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개 협력체계가 운영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지역 완결적 의료이용 체계를 수립한다. 

특히 권역별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연차별 사전지원금 지급 및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보상금 차등 지급을 통해 24시간 응급‧고위험 분만 진료체계 구축 및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고위험 임산부 중증도 평가·관리와 의뢰된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입원치료에 대해 추가 보상,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임신 전주기 집중진료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운영지침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오는 6월 2일부터 2027년 말까지 2년7개월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역 분만수요, 이동거리 등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9개 권역 12개 협력체계를 최종 선정했다. 

협력체계는 ▲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공단일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길병원 ▲강원대병원 ▲전남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해운대백병원 ▲부산백병원이 대표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 12개 대표기관 외에도 고위험 신생아 진료가 가능한 중증치료기관 33개소, 지역 분만기관 131개소 등 총 176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 

협력체계는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중증도별 집중치료 및 24시간 응급 대응이 가능한 권역 최상위 요양기관과 일반 요양기관 간 연계·협력으로 구성된다.

대표기관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을 총괄한다. 협력체계 내 고위험 환자 최종치료 담당 및 이송 조정, 지방자치단체 및 타 권역과 소통·협력 등이 주요 업무다.

중증 치료기관 Ⅰ·Ⅱ는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상시 진료 및 응급환자 수용, 24시간 NICU 대기 의료진 운영, 필요 시 대표기관 연계 등을 담당한다.

지역 분만기관은 임산부 산전관리 및 분만, 중증·응급 환자 발생 시 초기 상담 및 적정 기관 연계·협력 등이 의무다.

이들 의료기관은 상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대상 진료협력 구축 및 운영하게 된다. 고위험 임산부 중증도 평가 후, 평가결과 및 위험도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집중관리, 필요시 진료협력한다.

응급·고위험 분만 환자 24시간 진료·이송체계 구축 및 운영된다. 응급 핫라인을 구축해 의료진간 신속 협의, 신속 전원 지원. 응급환자 발생 시 초기상담, 중증도 평가해 이송환자 선별 등이 이뤄지게 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는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을 사전에 총액으로 지급, 참여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운영 성과에 따라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최대 대표기관 14억원, 중증 치료기관 4억7600만원, 지역 분만기관 1억6700만원 수준이다.

분만 의료기관 진료 협력을 독려하기 위해 진료연계‧협력에 따른 진료 및 중증도 평가에 대한 별도 수가도 신설했다.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전원받아 입원치료하거나 ▲중등도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진료를 제공하거나 전원한 경우에도 수가를 지급한다.

전문적 진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는 증가 추세지만 이를 위한 모자의료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비율은 각각 9.9%p, 2.6%p 증가했다. 

70개 중진료권 중 26개(약 37%)만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모자의료센터 34개소 중 13개소(약 38%)는 24시간 분만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상급병원의 인프라 부족이 지속됨에 따라 응급·고위험 분만 대응 여력이 감소하고 건강격차가 벌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40개 의과대학 중 산과 전임교수 2명 이하인 대학이 22개다. 모체태아의학교수 인력은 지난 10년간 13.9% 감소하고 평균연령은 5.4세 늘었다.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산모 합병증 및 고위험 분만 위험이 높아 산과-신생아과 통합 치료가 필수적이나 연계협력 지원 사업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위험도 및 중증도에 따라 권역별로 최적화된 진료 협력체계를 마련, 신속하고 체계적인 모자의료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