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한다. 더불어 지역의료 수준을 높이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에 있는 서울대, 아산 등 소위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또한 소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향후 5년 간 약 1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상민 제2차장은(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정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맞춤형 지역수가 지급을 위해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들 계획이며 이 지도를 토대로 지역 상황에 맞게끔 수가를 책정, 지급해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 지도 관련 연구를 4월부터 시작, 금년 하반기부터는 정책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분만 분야에는 올해부터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안전정책수가와 함께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의료기관에는 지역수가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소아 필수진료 강화 방안을 논의, 앞으로 5년간 약 1조3000억원을 투입해 소아 중증 진료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2세 미만 소아의 입원 의료비 부담은 낮추며,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비정상적인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 개혁 4개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 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 여러분과 의료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의대 교수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더 나은 의료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참여해 함께 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는 공공의료 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공공의료 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침도 제시했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의료원이 해당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장비 등 경영혁신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