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제시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와 의과대학 교육의 질(質) 확보 상황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

또 인공지능(AI) 도입 등 미래 의료환경과 보건의료 정책 변화가 반영된다. 5년 주기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 여건 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도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더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심의기구다.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번 보정심은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하는 첫 회의다. 향후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적 사항을 심의·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을 두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설정했다.

먼저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를 목표로 했다. 모든 국민 생명·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역의사 등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의료환경 변화도 고려된다. 인구구조 변화, 보건의료 기술 발전, 근무환경 변화 등 의사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 적정한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도출하게 된다.

보건의료 정책 변화도 반영된다. 의료 이용 적정화, 효율적 의료자원 활용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 혁신을 병행하여 추진해 논의키로 했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에도 방점을 뒀다. 의과대학 교육 여건 및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정원변동 규모와 속도를 고려해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확보에도 전력하게 된다. 수급추계 주기(5년), 대학 교육·투자계획 및 수험생·학부모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 5년 이상 기간에 대한 정원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법령에 따라 5년 주기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해 여건 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외에 보정심은 그동안 제기된 운영 투명성 확보 요구를 수용,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 기한은 차기 회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며, 복지부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서다.

복지부는 “보정심은 전문가로 구성된 수급추계위원회의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하고, 해당 기준을 토대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 의대증원 추진과 관련해 절차의 정합성과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는 뼈아픈 지적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