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위한 정책수가 관련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한다. 이후 정책 성공을 위해 지역 및 정책수가 등 혁신적인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보완·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 정책을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지불 혁신에 전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꾸려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실상 종료됐다. 그 과정에서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에서 수행하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포괄 2차병원 시범사업 등은 모두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으로 이관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위해 정책수가-공공수가 등 세밀화 작업 추진

공 단장은 “이미 큰 줄기의 정책은 결정됐다. 우리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위해 정책수가 및 공공수가 등을 세밀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에 따른 정책의 성공을 위해선 정부 재정지원과 별도로 기존 정책수가를 보완하고 지역수가를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불단위, 수준, 방법 등 개념부터 시작해 이해당사자들과 논의하고 정해야 하므로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 단장은 “추진단은 특별법 디자인이 확정되면 지불이나 보상은 그에 맞춰 검토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은 잘 디자인돼 취지에 맞춰서 운영이 되도록 하는 파이낸스의 한 기전으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은 올해 초 운영을 시작했다.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과장급 1인을 비롯해 총 7인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소속으로 공공정책 수가 개발과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등 지불제도 개편을 전담한다.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행위마다 수가를 매기는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발굴도 담당한다.

특히 중증·응급·분만·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더 많은 건보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지원하는 공공정책수가와 그 외 대안적 지불제도 등을 모두 맡게 됐다.

의료계와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최우선 과제

공 단장은 “필수의료 중 정말 필요한 부분은 오히려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들도 도움이 필요한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인식, 먼저 찾아가고 손 내미는 시대가 돼야 한다”고 추진단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의료계와도 신뢰 회복을 무엇보다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의료 현장과 정부, 보험료를 내거나 사용하는 환자 및 국민 신뢰가 모두 무너진 상태라는 판단에서다. 

공 단장은 “신뢰를 어떻게 다시 쌓아가느냐가 문제인데 그 안에서 정부 역할은 열심히 듣고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계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운영을 같이 고려하면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장관도 계속 의료현장을 방문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