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아의료 24시간 지역 책임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어린이 공약을 발표했다.민주당은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 긴급센터, 소아응급센터가 협력해 ‘소아의료 24시간 지역 책임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소아환자들이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마음 놓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 책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공익적 역할을 하는 민간병원에 대한 별도 지원 체제도 부가적으로 마련돼야 소아의료 24시간 체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이를 위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소아환자 수와 무관하게 그 체제는 관리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한편, 민주당의 어린이 대상 공약에는 24시간 소아..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발생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태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고질적인 산과 및 소아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 차원의 무거운 책임감을 절감하며, 의료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김 총리는 4일 SNS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부모의 슬픔에 공감하며,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인력 부족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적으로 산과 의료진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내 산과 의사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필요한 의료물품 등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 등이 필요한 의료제품을 안정적으로 배송받을 수 있게 됐다.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해 환자 확인과 상담원(채팅) 안내에 이어 의료제품 구매 및 배송 가능하도록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다. 향후 복지부는 의약품 배송까지 가능한 모형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4일) 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에서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서울대병원 의료진, 비대면진료 플랫폼(솔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재가 희귀난치질환자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정 장관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솔닥과 연계한 의료물품 직배송 서비스를 즉시 가동토록 했다.희귀질환자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정의되는 2만명 이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광역단체 후보들이 의료공약을 잇따라 내놓는 가운데, 병원 확충에 머물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가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구조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와 산모 원정진료 문제 등을 둘러싼 해법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우선 경남에서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의료 접근 시간을 기준으로 체계를 다시 짜는 공약을 내놨다. 단순히 병원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가 치료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접근이다.김 후보는 지난 30일 ‘경남 의료 대전환’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이 10분 내 기초의료를, 30분 안에 필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른바 ‘10·30·60’ 의료체계를 제시했다.&nbs..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늘(4일) 국회부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민생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포부를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반기 국회부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남 의원은 “더 강한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민주당 주도 민생입법과 정치·국회개혁을 더 힘 있게 추진해 이재명 정부 성공과 빛의 혁명 완수를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 계엄을 막아낸 22대 국회가 더욱 굳건히 헌정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봤다. 남 의원은 “지난해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내란에 맞서 대한민국과 국회를 지켜주신 위대한 국민들을 결코 잊을 수 없다”며 “22대 국회는 위대한..

손목 결절종 제거술을 받은 뒤 신경 손상과 관절 강직 등 후유증이 남았다며 환자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환자에게 일정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의료진 수술상 잘못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경이 수술 도중 직접 절단되거나 손상됐다기보다는, 수술 부위 흉터와 그에 따른 유착 등이 증상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B병원장과 정형외과 전문의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비용 역시 A씨가 부담토록 했다.앞서 지난 2022년 A씨는 왼쪽 손목에 생긴 혹을 치료하기 위해 B병원을 내원했..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확정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 양성·지원체계의 본격적인 작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특히 지역의사가 복무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와 범위는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제공 기관 등으로 최종 공표는 2029년말로 미뤄졌다.9개 과목은 레지던트 수련기간 전부, 그 외 과목과 인턴 과정은 수련기간 절반이 의무복무 인정 지역의사 전문과목 선택에 제한은 없다. 다만 본인 의무복무 지역에서 수련시 9개 과목은 레지던트 수련기간 전부를, 그 외에는 수련기간 절반이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에 이어 지역의사제 ..

신약 등재 확대와 함께 재정 절감 성과를 거둔 ‘보험약제 분야’ 정책이 성과지표 설계 및 정책 인식의 한계로 자체평가는 ‘보통’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거시적으로 우리나라는 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지만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주요정책 부문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신약 51품목이 건강보험에 새로 등재되면서 총 7507명이 추가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중증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와 항암제 등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약제 등재기간도 단축됐다. 이를 통해 중증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에 대한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게 됐다.약품비 관리 측..

국민권익위원회가 재난적의료비 신청 기한을 내부지침으로 축소 적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법령과 달리 ‘최종 진료일’을 임의 기준으로 제한해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1일 권익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신청 사건에서 ‘진료비가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한 경우’만을 최종 진료일로 인정하는 내부지침을 적용해 신청을 거부해왔다. 재난적의료비는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문제가 된 사례에서 A씨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이후 치료를 마친 뒤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했지만, 건보공단은 마지막 진료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최종 진료일로 인정하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역사회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강원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과 손을 맞잡고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최근 강원혁신도시 8개 기관과 함께 ‘기후위기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원주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 참여한다.이번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기후적응 역량 강화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환경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관들은 협약에 따라 기후위기와 관련한 정부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협력하고, 원주시의 기후적응 역량을 ..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를 두고 국민 참여를 통한 토론이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지역의료의 최소 수준과 기대 수준, 필수의료 공급 방안, 중앙‧지방 정부의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해 살피게 된다.정부는 지난 4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의 이날 회의에선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의제(안) ‧전문위원회 운영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위원회는 사회 갈등과 위험을 완화하고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깊이 토론하는 시민패널 공론화 첫 번째 의제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를 결정했다.지난 1..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중앙 정부가 아닌 지역이 스스로 의료체계 상황을 진단하고, 진료권 단위로 필요한 사업을 설계하는 선도사업이 추진된다.지역 내 협력체계를 강화해 책임의료기관 역량을 높이게 된다. 또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지역보건의료체계 혁신 등을 큰 틀로 응급‧분만‧소아 등 지역별 필수의료 공백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9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17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과 함께 제2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개최했다.필수의료지원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출범한 중앙‧지방 협의체의 두 번째 회의다. 내년 3월 11일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전까지 지역별 필수의료 추진체계와..

정부가 AI(인공지능) 기술을 보건의료 전반에 도입,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질(質)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본의료’ 시대 전환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AI(인공지능) 기본의료 제1차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 ▲필수의료 인력 부족 ▲공공의료 취약성 등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필·공 AI 대전환(AX)’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주요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 AI 기술의 의료 현장 접목 방안과 정책적 과제를 논의했다.전문가들은 AI 기술이 물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가정에서 질환을 관리하는 중증 소아환자에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에 대한 요양비 급여가 내달 1일부터 확대된다.요양비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가정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치료 필수 의료기기 3종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치료 중인 중증 소아환자에게 그동안 인공호흡기 등 일부 기기만 요양비로 지원돼 그 외 필요한 기기는 별도로 구매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 현재는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기침유..

정부가 임상시험 활성화 방안으로 ‘의약품 분산형 임상시험’ 제도화를 추진한다. 수행 인프라 확대, 제도·규제 완화, 참여자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수요와 진행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회의 메가특구법 제정에 발맞춰 ‘의약품 분산형 임상시험’ 제도화에 전력하게 된다.당정청은 이재명 정부 기조에 맞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메가특구 제정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범사업 단계인 ‘분산형 임상시험 제도’를 메가특구법에 명시하는 절차를 통해 법적 근거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임강섭 제약바이오산업과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에 “분산형 임상시험 시범사업 질환 확대와 동시에 메가특구법 근..

군산 지역 숙원 사업인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마침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최종 관문을 넘어섰다. 2009년 첫 논의가 시작된 이후 무려 18년 만에 맞이하는 결실로, 전북 서해안권의 열악한 의료인프라 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군산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사 통과 핵심은 공사비 급등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타당성을 인정받은 점이다. 당초 1800억원 규모였던 사업비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필수의료 시설 확충 등의 영향으로 3335억원까지 불어난 바 있다.군산전북대병원의 건립 과정은 그야말로 험난했다. 지난 2009년 건립 검토..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제화하고, 의료기관이 배치 현황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넘어온 간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대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을 정하고, 적정 배치 기준은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인력만 반영토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적정 간호 인력 배치는 ▲환자 특성과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 ▲간호사 근무 형태 및 근무부서별 특징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배치기준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야 하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간호사 적정 배치 현..

정부가 이달에 이어 5월에도 약포지·투약병(시럽병) 제조업체 원료 우선 공급을 추진한다. 또 의료제품 매점매석 행위 특별단속을 지속한다.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10시 정은경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대응 민생복지반 제2차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비상대응체계로 매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총리 및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가동중이다. 이에 더해 정기적으로 민생복지반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민생복지반 소속 각 부처 주요 추진과제 및 현장 동향, 추경예산 집행 현황, 보건의료 의료제품 수급 대응방안이 논의됐다.복지부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4월에 이어 5월에도 약포지·투약병(시럽병) 제조..

첨단재생의료를 이용한 환자치료 실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인체에서 유래된 다양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연구 및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환자 치료연구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세포치료연구에 대해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배아줄기세포와 같이 이미 수립돼 실시기관에 공급되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환자치료 연구승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첨단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득할 ..

정부가 3년마다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부처, 산하기관, 유관단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조사 실익이 부족하고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키운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 중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건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점검하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강경숙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및..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인력(PA)이라고 불리던 간호사들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간호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최근 잇달아 2건 대표발의했다. 우선 이달 24일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의 현장 실습교육 과정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 과정 중 수행되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정당성 및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 실습교육 운영의 안정성과 환자 안전 확보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의 안전한 의료 이용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진료 시점에 환자의 과거 의료이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불필요한 중복 진료와 과다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관련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올해 11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 공식 시행될 예정이다. 안유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의료이용총괄단장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추진 일정을 공개하며 요양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안 실장은 “현재 사후심사 체계로는 의료진이 환자의 타 기관 진료 내역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적정 의료..

간호사 배치기준을 의료기관 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는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인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병원도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소관 법안들을 의결했다. 1소위에서는 간호법 일부개정안과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수정의결됐다. 우선 간호법 개정안 원안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 간호사 근무형태 및 근무부서별 특성을 고려해 배치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100점(만점)을 받아 전체 공공기관 중 1위를 달성했다. 18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 달성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14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40개 정량지표와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업무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7개 정성지표를 종합해 5개 등급(S, A, B, C, D)으로 구분하여 부여한다.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최종결과는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직접 연계해 반영된다.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 자격증 취득 등 역량 강화 ▲개인정보 파일 관리·등록의 적절성 ▲신속한 개인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