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논리적 정합성이 결여된 부실한 추계에 근거했으며, 배정 과정에서도 원칙 없는 '고무줄 잣대'가 적용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실제 복지부에서도 수차례 단계적 증원안을 제시하는 등 2000명 증원에 의한 충격 최소화를 시도했지만, 대통령실을 통해서 묵살된 사실드 확인됐다. 감사원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우선처리)' 결과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주의 및 통보 조치를 내렸다. 특히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과학적 근거 부재'와 '절차적 졸속성'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정부 의대증원 논리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부족 의사 수 1만5천명 등 엉터리 합산 추계..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지난해 9월 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종을 확대한 지 1년 만에 병·의원을 다시 제한업종으로 묶기로 했다.이에 따라 지난해 규제 완화로 혜택을 봤던 요양병원, 치과, 한방병원, 의원 등 약 1800여 개 요양기관들의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반면 논란이 됐던 약국은 업종 제한 대신 '매출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비급여 진료 타깃 개원가…1년만에 정책 회귀26일 의료계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건업을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으로 재지정할 방침이다.당초 중기부는 지난해 9월 상품권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보건업을 포함한 12개 업종을 사용처로 추가한 바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데이터 공유 장벽을 낮추고 개인 의료정보 활용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이른바 '한국형 메이요 클리닉 플랫폼'을 구축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의료·미용 등 특화 AI 분야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거래하는 ‘데이터 스페이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내년부터 한국형 메이요 클리닉 플랫폼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미국의 최상위 스마트 의료기관인 메이요 클리닉은 전자의무기록(EMR)을 비롯한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료·검사·영상·약물·청구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의료 AI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전역 70여 개 병원·클리닉에서 생..

고시 출신들이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관료사회에서 의사 출신 공무원의 실장급 인사는 파격에 가까웠다. 물론 질병관리청 등 의사 전문성과 직결된 기관에서는 낮설지 않은 인사였지만 행정고시 출신 관료들이 즐비한 보건복지부 내에서는 언감생심이었다. 의사가 선망의 직업군이 된 상황을 감안하면 고액 연봉과 사회적 우러름이 보장된 꽃길 대신 박봉과 민원은 물론 관료들 텃새까지 견뎌야 하는 의사 출신 공무원 애환은 생각보다 크다. 그럼에도 손영래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한 명의 환자가 아닌 국민 전체의 건강권을 지켜내겠다는 사명으로 공직에 입문했고, 이제는 보건의료 정책의 중추로 확고한 자리매김에 성공했다.손 단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정사태 이후 개혁과제를 세팅했다”며 “..

정부·여당이 연내 추진을 합의한 국립대병원 주무부처 이관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립대병원 교육과 연구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의료계 우려가 제기되지만 시민단체·노조·환자단체의 적극 지지 속에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4건(김민전·장종태·강선우·김윤 의원안)을 병합심사해 대안을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해 지역 내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게 공통 골자다. 국립대병원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역..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5'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質) 지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 질 현황을 분석, 발표했다.급성기 진료, 만성질환 입원율, 외래 약제처방, 정신보건, 통합의료, 생애말기돌봄 등 총 6개 영역에 대해 우리나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회원국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대한민국 의료 질 수준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과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성질환 입원율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뇌졸중 입원 후 30일 치명률은 회원국 중 최저 수준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항생제 처방률은 2021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202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OECD ..

국립전라남도 연합형 통합의과대학을 세워 정원 200명을 배정하자는 아이디어가 거듭 강조됐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설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세종을 제외하고 전남은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고, 의사 수는 부족하고 의료사각지대는 광범위하다"며 "전남 서부권은 섬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환자 이송이 어렵고 전남 동부권은 여수 등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가 있어 산업재해가 많다"고 설명했다.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를 활용, 국립전라남도 연합형 통합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게 골자다. 각 대학의 캠..

여당 의원들이 지·필·공(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문제 해결 출발점으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요성을 지목했다.잘못 설계된 제도가 장기화 되면서 의료전달체계의 의미가 무색해진 작금의 상황을 성찰하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기반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했다.대한병원협회가 26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 포럼’에는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한 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다짐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의료 인프라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면서 지역의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제는 의료전달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적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하는 제37회 통계작성기관 워크숍에서 국가통계 통합DB 자료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국가데이터처는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국민에게 통계를 제공하는 4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록 자료에 대한 관리 수준을 평가한 결과, 심평원 포함 8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심평원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건강보험통계 등 8종의 국가승인통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해 왔으며 이를 위한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협업과 참여가 높은 평가를 받아 공공기관 중 최고 등급에 선정된 것으로 보여진다.특히 올해 심평원은 기관작성 승인통계 전반에 대한 이용자 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기관 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통계 품질 향상을 위한 자체 설명..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산부인과·소아외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국가가 나눠지는 첫 제도 지원에 착수했다. 분만·소아외과 등 ‘고난도·고위험·저수가’ 구조로 인력 기피가 극심한 분야에서 의료사고 책임이 개인·병원에 집중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안전망을 구축하겠단 신호로 풀이된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 지원 사업을 공식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사업자는 공모를 통해 현대해상으로 선정됐으며, 보험구조와 부담금이 최종 확정됐다.전문의는 年 20만원 부담, 최대 15억원 배상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특히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및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고령자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고령친화연구센터가 개관 3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2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에 문을 연 연구센터는 국내 최초 보험자 직영 고령친화용품 전시체험관과 최첨단 시니어 생활 실험실(리빙랩)을 운영 중이다.연구센터는 지난 3년간 복지용구 연구와 검증, 체험을 아우르며 올바른 제품 선택을 지원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산학협력을 통한 실증 연구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지난 10월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성인용 보행기(보행테이블) 실증을 위해 원주 소재 대학 산학협력단에 리빙랩을 최초 개방했으며, 11월부터는 신기술 개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했다.전시체험..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환자 부담금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방송인 김나영이 기증해 국민에 잘 알려진 조혈모세포 이식은 백혈병, 중증 재생불량빈혈 등 혈액질환 환자의 완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치료법이다.혈액과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 뿌리 세포인 조혈모세포를 환자에게 주입해 손상되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환자의 조혈 기능을 회복시킨다. 매년 약 3000명의 혈액암 환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고 있으나 저출산 등 사회적 요인으로 가족 내 기증자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비혈연 이식 비율이 꾸준히 ..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둘러싸고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 입장이 정면으로 갈리고 있다. 정부 이관 추진에 대해 노동·시민사회 진영은 지역·공공의료 재건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보고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교육·연구 기능 약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양대 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이 참여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대개혁 과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산하에 있으면서 공공병원 정체성보다 몸집 불리기와 수익성 추구에 내몰려왔다”며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국립대병원은 민간 대형병원..

관심을 모은 13번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이 이름을 올렸다.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전문의 및 간호사 인건비, 단기관찰구역 구축비 등을 지원받는다. 또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등의 수가 산정과 진찰에 있어 정신질환자 가산도 적용된다.이번 지정에 따라 보라매병원은 신체질환 동반 정신응급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정신과적 평가·치료 연계가 가능한 ‘응급실 기반 관리체계’ 마련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업수행기관(3차) 선정 결과를 이 같이 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복지부는 자살시도자 등 특히 신체적 문제를 동반한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24시간 상시 대응을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경기도 가평·남양주 일대 의료재단을 운영하는 某이사장이 과거 의약품을 공급하며 재단 이사와 감사를 지냈던 인물로부터 잇따른 자료 요구와 협박을 받아 3억3000만원의 거액을 건네게 됐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승소했다.의정부지방법원(판사 안종화)은 지난 14일 의료재단 이사장 A씨가 B씨에게 전달한 3억3000만원이 정당한 정산이나 보수 지급이 아니라 공갈에 의해 취득된 것으로 인정했다.B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A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인연을 맺었고, 2017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두 재단의 이사와 감사로 재직했다.갈등은 2019년 11월부터 이어졌다. B씨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감사자료 제출 요구’ 문서를 시작으로 다수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당시..

의료계가 단체행동 시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주 내용은 ▲필수유지의료행위 정의(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운영·정지·폐지·방해 금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견 수렴한 필수의료행위 유지기준 규정 등이다.아울러 단체행동 시 근무계획을 사전에 복지부에 통보해야 하고, 이 사항을 준수한 단체행동은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유지·운영하며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집단사직, 집단휴진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

지난 2020년부터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치료 및 퇴원 후 치료 등을 지원해오고 있는 정부가 올해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이를 위해 급성기 정신질환 초기치료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했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 신설, 정신요법료 일부 항목 보상, ‘정신의학적응급처치’ 100% 가산 등이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했다.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포함 급성기 입원 치료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및 낮 병동 치료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방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국내 최대 검색 포털 '네이버'와 결합해 진료 현장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한다. 의료기관 방문 전(前)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진료비'와 '환자 수' 정보를 검색창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의료 소비자들 합리적 선택을 돕는 이정표가 될지 주목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네이버와 협업해 11월 21일부터 대국민 '진료 관련 통계'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단의 공공데이터를 민간 플랫폼에 개방,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전문 데이터'를 '일상 검색' 영역으로기존 공공데이터가 공단 홈페이지 등 특정 채널을 통해 제한적으로 접근 가능했다면, 이번 서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직장가입자의 흉부 X-ray 수검자 중 3개월 이내 폐결핵 진단율이 평균 0.0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해당 기간 동안 0.004%라는 진단율은 같은 기간 발생한 신규 결핵환자 8만8116명 중 단 2.1%만 근로자 건강진단을 통해 발견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김윤 의원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흉부 X-ray 검사가 결핵 조기발견 기능은 물론 근로자 보호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그 항목..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 현장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한의사 인력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공중보건의사수 급감에 따른 대안이다. 이미 의사 보건소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선 한의사를 비롯한 치과의사, 간호사 등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상황이다.특히 지난 2023년 국회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시행된 후 한의사의 지역 보건소장으로 임용이 늘고 있는 추세다.24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한의사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에 공감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복지부는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역주민 건강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 법·제도 공백으로 인해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보건복지부 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운영 지침이나 평가 체계조차 전무한 실정으로 '공공 일차의료' 전담부서 설치와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평이다.국회입법조사처(NARS)는 최근 발행한 '이슈와 논점: 법·제도 공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진단하고 입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복지부 내 담당 제각각 현실, 보건진료소 '법적 외딴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지역의료는 지방소멸과 의료 붕괴 악순환 고리에 갇혀 있다. 의료자원 확보가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11월 24일부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복지부의 개인 건강정보 열람 앱 ‘나의건강기록’ 간 연계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그동안 보건소에서 진료·검진·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면 이전 진료·투약·진단 이력을 파악해야 했지만, 이를 확인하는 과정은 번거로웠다. 대부분 민원인 기억에 의존한 구두 확인, 종이 진단서 제출, 또는 진료이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재검사가 이뤄질 수 밖에 없었다.정부는 민간 병·의원 진료기록을 민원인 동의 하에 전국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진료소 등)에서 진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했다.연계 절차는 단순하다. 민원인이 스마트폰에 ‘나의건강기록’ 앱을 설치하..

오는 2027년부터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2000억원 규모 특별예산이 마련될 전망이다. 다만 예산의 단순한 항목 이동이 아닌 실질적인 재정 순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실행 방안 제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2일 열린 대한의학회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의학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김윤 의원은 "의학회 및 관련단체와 논의해온 '필수의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역시 기획재정위원회를 넘었다"고 전했다.두 법안은 현재 입법의 9부 능선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그는 "빠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 중에는 본회의..

사진제공 김윤 의원실'소아청소년 주치의'를 도입하고 소아청소년 진료 적정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이번 법안은 저출생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소아청소년 진료체계 공백을 해결하고 출생부터 청소년기까지 성장단계별 건강관리체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토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소아청소년기 건강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치료가 지연되거나 의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성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정신건강, 학교보건 등 관련 정책은 여러 개별법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연계가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