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 선택권’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별도 기준을 충족한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한해 간병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환자가 직접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간병비 급여화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500곳을 선정하고, 이들 병원에 5년 간 6조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게 골자다.

제대로 된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간병비 급여화 혜택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가도 보전한다는 방침으로, 선정 명단이 곧 요양병원들의 살생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선 요양병원들은 이러한 정책에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1300개 요양병원 중 간병비 급여화에 제외된 나머지 800개 병원은 고사(枯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정부가 병원을 선택해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환자가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요양병원이 ‘경기도 간병비 지원 모델’을 주목하는 이유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병서비스를 받을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며, 환자가 먼저 간병비를 지급한 뒤 사후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한 요양병원 이사장은 “경기도 모델처럼 정부가 아닌 환자가 직접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불공정 논란을 없애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소득층 환자부터 간병비를 지원하고 점점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며 “경기도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간병비 급여화를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인 만큼 ‘환자 선택권’ 부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정부는 현재 26만4000개인 요양병원 병상을 10만개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전했다.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들만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간병비 급여화와 함께 추진되는 ‘의료중심 요양병원’과 궤를 같이 한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2026년 200개, 2028년 350개, 2030년 500개로 단계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이들 병원에 한해 간병비 급여화를 시행할 방침임을 제시한 바 있다.

병상수 역시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들만 입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요양병원 입원환자 21만명 중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는 8만명이다.

즉 정부가 지향하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필요한 병상수는 8만개이지만 고령인구 증가를 감안해 10만개를 설정했다.,

간병비 급여화 정책에 맞춰 1단계 4만병상, 2단계 7만병상, 3단계 10만병상으로 단계적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물론 보건복지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종 간병비 급여화 방식을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원칙을 양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병비 급여화와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을 병행 추진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2026년 하반기 간병비 급여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