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이자, 여야 모두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간병비 급여화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우선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통해서다.
오는 2027년 1월 본사업 전환이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면밀한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고,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10개 지역 20개 요양병원에서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명 환자를 지원한다.
당초 계획보다 대상 기관은 2배 많아졌고, 시범사업 시기도 3개월이나 앞당겨졌다.
대상 기관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의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 기반시설(인프라) 현황 및 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지역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및 안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및 창원시 등이다.
신청 자격은 20개 요양병원의 3월 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 또는 의료고도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다.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는 최대 300일이다. 기본 180일에 최대 120일 연장 가능하다.
병원이 선택한 간병인 배치 유형(A형, B형, C형)별로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력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한다.
환자 1인당 180일 기간 동안 월 평균 59만4000원에서 76만6000원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이다. 환자는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만2500원에서 53만7900원을 부담하게 된다.
4월부터 대상자 신청 순서에 따라 2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입원환자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며 이후 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5일까지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요양병원 입원의 간병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앞선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간병비가 부담된다’고 생각했다. 또 91.7%는 ‘간병비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간병비 급여화 본사업 적정 시기로는 2025년 이내가 42.8%로 가장 많았고, 2026년 이내 23.8%, 2027년 이내 19.6%, 2028년 이후 13.8%를 차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 간병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나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