대해 일률적으로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하시모토 교수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의사 수 확대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 전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의료 질 관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근무 의무화가 아닌 의사의 지원 유도로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지원 방안과 더불어 증가하는 여성 의사에 대한 근무 방안 마련도 중요한 과제"라 덧붙였다.
한국과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에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성공하지 못했고 실패와 도전을 반복 중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시모토 히데키 교수는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실에서 일본에서는 여러 정책들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성공하지 못했고, 지금도 시행과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나의 정책으로 완벽한 해결은 불가능하고, 다양한 정책의 유기적 조합이 중요하다"며 "한국에서는 여러 정책들의 유기적 조화를 통해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부연했다.
하시모토 교수의 강연과 관련, 서정숙 의원은 "의사 수급 문제, 의사 분포 문제는 지역 균형발전의 문제와 다 같이 엮여 있으며, 의사의 정주조건 충족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도 "일본의 경험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지역·필수의료 분야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로 해결되지 못한다는 점을 한번 더 확인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특히 한국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의대 정원 확대로 연결하려는 정책 방향은 향후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재정 파탄 등 더 큰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