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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하며 후속 조치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의대생들이 다행스럽게 학업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교육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원 학교 복귀를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들에게도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의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며 "누구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이재명 대통령 말씀에 깊이 공감"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통령님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 결정과 정책 실패가 초래한 사회적 재난이었다"면서 "그 여파는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중단과 의료현장 붕괴로 이어지며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께서 불안과 불편을 직접 겪어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의료·필수의료·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올바른 정책 및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더 이상 갈등과 단절이 아닌 통합과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의학교육과 수련이 더 이상 멈춰서는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고 국민보건에 큰 위해(危害)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조속한 의료 정상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정상화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무엇이 정말 필요한 정책인가를 서로 논의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전문가 의견이 존중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데 주저없이 달려들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도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후 즉각 입장을 내고 복귀 학생을 위한 지원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생들 복귀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대학과 함께 복귀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해 의대 교육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면서 “대학은 교육 여건과 학사 상황을 고려해 복귀한 학생들이 충실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의대 교육 질(質)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기존 재학생들도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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