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희귀질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지원 사격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 24일 원주 본원 2사옥에서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약사 대상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등재 시범사업 대상과 진행 절차 등을 제약사 개별 품목별로 안내하고 상담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회에는 심평원 약제관리실과 희귀·중증질환성과평가실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이 함께 참여한다. 두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제약사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분야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희귀질환 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의 체계적인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성장기 아동의 구강관리 습관 형성을 돕고 부모 소득수준에 따른 아동의 구강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 5월 처음 도입됐다. 이후 공단은 2024년 7월부터 제2차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 지역과 참여 학년을 지속적으로 넓혀왔으며, 올해는 초등학교 전(全) 학년으로 대상을 넓혀 운영 중이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2027년 2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진행된다. 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장성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퇴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병원에서 가위를 들고 간호사 등 직원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8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A씨는 전날 오후 11시10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종합병원에서 사무용 가위를 들고 간호사 등 병원 직원 2명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지난 15일 입원한 A씨는 사건 당일 병원 측에 퇴원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8월 18일자로 서경숙 자격부과실장을 신임 징수상임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서경숙 신임 징수상임이사는 1989년 공단에 입사해 자격부과실장, 보건의료자원실장, 체납징수부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건강보험 행정 전문가다.서 상임이사는 정부의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정책을 지원하고, 4대 사회보험 체납액 감축을 이끌어내며 실무 역량을 입증했다. 또 자격·부과와 징수 관리는 물론 보건의료인력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주요 사업을 총괄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서경숙 신임 이사는 “제도 전반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수입 기반을 확대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자격부과실과 통합징수실, 고객지원실..

발달장애인과 중증 치매환자 진료기록을 가족(법정대리인)이 수월하게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2일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진료·약물처방·수술이력 등 의료기록을 한꺼번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다른 병·의원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환자가 스스로 진료기록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친족관계 확인 등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복지부는 “환자 안전과 돌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리 열람 시 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를 유관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자동 확인 절차로 대체하..

허리수술 후 배변장애 후유증을 발생시킨 병원에게 배상 책임 판결이 내려졌다. 시급하게 재수술이 필요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가 병원 운영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18년 4월 허리통증, 다리 저림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병원 측은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고 비수술적 치료를 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5월 척추내시경을 통한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했다.A씨는 이후에도 다리 저림과 마비, 엉덩이뼈 통증, 배변 장애를 호소했고, 병원은 6월 후속 수술을 했다. 그럼에도 A씨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다.결국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아야 했..

병원 병동에서 8년 가까이 공동간병인으로 일한 간병인이 간호사 지시에 따라 환자 이동 등 일부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병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재향)은 지난달 22일 간병인 A씨가 서울 강동구 소재 병원 대표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B씨는 지난 2016년경부터 수술을 마친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간병인 서비스를 운영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병원 5인실 병동에서 입원환자들을 돌보는 공동간병인으로 일했다.A씨는 병원 일을 그만둔 뒤 자신이 병원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과 각종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구체적으로 미지급 퇴직금 3321만1000원과 연장·..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제약회사로부터 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의사가 현금 수수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고, 골프 연습기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모두 18차례에 걸쳐 현금 1억126만원을 받은 것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금이 실제 A씨에게 전달됐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법정에서 A씨가 처방한 해당 제약사 의약품 처..

지난 2025년 종료된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가 재추진된다. 의료관광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한 상황에서 특례가 종료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환자 유치 동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1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외국인관광객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받은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적용하는 게 골자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피부 시술 등의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관광객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25년 12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최근 개발원에서 제2기 ‘건강위해정보 대응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자문단은 건강위해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올바른 건강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고자 지난 2024년 출범했으며 올해 2기를 맞았다. 자문단은 건강위해정보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학, 영양, 신체활동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분야 학회로부터 관련 전문가를 추천받아 20인으로 구성됐다.지난 제1기 자문단과 달리 이번 제2기 자문단은 법률, 국민 소통 등 급변하는 건강위해정보에 대응하고자 총 14개 영역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했다. 자문단 임기는 2년으로 건강정보 검증·정정 등의 자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원은 자문단을 통해 검..

정부가 지역보건·일차의료 권고안에 행정동 중심 ‘소생활권’으로 진료범위를 묶는다는 소식이 알려져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환자 진료범위를 인구 2만~2만명 규모 행정동 중심 소생활권으로 묶는 권고안을 전혀 검토한 바는 물론 검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는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을 마련 중이다. 권고안은 주민 가까이에서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연결하는 지역보건·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를 지녔다. 복지부는 문제가 된 소생활권이 단순히 행정구역 중심으로 묶는 방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상백, 이하 진흥원)은 최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26년 제1차 의사과학자 씽크탱크(Think Tank)’ 모임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모임은 전주기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현장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모임에는 의사과학자 분야 전문가와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2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단순히 의사과학자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양성된 의사과학자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했다.▲병원은 왜 연구하는 의사를 키우기 어려운가 ▲의사과학자 양성 2.0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등을 의제로 설정해 병원 연구환..

법인 산하 의원의 직원 채용 등 실무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해도 의료기관 운영 최종 책임자로 인정되면 임금체불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정성균)는 지난달 2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A씨가 대표로 있던 서울 은평구 B의원은 상시 근로자 8명을 두고 운영됐다. A씨는 퇴직근로자 3명에게 임금 총 521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 함께 근로자 1명을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83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다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35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보건의료 분야 성적은 ‘58.3점’으로 평가됐다. 법령 정비나 예산 및 조직 확보 등 국정과제 추진 기반은 다졌지만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정책학회는 13일 광주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하계학술대회 특별세션 ‘이재명 정부 1년 공약 이행 관련 국정과제 평가’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연구부회장 주효진 교수(가톨릭관동대)를 평가단장으로, 경제산업·외교안보·교육문화·사회복지·과학기술·정치행정사법·에너지·보건의료 8개 분야 전문가 교수 30명이 평가를 수행했다.평가 지표는 이행충실성·정책효과성·국민체감도·정책포용성·지속가능성 5개다. 보건의료 분야의 평가 공약은 총 5개다.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

작년 고려대구로병원 중증외상수련센터[사진] 운영 중단 사태로 외상 분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기관 확대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국가 장학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을 지원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정부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외상학 세부전문의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대상 기관은 대한외상학회 지정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중 외상등록체계(KTDB) 전송기관이다. 오는 11월 30일까지 KTDB 전송체계를 갖춰야 하며, 기한 내 요건 미충족시 별도 조치 없이 선정이 취소된다.현재 수련병원은 모두 17곳이다. ▲고려대학교구로병원을 비롯해 ▲가천대학교길병원 ▲원주기..

정부가 내년부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하는 65세 이상 환자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지역 등록교육센터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전국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공동대책협의회는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질병관리청은 약 45만명 노인 환자에 대한 진료비·약제비 국고지원 중단 계획을 철회하고 사업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지난 16년간 전국 19개 지역에서 시행됐다. 사업에 등록한 65세 이상 환자에게 의료기관 방문 시 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2000원을 지원하고, 치료를 중단한 환자에게 리콜·리마인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교육과 상담도 연계한다.질병관리청은 국정과제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개선과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소재지와 교육과정을 정하기 위한 세부 논의가 본격화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3일 오전 서울 T타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4년제 대학원대학이다. 학비 지원과 함께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공공의료 분야 국가 인재를 양성한다. 양성된 인력은 면허를 취득한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 동안 복무, 공공의료분야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보건의료 현안에 대응하는 핵심인력으로 성장하게 된다.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보고와 함께 보건복지부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위원회 운영..

대구에서 정부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 프로젝트 ‘K-문샷’ 신약개발 분야 첫 혁신거점이 조성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대구에서 열린 ‘합성신약 분야 AIx바이오 혁신연구거점 조성 시범사업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기존 신약개발 과정은 후보물질 발굴 이후 수많은 실험과 검증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이에 이번 시범사업 핵심은 AI 모델과 자동화 실험 환경이 상호작용하며 함께 발전하는  ‘Lab-in-the-Loop’ 기반 신약개발 체계를 구현하는 것이다.  AI 모델이 바이오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후보물질과 실험 조건을 제안하고, 자동화 기반 실험 플랫폼이 이를..

최근 전국적으로 반복돼 온 중증 응급환자 재이송 문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활을 걸고 나서고 있다. 그간 의료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필수의료 붕괴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이 가운데 대구광역시는 지난 11일 경북대병원에서 추경호 대구시장 주재로 열린 ‘지역 필수의료 현안 소통 간담회’를 거쳐 12일 ‘대구형 응급의료 안전망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오는 9월부터 지역 내 19개 응급의료기관과 119구급대에 ‘응급 통합 AI 플랫폼’을 확대 적용한다. 이 플랫폼은 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입력하면 최적의 수용 가능 병원을 AI가 실시간으..

전남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순천대와 목포대가 의대 및 병원 입지에 최종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새로운 절충안이 제시됐다. 의대 및 병원이 설치되지 않는 대학에 첨단산업 계약학과, 국책사업 등 별도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 갑)은 12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들어서지 않는 대학과 지역에도 이에 상응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해 하나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신설하는 상황에서, 의대와 병원이 한쪽 지역에만 설치되면 다른 대학과 지역은 통합에 참여하고도 정작 얻는 것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과대학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직 내부의 우수 인재를 강사로 활용해 임직원 직무 역량을 끌어올리는 ‘사내 강사 제도’를 운영하며 현장 중심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공단은 직원들이 현장에서 축적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조직 내에서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전수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사내 강사 제도는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단 제도와 행정 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내부 직원을 직접 강사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현업 경험과 노하우를 동료와 후배에게 전수해 교육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개인의 지식을 조직의 자산으로 축적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사내 강사로 나선 직원 역시 업무 경험을 체계화하며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돼 만족도가 높다는 설명이..

간호대학이 교육과정과 시설 등 인증기준 미달 사항을 사후에 상당 부분 개선했더라도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간호교육 ‘인증 불가’ 판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최근 A학교법인이 간호교육 인증평가를 수행하는 B재단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교육인증평가불인증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은 다른 대학과 통·폐합한 뒤 간호학과를 운영하면서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신청했다.인증평가를 수행하는 B법인은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거쳐 해당 대학의 간호학 교육과정이 비전과 운영체계, 교육과정, 교수, 시설과 설비, 교육성과 등 다수 영역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일부 사항은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렵다며 ‘인증불가’ 판정을 내렸다.이..

중증소아응급환자의 치료 환경 구축을 위해 정부가 중증 소아응급환자 최종치료 기관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 공모한다.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남, 제주 등이 대상 지역이다.또 중증소아응급환자 치료에 재원을 적극 투입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을 통한 소아 중증수술 가산 및 소아중환자실 처치 보상 200억원, 소아 응급진료 보상 300억원 등이다.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정부는 중증소아응급 환자 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소아청소년과 기피로 의료기관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증응급 소아환자의 ‘응급실 표류’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현재 중증소아응급환자 대응을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2년 이상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7개 사업자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피심인 검체검사 수탁·수탁지원 사업자는 ▲녹십자의료재단 ▲지씨셀 ▲삼광의료재단 ▲삼광랩트리 ▲서울의과학연구소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 등이다. 11일 공정위는 해당 담합 사건의 심의 절차가 개시됐고, 피심인들에 이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들은 검체검사 중 원내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데, 국공립병원은 2010년대 후반 이후 경쟁입찰을 통해 수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조직적으로 국공립병원 등에서 발주한 706건의 검체검사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