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필공(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책과 보조를 맞춰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최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불 혁신은 지필공 강화 전략 내에 포함됐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공공의료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공공정책수가 등 모두 포함"

공 단장은 “공공의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모두 포함됐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나 필수과, 어린이병원, 고위험산모 사후보상 등 다양한 사업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불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 형태로 가고 있다. 진행하면서 성과 지불을 어떤 지표로 디자인할 것인지, 당초 취지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등을 조율 중”이라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포괄2차 병원의 경우 연계 협력 측면에서 환자그룹이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다. 필요시 의뢰를 빠르게, 적절하게 이뤄지는 문제 등이 모두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또 의료 현장에서 기관 단위 보상, 비용 손실에 대한 사후적 보상 성격의 사업 요구가 있어 이 모든 것들을 담을 그릇을 현재 설정하는 단계다.

공 단장은 “이 모든 내용을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공공정책수가나 지불체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수렴, 개편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실체는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지난 1월 복지부 내에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이 신설돼 운영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공공정책수가 운영,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을 담당할 전담부서다.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건강보험정책국 산하 ‘과’ 형태로 성과 기반 지불제도를 발굴 적용한다.

행위별수가, 상대가치점수 및 급여기준 심사는 보험급여과가 계속 담당하고, 공공정책수가 및 새로운 지불제도를 개발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정책수가 도입 및 운영 ▲지불제도 개편 및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운영에 관한 사항 ▲상대가치기획단 운영 및 상대가치점수 정기 조정에 관한 사항이 주요 업무다.

또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진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그 밖에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도 담당하고 있다.

공 단장은 “핵심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나 포괄2차병원 등의 모니터링의 경우 성과 지표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두 사업은 사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성과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부분을 연구하는 것도 있어 논의를 통해 정리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공 과장은 “지난해 10월 개시한 상종구조전환의 경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과 평가 얘기가 나온다. 다만 자료가 충분히 나온게 아니라서 성과 지표가 확정되면 이에 따라 분석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