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한 병원 2개소를 비롯해 의원 36개소, 치과의원 10개소, 한의원 8개소, 약국 2개소 등 58개 요양기관이 누리집 등에 공개된다.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의료기관 등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등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등 58개 기관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56개 기관 및 공표처분 행정쟁송 결과에 따른 2개 기관이다.공표 대상 의료기관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가 한국다이이찌산쿄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반플리타정과 한독의 민쥬비주(소포성 림프종), 한국노바티스의 셈블릭스정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반면 한국얀센의 CAR-T 치료제 카빅티주와 민쥬비주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적응증은 급여기준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개최한 2026년 제8차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요양급여 결정신청 부문에서는 한국다이이찌산쿄 반플리타정(퀴자티닙염산염)이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대상은 FLT3-ITD 변이 양성인 새로 진단받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환자 표준 시타라..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이 복합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분절적으로 여러 의원에서 관리받는 부분이 전체 의료이용체계에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이번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지역의료정책과 강민구 과장은 30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배경을 이 같이 소개했다.이번 사업에선 의사를 비롯한 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 환자중심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아우르게 된다.이 같은 시범사업 방향성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다.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수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이를 반..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환자단체와 제약업계, 보건당국이 머리를 맞댔으나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환자단체와 제약업계는 신속등재 대상 확대와 평가 유연성을 요구한 반면, 보건당국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여건상 사후관리 기전과 정밀한 제도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30일 국회 김윤 의원실 주최로 열린 ‘중증질환 신약 접근성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전략 토론회’에서는 신약 급여 지연 해소와 약품비 지출 구조 개선 방안을 둘러싼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환자단체 “평가 단축 및 신속등재 확대 절실”…제약업계 “재정 배분 우선순위 재조정”환자단체는 급여 평가기간의 장기화와 협소한 신속등재 적용 범위를 지적..

지방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어서고 청년 의사의 지방 유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지역 분만 및 산과 의료체계가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방 주요 시·도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은 60세였다.시·도별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은 경북이 60.7세로 전국 최고령을 기록했다. 이어 전남 59.7세, 전북 59.2세, 충북 58.7세, 강원 58.4세, 경남 57.6세, 충남 57.1세 순이었다. 2020년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강원은 3.8세(54.6세→58.4세), 전남은 3.7세(56.0세→59.7세), 경..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前 경희대 한방생명공학과 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강 교수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구속됐다.항소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지난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코로나19 신약 개발을 추진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거나 중요 정보가 빠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해당 자료를 토대로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신임 보험수가상임이사에 이소영 현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이 임명됐다. 임기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작된다.   심평원은 상임이사 공모 절차를 거쳐 이소영 약제관리실장을 신임 보험수가상임이사로 임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소영 신임 보험수가상임이사는 지난 2004년 심평원에 입사, 22년간 근무했다. 재직기간 동안 약제관리실장을 비롯해 심사평가연구실장,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급여정보분석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특히 의약품 및 건강보험정책 연구 분야 전반에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해 와 보험수가 업무를 이끌 적임자로 꼽힌다.   보험수가상임이사 임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2028..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로 지방의 의료인력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제주의료원, 원주의료원, 국립부곡병원, 국립나주병원 등 일부 국·공립병원에 현재 의과 공보의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의대생의 현역병 입대 선호 현상 강화 및 의정갈등 이후 공보의 인력은 급감했다. 2022년 3373명이었던 전국 공보의는 2026년 6월 1982명으로 41.2%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의과 공보의는 1720명에서 587명으로 65.9% 줄었다. 올해 6월 기준 신규 편입된 의과 공보의도 93명으로 2022년 511명 대비 81.8%나 급감했다.문..

오는 10월 1일부터 유전자 변이 희귀 폐암 치료 신약 ‘레테브모캡슐’ 및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 ‘파드셉주’+‘키트루다주’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희귀・소외암환자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안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유전자 변이 희귀 폐암 ‘레테브모캡슐’…절제 불가능 진행성·전이성 위암 ‘빌로이주’먼저 희귀 유전자 변이(RET 융합)로 야기되는 비소세포암과 갑상선 수질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희귀 유전자 변이 비소세포암은 폐암 환자 중에서도 1~2%의 환자에게만 발병되는 희귀한 암종으로 국내 환자 규모가 300..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른 가운데 현장에서는 세부 청구기준과 준수사항을 숙지하지 못할 경우 삭감이나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위별수가제 한계를 넘어 포괄적 건강관리와 통합수가를 도입하는 대대적 변화인 만큼 ‘HCC 통합수가’ 선택 시 외래 공단부담금 0원 처리나 환자 해지 시 1년간 재등록 불가 등이 대표 사례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다학제 팀 기반 통합 건강관리 제공을 목표로, 단독모형과 협력모형으로 나눠 3년간 진행된다.   일선 의료기관이 현장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핵심 사안은 참여인력 신고 및 사..

급성기 치료를 마친 환자의 전원·전실을 1년 넘게 거부한 보호자가 그 과정에서 중환자실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배예선)은 지난 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 친오빠는 2023년 7월경 요양병원에서 폐렴 증상이 발생해 경기도 소재 B대학병원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환자는 같은 해 8월 말경 급성기 치료를 모두 마쳐 전원이 가능한 상태가 됐고 의료진도 전원을 지시했다.그러나 A씨는 해당 병원 중환자실에서의 입원 치료만을 고집하며 전원과 전실을 거부했고, 이 같은 상황은 급성기 치료 종료 후 약 1년 2개월간 이어졌다.이 과정에서 A씨는 2023년 9월경부터 총 15회에 걸쳐 친오빠가 입..

응급환자 우선수용 병원을 지정하고 수용 불가 상황을 사전고지토록 하는 이른바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만 남겨놓게 됐다. 아울러 의료기관 휴·폐업 시 사전신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관리 강화, 국가 필수의료기기 지정 등도 최종 입법 목전이다.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 보건의료 법안들을 가결했다. 우선 응급의료법 개정안 8건을 통합·조정해 넘어온 응급의료법 대안은 의료계가 거세게 반대 중인 사안으로,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는 게 골자다.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에..

오는 10월 7일부터 진행되는 2026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의료계 종주단체 및 병원 수장들이 대거 소환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이현석 서울의료원장,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등의 국감 출석이 예고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일반증인은 18명, 참고인은 30명이다. 우선 참고인으로 채택된 김택우 의협회장과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청으로 출석, 의료일원화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힌다. 김택우 회장은 의료계와 대립각을 이어 온 이..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에 나서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핵심 과제인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축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하 정보원)은 지난 14일 ‘공공의료 AI 플랫폼 시범 구축 및 실증 사업’ 참여기관 모집을 재공고했다.앞서 정보원은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 이달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접수 마감 직후 사업을 재공고한 것이다.이와 관련,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관계자는 “참여 기업이 한 곳밖에 들어오지 않아 유찰됐다. 이에 따라 재공고한 것”이라며 “두 곳 이상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사업은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시범사업 기반이 되는 ‘공공의료 A..

건강보험이 양압기를 5년 이상 대여한 환자 3만4042명에게 1인당 평균 509만원의 건보공단 부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사용자의 경우 누적 임대료가 기기 구매가격을 크게 웃돌면서 구매 지원이나 대여수가 조정 등 급여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양압기 요양비 급여 현황 및 장기 사용자 재정 소요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양압기 요양비 건보공단 부담금은 1251억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실수진자는 19만893명이었다.2021년 공단부담금 411억1300만원, 실수진자 8만1744명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지급액은 3배 이상, 이용자는 2배 이상 늘었다. 연도별 공단부담금은 2022년..

오는 29일부터 전국 120개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지속적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시작된다.의사를 비롯한 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 환자중심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아우르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모델을 정립하는 게 목적이다.복지부는 지난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4주간 공모를 진행했다. 674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 역량과 다학제 운영 계획 타당성 등을 ..

성형수술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과다 투여된 뒤 환자에게 무호흡이 발생해 뇌사·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법원이 의사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무호흡 발생 이후 응급조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의사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1단독(부장판사 한종환)은 50대 여성 A씨 유족이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유족에게 2억4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1월 8일 광주 한 의원에서 안면거상과 턱밑거상 등 수술을 위해 프로포폴 등으로 수면마취를 받던 중 무호흡 증상이 발생했다.A씨는 119구급대를 통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뇌사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29일 숨졌다. 부검에서는 마취제 투여 과정과 ..

최근 5년 간 의료기관과 약국 등 마약류취급기관에서 도난·분실·파손 등으로 발생한 사고마약류가 약 66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사고마약류는 총 2만 1779건​, 66만2180개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21년 3185건 ▲2022년 3405건 ▲2023년 3884건 ▲2024년 3881건 ▲2025년 4460건 등이었다. 특히 마약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되는 도난·분실 사고 건수 및 사라진 마약은 최근 5년간 총 341건, 총 6만7879개가 발생했다. 연도별 도난·분실 사고는 ▲2021년 41건 ▲2022년 50건 ▲2023년 63건 ▲..

정부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 역량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접근성 확대를 위한 운영기관 추가보다는 역량을 갖추도록 단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응급의료과 송영진 과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중증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문을 3년 뒤에는 더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과장은 “올해 초 연간 업무보고시 권역의료센터를 60개소까지 확대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다만 한꺼번에 늘리기 보다는 단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근 복지부는 올해 11월부터 오는 2029년 10월까지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담당하게 될 의료기관 53개소를 선정했다. 이들 기관은 응급의료서비스 ..

비만치료제 ‘마운자로’가 임신 중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명시한 임산부에게까지 300건 이상 처방된 정황이 확인됐다.또한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만 13세 미만 소아에게도 100건 넘게 처방됐으며, 투여 시 일부 환자의 민감성을 배제할 수 없는 고령층에서도 수만 건의 처방이 이뤄졌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국내 출시 이후 올해 7월까지 약 1년간 임산부에게 325건이나 처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2.5밀리그램/0.5밀리리터’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르면, 임산부에게는 이 약 사용을 중단한다고 명시돼 있다.또한 2025년 8월부터 ..

비급여 진료비 10개 중 7개 이상에서 평균가격이 올랐다. 같은 비급여라도 지역별 중앙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분석헀다. 심평원이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용은 전국 7만4449개 의료기관, 753개 항목이다. 2025년과 2026년 비교가 가능한 593개 항목 가운데 평균가격이 상승한 항목은 436개로 73.5%였다. 지역별 의료기관 가격의 중앙값을 비교해도 일부 비급여 항목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복부 정밀초음파의 중앙가격은 제주가 10만원인 반면 세종은 25만300원으로 약 2.5배 차이가 났다.유방 정밀초음파도 충남은 12만원, 서울..

4곳 정도 늘어나게 되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영향에 대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또 최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위주 구조 전환에 따른 비중증 진료과 소외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상급종합병원이 담당할 환자군과 기능이 다르다는 판단에서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모든 임상과가 필수적인 상급종합병원은 진료과별 유지해야 할 환자군과 기능이 다를 수 있어 투트랙 보완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이후 중증질환 중심 수가개선에 따라 외과계 진료과 간 양극화와 내과계 소외감 등 임상교수들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다.보험급여과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위주로 구조 전환에 따라 비중증 진료과..

정부가 금년 추석 연휴 동안 소방청 특별경계근무, 경찰·소방 합동 119상황관리 비상근무를 실시키로 한 가운데 지난 3년간 추석 연휴에 119 구급대가 현장에 30분을 초과, 체류한 사례가 일평균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체류시간에는 이송병원 선정, 환자 상태 평가와 응급처치, 보호자 대응, 현장 안전조치 등에 소요된 시간이 모두 포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뒤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 30분을 초과한 사례는 추석 연휴에 ▲2023년 621건 ▲2024년 1107건 ▲2025년 2142건 등으로 증가했다. 연휴 일수 차이를 반..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에 가담했던 이가 또 다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에 관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으로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이 내려진 곳은 총 204곳이었다. 204건 중 과거 불법 개설 가담 이력이 있는 인물이 포함된 곳은 총 40곳으로 전체 19.6%를 차지했다. 근래 반복 개설 기관 비율은 매년 증가했다. ▲2023년 10.6% ▲2024년 16% ▲2025년 21.6% ▲2026년 7월 33.3% 등으로 늘었다. 올해 적발된 불법기관 3곳 중 1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