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료사고 형사처벌 이력 공개’ 의제를 띄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이 연일 의료계 민감한 사안을 정조준하고 있다. 최근 2번의 토론회에 의료계단체 전원 불참이라는 냉랭한 반응에도 거침없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 및 의사 형사특례 위헌성에 이어 이번엔 전문의 자격 재심사,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까지 공론의 장으로 끌어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1일 이소희 의원은 전날 주최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 소회를 밝히며 이 같은 계획을 시사했다. 그가 후반기 국회 복지위 합류 후 지속적으로 밝힌 목표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면서 두 당사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지난 18년간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 중 미환수 금액이 2조6562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징수율은 91%로,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 약국, 의원, 병원 순이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 30일 기준 불법개설 의료기관 1822곳에 대한 누적 환수결정액은 총 2조9195억200만원이다.그러나 실제 징수액은 2632억7700만원으로, 징수율은 9.02%에 불과했다. 미징수액은 2조6562억2500만원, 미징수율은 90.98%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 신임 심사평가상임이사에 김애련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이 임명됐다. 심평원은 “상임이사 공모 절차를 거쳐 2026년 8월 12일 자로 심사평가상임이사에 김애련 현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을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임기는 오는 2028년 8월 11일까지 2년이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김 신임 상임이사는 1995년 입사 후 약 31년간 근무하며 평가운영실장, 경기남부본부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이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보상 한도는 최대 3억원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일환으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의미한다. 작년 7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

노인요양시설이 기준보다 많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때 지급하던 가산금을 폐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 12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고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복지부는 2024년 12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했다.이와 함께 기준보다 요양보호사를 더 많이 배치한 시설에 지급하던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사·간호인력 등 다른 직종의 추가배치 가산 범위도 축소했다.새 기준은 지난해부터 시행됐으며 기존 시설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거나 환자 진료·이송을 방해하는 범죄에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별도 양형기준이 마련됐다.응급의료 방해 범죄는 죄질이 무거울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권고할 수 있고,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본 징역 3~6년, 가중 시 5~10년이 권고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양형위는 응급의료 방해 범죄의 형량 범위를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하,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 징역 1~4년으로 정했다.가중영역에서 특별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리적인 의료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심평원은 10일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과다 의료이용 우려가 있는 항목을 발굴해 실시간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심의하는 기구다. 의약계,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위원회에서 심의된 항목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쳐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관리돼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6)에 따라 새로 구축되며, 법 시행일인 2026년 12월 24일부터 본격 가동돼 예정이다.첫 회의는 위촉장 수여 및 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과다의료이용 현황 보고, 관..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인·알선 및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등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한 보건당국의 접수 건수가 100건을 넘어섰다.이미 18개 의료기관에 대해선 수사가 의뢰됐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행정조사가 진행된 의료기관들을 포함, 복수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7일 기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운영 이후 50일 만에 제보가 총 102건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제보센터는 지난 6월 15일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과 함께 운영됐다. 위법‧부당 사례에 대해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접수를 받았다.총 102건의 제보 건은 유형별로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26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27건, 환자 유인·알선 26건, ..

법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잠시 중단시켰는데도 보건복지부가 해당 의료기관을 거짓청구 명단 공표 대상자로 확정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달 16일 광주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건강보험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명단공표 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7월 A씨 의원을 현지조사한 뒤 내원일수와 검사료를 거짓으로 청구했다며 2024년 11월 23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복지부 조사에서는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는데도 진료한 것처럼 청구한 금액이 2억6334만원, 실시하지 않은 검사를 한 것처럼 청구한 금액이 4..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정비, 이달 중 확정한다.119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정보와 병상 상황을 공유한다. 지역 내 병원 선정이 어려우면 광역상황실이 전국 단위로 병원을 찾거나 우선 수용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이다.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가 시범사업 내용을 반영한 이송지침을 9월 내 시행토록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 전북, 전남에서 진행된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해 정부는 16개 시·도 응급의료기관, 119구급대, 광영상황실이 참여하는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있다.현재 부산, 대구, 울산, 경북의 경우 이송지침 정비를 완료, 현장에서 ..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건국 이래 최대로 의사에게 특례를 주는 위헌 법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환자 목소리는 충분했는가’ 토론회가 열렸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를 신설, 의사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해도 민사상 손해배상금 지급이 완료됐을 경우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이날 박천우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는 해당 개정안을 “의사를 헌법 위에 존재케 하는, 건국 이래 최대 의사 특례 조항이다”고 비판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방대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합성데이터 생성 방법론 및 데이터셋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간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묶여 있던 원자료 활용 한계를 극복, 인공지능(AI) 모델 구조 설계와 보건의료 정책 연구 등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건보공단 빅데이터운영실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합성데이터 생성 방법론 및 데이터셋 개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공단이 보유한 전(全) 국민 단위 보건의료 데이터는 질병 예측과 고위험군 선별, 정책 수립 등에 있어 세계적으로도 높은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민감 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외부 반출이나 공동 연구, AI 학..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근절을 위해 정부기관이 오늘(10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권익위)는 이날 “신고기간 운영, 태움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 태움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행위는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을 겪은 피해 근로자 요청에 따른 조치 미흡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과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 등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경우,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동강령 위반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부패·공익신고 창구 ..

공정거래위원회가 병원과 의료기기 간납업체 사이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10일 “공정위가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을 하면서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납업체는 국내 대형병원에 통상 의료기기와 치료재료 등을 독점공급해왔다. 제조업체와 병원 사이에서 ‘중간 유통’을 맡고 있는데, 병원별 간납업체는 대부분 한 곳에서 운영한다. 그런데 간납업체 상당수가 병원장의 가족이나 의료법인이 소유·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구조 속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돼 왔다. 저가에 들여온 의료기기를 고가로 공급해 환자와 건보공단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의료기관과의 ..

부산 해운대 엘시티에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해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해운대구 소재 某병원 행정원장 A씨와 의사 B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엘시티 상가동에서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대여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차린 혐의를 받는다.이들의 일탈은 단순한 명의 도용에 그치지 않았다. 1년 9개월에 걸쳐 요양급여 12억 9000만 원을 타내는가 하면, 직원 38명의 임금 3억 4000만 원까지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리만을 좇는 사무장병원이 과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8월 28일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 서울 풀만 그랜드볼룸에서 ‘AI 대전환, 보건의료 혁신 미래를 열다 - 제도, 정책, 그리고 현장을 다시 그리다-’를 주제로 2026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인공지능(AI)이 의료서비스와 보건의료 정책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마련됐다. AI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기조연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릭 서덜랜드(Eric Sutherland) 선임 보건경제학자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김준하 교수가 맡아 포문을 연다.이어지는 발표 세션에서는 호주 멜버른 대학교 스티븐 더킷(Stephen Duckett) 명예교수, ..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비롯해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 및 병상가동률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전공의 미배치로 춘천병원은 지난 2023년, 부곡병원은 금년 1월 수련병원 요건이 미달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지정이 취소됐다.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이들 5곳 국립정신병원에 대한 종합감사 후 처분요구서를 통보했다.국립정신병원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조사‧연구,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원‧수행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형 책임운영기관이다.올해 4월 기준 정원은 국립정신병원에서 정신질환자 진료·치료 등 정신병원의 핵심적 업무를 수행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무직 공무원 총 77명을 비롯해 ..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통합돌봄 서비스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국회의원이 주재했고 이달희 의원과 김기웅 의원이 참석했다. 지역 인사로는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회장, 허영주 대구시치과의사회 회장, 금병미 대구시약사회 회장, 서부덕 대구시간호사회 회장, 김태운 대구시 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이준 영남대병원장, 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 회장, 김봉현 ..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4조원에 가까운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 이후 연간 흑자를 이어왔지만 최근 2년간 흑자 폭이 빠르게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제기된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22조4416억원, 지출은 26조3405억원으로 집계됐다.지출이 수입을 3조8989억원 웃돌면서 1분기 당기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30조2217억원이었던 누적수지도 올해 1분기 26조3228억원으로 감소했다.건강보험 재정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한 뒤 2021년 2조8229억원 흑자로 전환했다.이후 흑자 규..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이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을 다학제 일차의료 거점인 ‘공공 종합의원’으로 전환하고, 환자 건강 위험도에 따라 관리료를 차등 지급하는 한국형 주치의제 설계안을 제시했다.현행 행위별수가제에 월(月) 포괄관리료와 성과 인센티브를 더하고, 장기적으로 절감된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이 공유하는 방안도 담았다.연구원은 8일 이 같은 주치의제 운영모형을 담은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주치의 제도 설계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는 개별 의원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간호사와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일차의료 지원센터’를 주요 기반으로 제안했다.특히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 종합의원’을 두고, ..

태어난 아이의 선천성 장애가 의료진 과실 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어도 태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약물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이후 임신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춘천제2민사부(재판장 심영진)는 최근 환자 A씨와 가족들이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자궁외임신 치료제 설명 부족했고 후속관리 소홀 등 ‘배상 책임’ 인정A씨는 2018년 11월 수정란이 자궁 밖에 착상하는 자궁외임신 진단을 받고 B씨에게 메토트렉세이트(MTX)를 투여받았다.MTX는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약물로 암과 자가면역질환뿐 아니라 자궁외임신 치료에도 사용된..

의료사고 형사처벌 이력 공개 제도를 추진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이 의료계 반발과 일부 의료계 인사들의 공식 의견 청취 후에도 법안 추진 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는 책임 있게 진료해 온 대다수 의료인에게 신뢰를 돌려주는 제도”라며 의료계와의 추가 대화를 요구했다.  이소희 의원은 지난 6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前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국회에서 면담을 갖고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 관련 현장 우려를 청취했다. 이날 임 회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유죄가 내·외·산·소 등 필수과에 집중되는 구조 ▲의료진이 평판 우려로 고위험 환자 시술을 회피한다는 해외 연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에서 비롯된 소아청..

모든 중증외상환자를 권역외상센터가 다 받도록 하는 기존 체계를 탈피, 실적·중증도 등 역량을 따져 유형화해서 환자를 분산 이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도 중증외상 생존체계 고도화’ 토론회가 열렸다. 이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한 ‘지역필수의료 마지막 안전망 연속 토론회’ 일환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 밀집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고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중증외상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도농복합지역인데다 의료자원이 분산돼 있어 안정적 수용 체계를 유지하기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권역외상센터의 구분·유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허윤정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