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정갈등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통해서다.

특히 전공의 ‘특혜 논란’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여러 수련 주체들의 의견을 수현협의체를 통해 모으고 이를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22일 취임사를 통해 ▲사회안전망 ▲돌봄 국가책임 ▲국민중심 보건의료체계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등의 목표와 이를 위한 세부과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무엇보다 의정갈등 해소와 관련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 안정 확보 및 충분한 보상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립대학교병원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 방침도 재차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살 위험군 조기 발굴하고 개입을 강화도 강화한다. 자살 시도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자살 예방 정책도 마련하게 된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선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을 언급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및 상병수당 확대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또 청년과 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체계 구축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제도 신청 편의성 향상 등을 약속했다.

이어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도 강화하게 된다.

K-바이오·백신 펀드 등 국가 투자도 강화하고 보건의료 R&D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정 장관은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 활용을 지원하고 의사과학자 전주기 양성체계를 확힙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와 관련된 ‘특혜 논란’에 대해선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으로 시작된 일이라는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을 약속했다.

그는 취임식 직후 “특혜에 대해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는 의료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2년 이상 의사 배출에 공백이 생기면 환자나 국민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여러 수련 주체들이 있다. 수련을 시켜야하는 병원, 수련을 받아야 되는 전공의, 먼저 복귀한 전공의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의견을 수렵협의체를 통해 모아지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