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와 관련해 “특례 부여 여부는 전공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균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특례 조치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환자단체의 ‘특혜’ 우려, 대한의학회의 전문의 시험 추가 반대 입장, 사직 전공의들의 ‘특례 선결 요구’ 등 엇갈린 의견을 소개하며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뿐 아니라 의대생들 의사국시 추가 시행 요구에 대해 정 후보자는 “단순 인력 수급 문제가 아니라 교육 이수 여부,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없이 추진됐다”며 “적잖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 거버넌스를 통해 기존 개혁안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 방침"

특히 지난해 비상계엄 포고령에 포함됐던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처단’ 표현에 대해선 “폭력적인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현실 인식이 부족한 대응이었다”고 비판했다.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향으로는 “국민과 환자 생명, 그리고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다양한 주체들과 가까이 소통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개선과 관련해서 그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인력 이탈과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급여 진료 중심 구조 및 의료사고 부담,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전공의 수련 혁신, 저수가 개선 등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이행돼야 한다”면서 “새 거버넌스를 통해 기존 개혁안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의료계, 정부가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구조적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