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대 증원 1년 유예' 제안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다.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에 대해선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비난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 증원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뇌혈관외과)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협의체 구성’을 언급했다.
또 공신력 있고 검증된 해외기관에 연구를 의뢰, 분석에 근거해 의사 수 증원을 논의하고, 증원 규모는 1년 뒤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현재 모든 의대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해도 10년 간 3만명을 배출하게 되는데, 2035년 70세 이상 의사 수는 3만2000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수요는 계속 늘기 때문에 의사 증원 시기를 1년 늦출수록 수급 균형에 도달하는 시기가 늦어져 국민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자들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환자 곁을 떠나는 게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들이 진료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고 호소했다.
박 차관은 “교수들마저 사직한다면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 없어질 뿐 아니라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이상 갈 곳이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자의 기본적 책임은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것”이라며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이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을 잃게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