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총리는 “국립대병원 이관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오랫동안 논의됐던 문제 아니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문제가 정부 부처 내 이견으로 인해 하나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더 이상 차질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효율적인 논의를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이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총리님께서 책임지고 이관해 주실 수 있겠냐”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심점 역할을 하려면 소관 부처가 현행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은 의과대학 부속병원 성격 등으로 인해 교육부 소관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병원의 주요 기능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립이 복지부와 분리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복지부로 변경되면 교육과 연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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