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사와 의료쇼핑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과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춰 마약안전기획관(국장급) 내 민관 포함 120명 규모 마약류 오남용감시단(이하 감시단)을 발족한다.
인력은 오남용 감시 16명(식약처 본부10명, 지방청 6명), 의사‧약사 등 민간 전문가 협의회 90명,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14명(식약처본부 3명,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1명)으로 구성된다.
감시단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시를 총괄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마약류 처방 점검 주기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의료기관 적정 처방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최근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는 ADHD치료제를 조사 대상으로 추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감시망도 확대한다.
조사 대상 마약류 의약품에는 식욕억제제(4종), 항불안제(10종), 진통제(12종), 프로포폴, 졸피뎀, ADHD치료제 등 29종이 있다.
식약처는 지난 한 해 동안 의사 4154명에 대해 마약류 처방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한 결과, 94.7%가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하도록 유도했다.
선제적인 기획감시 확대…감시 대상 연간 1000개 늘려
현행 연간 10회에 머물던 감시 횟수를 연간 30회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감시방법도 합동점검, 정기점검 등 사후 점검방식에서 선제적인 기획감시로 사전 점검토록 한다.
족집게식 점검과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기존 이슈뿐 아니라 신규 이슈까지 촘촘하게 점검하고 기획감시 대상도 연간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작년 한 해 동안 합동감시와 자체감시로 적발된 병의원·약국 등은 191개소이며, 이중 113건은 의사 수사(고발)의뢰, 82건은 환자 수사의뢰를 했다.
또한 식약처는 마약유통재활TF에서 의료용 마약류 유통 관리 분야를 분리, 독립시켜 마약류 오남용 처방 감시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현원 재배치로 감시인력을 확충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마약유통재활TF 유통관리 부분 3명에서 마약류 오남용감시단(TF) 16명으로 개편된다.
마약류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감시지원TF를 구성, 마약류통합정보 추출‧가공‧분석과 제공 등 행정지원을 통해 오남용 감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필로폰, 코카인 등 비의료용 불법 마약류보다 의료기관에서 접근이 보다 용이한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식욕억제제 등을 의료쇼핑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식약처 조직 개편과 인력 보강을 통해 적정처방과 사용 환경을 정착시켜 정부가 마약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