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3번째 국정감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보건복지 이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최근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소아응급의료체계 붕괴와 함께 정부가 도입한 ‘관리급여 제도’ 실효성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별 주요 현안을 분석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하고, 피감기관인 정부가 답해야 할 핵심 질문을 제시했다.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되는 이 자료는 각 상임위원회 핵심 쟁점을 미리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국감 모의고사’로 불린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소아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비급여 관리정책의 실효성 여부가 주요 검증 대상으로 제시됐다.“소아응..

전체 국민의료비가 216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의료비가 최종 지출되는 요양기관 공급자 지형에 뚜렷한 판도 변화가 나타났다.2015년 정점을 찍었던 병원급 의료기관의 점유율 독주가 41%대로 주춤해진 반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 통원 공급자와 약국으로 유입된 의료비 비중은 반등세를 보이며 30%대 안착에 성공했다. 고비용 입원 중심이던 의료비 지출 축이 만성질환 관리와 외래 통원 중심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22일 발표한 ‘2024년 국민보건계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민의료비 총 216조6310억원 가운데 의료전달체계 내 핵심 축인 요양기관별 공급자 배분 구조에서 외래 중심 지출 이동 현상이 뚜렷하게 관측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AI 기본의료’를 직접 언급하면서 국내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AI) 전환 정책 방향과 속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상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AI 기본의료’를 시작으로 사회보장과 노동, 주거, 문화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기본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AI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은 인류에게 커다란 기회이자 위기”라고 규정하면서 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이라고 판단했다.다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경우 불평등과 불균형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이 부족해 응급환자 수용이 곤란하다고 고지한 건수가 올해 불과 8개월 만에 4만 여건을 기록, 지난해 연간 수치를 넘어섰다. 과거 주요 수용곤란 사유였던 ‘병실 부족’은 크게 감소한 반면 ‘인력 부족’은 급증하면서, 단순 병상 확보를 넘어 응급·배후진료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가운데 ‘인력 부족’ 사유는 올해 1~8월 총 4만454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4만3658건, 2025년 4만3683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로 2021년 1만1302건과 비교하면 약 4배 수준이다.반면 ‘병실 부족’에 따..



국민이 과도하게 부담한 의료비를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506억원이 청구 기한인 3년(2020~2022년 지급결정분) 시효가 지나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소멸 시효가 3개월도 남지 않은 미지급 환급금 역시 482억원에 달해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이 결정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중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되지 못한 인원은 6만3994명, 금액은 총 505억9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소멸시효 완성 대상은 2020년 1만4436명(127억4..

지난 2024년 이후 ‘공중보건장학생’ 19명이 법령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도에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반환해야 할 장학금은 총 7억3270만원에 달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국가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일정 기간 지방의료원 등에서 의무복무토록 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 처음 시행됐다. 의대생 7명·간호대생 12명, 법령상 면제 요건 부합 안되는데 ‘중도 이탈’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후 공중보건장학생 중 의대생 7명, 간호대생 12명이 법령상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중도이탈했다. 인원은 간호대생이 많지..

의료인 등 자격정지 처분 소송 6건 중 1건에서 국가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6년 8월 소송현황을 분석했다. 보건복지부가 이 기간 상대한 소송 1348건 가운데 의료인 등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316건으로 23.4%를 차지했다. 이 중 자격정지 처분 소송이 257건, 면허취소 처분 소송이 59건이었다.종결된 사건을 처분 유형별로 보면 자격정지 처분은 종결 214건 가운데 복지부가 122건(57.0%)에서 승소하고 37건(17.3%)에서 패소했다. 면허취소 처분에서 국가 패소율 2.2% 기록반면, 더 무거운 처분인 면허취소 처분에서는 국가 패소율은 2.2%를 기록하며 상..

우리나라 국민이 한 해 동안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등 보건의료에 지출한 경상의료비가 216조원을 넘어섰다. 전년보다 6.5% 증가한 규모로 1인당 의료비 역시 400만원을 넘어섰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국민보건계정’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상의료비는 총 21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203조4000억원에서 13조2000억원, 6.5% 증가한 수치다. 경상의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로 전년과 동일했다.국민 1인당 의료비는 418만6000원으로, 2023년 396만3000원보다 5.6% 늘었다. 의료비 증가율이 경제 규모 대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거나 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 보호와 직무윤리 확립을 위한 전사적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원주 본부에서 ‘건강보험 청렴실천추진단’을 공식 출범하고 조직문화 쇄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단은 국민 건강정보와 대규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해 윤리의식과 책임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강청희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았다. 본부 전 부서를 비롯해 전국 6개 지역본부와 178개 지사가 모두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공단은 추진단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체계 강화, 직무윤리와 공직기강 확립, 부서별 자정활동 및 내부통제 시스템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공단 안팎에서 특정인의 내정설이 불거지며 노동조합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공단 노동조합은 22일 성명을 내고 “공단 구성원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경력  및 함량 미달 인사 내정설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적임자가 없다면 공모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추가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건강보험공단 급여이사는 연간 100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총괄 지휘하는 핵심 요직이다. 보험급여실, 급여관리실, 약제관리실, 의료비지원실, 요양기관지원실, 건강검진실, 건강지원사업실, 보건의료자원실, 비급여관리실, 상병수당추진단 등 본부 10개 실을 관장한다.국민 건강보험료로 집행되는 천문학적인 급여비를 다루는 자리인 만큼 고도의 전문성과 풍..

시신 해부 자격에 종합병원 전속 전문의 5년 이상 재직 요건이 삭제된다. 또 해부학·병리학·법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의과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도 해부를 지도할 수 있게 된다.해부용 시신을 교육·연구 목적 외로 제공하거나, 정보시스템 보고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시신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 기준을 구체화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1일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 허가 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됐다.개정안은 시신 해부 자격에서 종..

의정사태 당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확대 시행된 개원의 병원급 의료기관 교차진료가 정작 중증·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외면 받았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원의 타 의료기관 교차 진료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24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개원의는 총 136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4년 4월 의정사태 속에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개원의의 병원급 의료기관 교차진료 규제를 완화했다.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해 신고만으로 즉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교차진료 대상도 기존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했다.그러나 대대적인 규제 완화 발표가 무색하게 중증·..

비의료인이 눈썹·속눈썹 등 반영구 문신을 시술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적인 미용문신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후 하급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이어지는 모습이다.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김성식)는 지난 18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의료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고양시를 중심으로 출장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해왔다. 검찰은 A씨가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SNS 등을 통해 눈썹·헤어라인·아이라인 반영구 시술을 광고하고, 고객들에게 눈썹·속눈썹 등 반영구 문신을 총 126차례 시술해 906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2020년 시작된 재판은 6년 만에 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에 김지영 대한산업보건협회 강원센터 관리의사를 9월 22일자로 임명했다.건보공단(이사장 강청희)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조직 운영 및 연구사업 기획을 비롯해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연구 지원과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김지영 신임 원장은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서울대학교에서 보건학 석사와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20년간 보건·의료 분야에서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쳤다.특히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건보공단 건강지원센터장과 의료비용분석부장 등 요직을 역임하며 정책 전문성과 조직 관리 역량을 검증받았다.의료비용 및 원가 분석, 건강보험 수가와 보상 체계 분야 전문가로도 꼽힌다...

밤 늦은 심야시간에 병원을 찾은 환자를 전문의가 모두 직접 대면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응급실에서 촬영한 CT도 심야시간이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촬영 직후 전문의 판독까지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신동헌)는 사망한 환자 A씨 유족들이 B의원 운영자와 법인, 담당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26일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23년 4월 당시 35세였던 A씨는 구토와 복통으로 한 의원을 찾아 위장염과 결장염 진단을 받고 수액과 약 처방을 받은 뒤 귀가했다.이후 검은색 구토를 하는 등 증상이 심해지자 다음 날 오전 0시 37분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혈액검사와 심전도검사, 복부 CT 등을 시행했고..

정부가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특화 R&D와 연구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9개 전체 국립대학병원 간 통합 임상데이터 구축을 추진한다.정부는 지난달 20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이관을 계기로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의 중증·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핵심 의료기관으로 육성을 공언했다.지난 6월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 방향’ 발표에 이어 기존 임상 중심 지원을 넘어 임상·교육·연구·공공정책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하는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1기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을 기반으로 9개 전체 지역 국립대학병원으로 인프라·인력·R&D 중장기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21일 밝혔다.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지난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지원 횟수가 확대된 이후 의료기관이 신고한 주요 난임 비급여 가격의 상승폭이 이전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임·난임 건강보험 진료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그 결과, 불임 환자 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1%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0.4% 증가했다. 난임시술 환자 역시 2021~2023년 연평균 2.1% 감소하다가 2024년 19.0% 증가했다.2024년 1월부터 광역 시·도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이 폐지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서울 서대문구 서울호흡안심병원이 휴업한 가운데 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 약 10억원이 체불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용노동청이 재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서울호흡안심병원을 운영하는 대성재단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병원에서는 지난 6월부터 임금 지급이 중단됐다. 직원 55명의 6~8월 체불임금은 약 7억9000만원, 미지급 퇴직금은 약 2억1000만원으로 총 10억원 규모다.이에 병원 직원 약 45명은 앞서 고용노동부에 대성재단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으며 접수한 고용노동부는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재단 관계자를 피의자로 전환했다.병원은 재단 측의 일방적인 신고로 지난 8월 18일부터 휴업 중이..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관련 특정 임원의 횡령 및 배임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바른의료연구소가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21일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학술대회 운영 논란에 책임 있게 답하고 감사보고서와 해명자료를 회원들에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수사 감사는 학술대회 종료 이후 대의원과 회원들로부터 감사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감사 전원 동의를 거쳐 최근 1개월여 동안 진행됐다.감사단은 종합학술대회 대행업체 선정 과정의 이해충돌 가능성과 심사평가표 작성, 계약금액 증액 및 호텔 객실 제공의 적정성 등을 지적했다.이에 바의연은 “현재 공개된 기사만으로 특정 임원의 횡령이나 배임을 단정할 수는..

전국 시·도 응급환자 이송지침 정비를 마무리한 정부가 10월부터 현장 적용 상황을 살핀다. 이어 지역별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을 분석, 부족한 진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후 2시 30분 부산대병원을 방문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모자의료체계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수행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에 이송지침 재정비를 요청했다. 9월 현재 전국 시·도는 응급의료기관, 지역소방본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송지침 정비를 완료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시·도별 이송지침에는 질환별·상황별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고도화에 나선다. 의료 필요도 및 환자 중증도 등을 반영한 지원과 보상이 핵심이다.단순 양적 확대를 넘어 환자 중증도 및 간호 필요도를 반영한 인력 배치, 현장 운영 여건 개선 등을 고민중이다. 궁극적으로는 전(全) 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원을 두는 것이 목표다.보건복지부는 “환자가 필요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고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장기적 시각의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지원인력이 팀을 이뤄 간호와 간병을 제공한다.환자는 일반병원에 입원시..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등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19일 김 후보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여당 주도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지 이틀 만의 결정이다. 여당은 김 후보자 뜻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고뇌에 찬 결정과 국정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