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을 앞두고 그동안 노인의료를 주도해온 요양병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설익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노인의료와 돌봄체계에 큰 혼선이 야기될 수 밖에 없고, 무엇보다 제도에서 소외돼 있는 요양병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안병태 부회장은 7일 ‘통합돌봄 시대, 요양병원 역할과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요양병원들의 이러한 우려를 전했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이 본인 집에서 자립해 살 수 있도록 공무원과 의료진을 집으로 보내 의료·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내년 3월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노인 돌봄이 ‘시설’에서 ‘자택’으로 변하는 게 세계적 추세이고, 일본도 40만개가 넘던 요양 병상을 60% 가량 감축하고, 자택 방문으로 요양 시스템 전환하고 있음을 주목했다.

무엇보다 노인환자들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여 본인의 집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도록 함으로써 노후 삶의 질을 개선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요양병원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다. 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의료, 요양, 돌봄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하는 통합돌봄 정책에 노인의료의 주축인 요양병원들이 포함돼 있지 않은 부분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안병태 부회장은 “노인의료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 온 요양병원들이 오히려 통합돌봄으로 줄폐업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 입원율은 61%, 요양시설 입소율은 87% 감소했다.

병원이나 시설 보다 자택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제도의 방향성과 궤를 같이 하지만 병원이나 시설 입장에서는 위기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물론 정부는 의료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치료하고, 경증환자는 재택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지만 정작 현행법상 요양병원은 재택의료 제공이 불가하다.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환자가 많을수록 요양병원은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인 셈이다.

요양병원 경영난 가중과 함께 ‘고독사’도 통합돌봄에 따른 부작용으로 지적됐다. 지나치게 재택돌봄을 추구할 경우 사회적 약자들의 고독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안병태 부회장은 “고독사 없는 복지국가 실현은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며 “재택돌봄을 지향하다 보면 사각 시간에 놓인 노인들 고독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에서의 임종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감정적, 물리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만큼 고독사 없는 복지국가 실현에 요양병원 역할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합돌봄지원법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대책으로 △요양병원도 재택의료 및 재택돌봄 허용 △임종기 병동 신설 △요양병원 병동제와 의료복합체 정책 시행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