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주기인 정신건강 검진이 2025년부터 2년 주기로 단축된다.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살자 유족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 지역사회 생명안전망을 강화토록 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2021년 26.0명에서 2027년 18.2명으로 30%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5대 추진전략, 15대 핵심과제, 92개 세부과제가 제시됐다.
먼저 정신건강 검진 빈도와 범위도 대폭 넓히기로 했다. 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실시하는 정신건강 검진을 신체건강 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진행한다.
검사 대상 질환도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까지로 확대한다. 검진에서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에 연계,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년 주기 정신건강 검진은 빠르면 2025년부터 20~34세 청년층에 우선 도입한 뒤, 연령층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각자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정책을 직접 수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한다.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에는 ‘학생 마음건강 마을’,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 아파트 지역은 ‘생명사랑 아파트’ 등을 운영한다.
이들 마을에서는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생명지킴이가 활동하며 주민 동아리가 생명존중 캠페인, 유해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한다.
17개 광역 자살예방센터 내 심리부검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감시 활동도 강화한다. 모니터링 전담인력과 조직을 확충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수사 의뢰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재난 발생시에는 시도 위기대응체계를 가동해 재난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돕는다. 트라우마센터가 초기 상황에서 대응한 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고위험군을 2년간 분기별로 모니터링한다.
자살 시도자나 유족의 경우 일반인보다 자살위험이 높은 만큼 상담·치료 지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위험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9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지자체, 각급 학교에 생명존중 인식교육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덕수 총리는 “2021년에만 국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만3000여명에 달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라며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자살은 반드시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는 사고”라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