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진료비 포괄 개편에 돌입한다. 의료환경 변화 및 정책 추진에 따라 각종 수가가 추가돼 입원진료비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심평원은 19일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입원진료비 포괄적 개편방안' 연구용역 제안 요청을 공개했다.
현재 입원료는 기본적 투입 요소를 고려해 설계･운영된데 따라 보완을 위한 다양한 가산제도 운영 및 관리료를 지속적으로 신설하는 추세다.
이에 입원진료비 청구･심사･기준은 점점 복잡･난해해졌으나, 지불보상 적정성 및 입원진료의 질 보장은 여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다.
결국 합리적이고 타당한 입원료 산정체계와 적절한 보상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연구용역에 본격 돌입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편은 올해 2월에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환자 중심을 공통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질･성과 달성에 따른 차등 보상,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개발, 시범사업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핵심 연구내용은 ▲입원진료비 현황 분석 및 포괄 개편 대상 선별 ▲포괄 개편 모형 설정 ▲개편 모형에 따른 질 관리 및 평가 방안 제시 ▲안정적 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제시 ▲재정소요액 추계 등이다.
이번 개편에서는 진료량(量)보다는 입원서비스 질(質)적 요소 및 성과를 평가, 차등할 수 있는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형의 단계적 적용에 부합되는 필요인력(의사, 간호사, 기타 인력 등), 필요 시설(병실, 의료전달체계에 따른 기관 등), 및 관련 시스템(연계시스템 등) 등 소요 인원 등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감염관리, 인실 구분 등 환자안전 적용 요소, 재입원율 등 입원 결과 반영도 고려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은 환자가 더 낮은 부담으로 더 좋은 의료를 경험하고 불합리･불균형 보상구조 정상화를 위해 보상방식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지불제도 개편 계획과 함께 통합적 관점에서 고려된 입원진료비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