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인력 부족과 의료 체계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기구로 설립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이달 중 공식 출범한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하는 첫 심의 기구인 만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는 물론 국민 신뢰 회복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사 수를 단순히 양적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특정 지역과 과목에서 부족한 것은 명백한 만큼 과학적인 추계를 토대로 의사인력 수급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과목별 추계 등 전문가 논의·국민·의료계·정부 간 소통과 신뢰 회복을 통해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여론도 정부가 추진하는 추계위에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68.6%가 의대 정원을 추계위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고, 내년 의대 정원 동결에도 과반이 찬성했다.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 직접 지원과 수련 비용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각 85.9%, 76.5%가 동의해, 사회 전반에서 의료인력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 의지가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독립 심의기구로 위원장은 물론 정부 인사는 포함하지 않으며, 15명 이내 위원 중 과반 이상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다. 

회의록과 추계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가 통계와 분석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최종 결정권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갖는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지난 5월 보건의료 대선 공약 발표 직후 추계위를 전문가 중심 구조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조 위원은 당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아주 비밀스럽고 비공개적으로 모여 정치적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이 문제였다"며 "의사결정 구조가 잘못됐고 전문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았다는 것에 국민들도 동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계위는 명확하게 전문가 위원회"라며 "추계위에서 영역별, 지역별로 면밀하게 따져서 낸 결론은 향후 의료정책의 중요한 좌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계위 출범 기대 속 결정구조‧촉박한 일정 우려도

정부는 내년 의대 정원 논의를 위해 추천된 위원 후보 검토를 완료하고 이달 중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김은식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서울서부지역협의회장은 지난 13일 한 심포지엄에서 "이미 증원된 신입생이 선발됐기 때문에 의대 증원 2000명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다행히 내년에는 동결이 이뤄졌지만, 이후 의대 정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이처럼 추계위가 의사 수급 정책의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동시에 담보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의사 수급 정책의 결정 구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6월 성명을 내고 최종 결정권을 보정심이 갖게 되면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의료계가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추천 위원으로 추계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점이나, 추계위는 심의만 할 뿐 결정은 의료 비전문가가 다수 속해 있는 보정심에서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은 전혀 담보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정부는 의대정원 추계 작업을 지원할 전담기관을 정부 산하기관인 보사연으로 선정하는 등 독립성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결정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해서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정권 교체 시마다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고, 단기적 포퓰리즘적 결정이 장기적으로 의료 체계에 심각한 왜곡 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9개월 내에 ‘과학적 추계’를 수행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내년 4월까지 일차적인 작업을 마무리 해야 한다.

이 추계 과정에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밀 모델링과 면허 등록 현황, 전문과별 수요, 지역별 분포 등 다양한 통계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는지가 핵심 과제다.

전문가들은 "투명한 데이터 기반 추계는 물론 재정·교육·배치 로드맵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증원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