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여론이 의대정원 확대로 기울어 전면 반대보다 당초 2000명 규모에서 대폭 축소한 500명 전후가 적당하다는 주장으로 대화 분위기 형성에 힘을 쏟는 형국이다.
13일 의대정원 확대 반대로 전국의과대학 교수 사직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회 각계에서 관련 중재안이 제시되고 있다.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 의대 관련 정국을 돌파하자는 의도다.
국회, 의사 수 추계 토론회 등 마련
국회에도 의대정원으로 냉각된 분위기 탈피를 위한 움직임에 적극적이다. 지난 7일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근거로 참고한 연구보고서를 냈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참석해 2000명 증원이 아닌 점진적 확대에 의견을 제시했다.
홍윤철 교수는 “의대정원 합리적으로 늘린다면 500~1000명선이 적당하다”며 “연구보고서에서 500명, 700명, 1000명 증원 등 여러 시나리오를 분석했는데 그중 가장 합리적인 규모는 500~1000명 구간”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한발씩 물러나 양방이 수용할 수 있는 500~1000명 범위에서 타협안을 만들자”며 “이탈 전공의들이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일단 복귀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대교수협의회도 "협의체 구성" 제안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료계에 의대정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테이블 마련을 제안했다.
방재승 교수는 “정부, 의사협회, 의대생, 전공의, 교수, 여야당, 시민단체까지 포함한 의대정원 증원 해결 협의체를 꾸려 사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정부와 의협 외에도 당사자인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를 포함하고 국회와 시민단체까지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적절하다는 견해다.
강기정 광주시장 “400명 규모 적정”
강기정 광주시장도 SNS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관한 타협을 주문했다.
강기정 시장은 “정부와 의료계 간 타협이 필요하다.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늘려야 한다”며 “지금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의대생 몫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강경하고 의협은 고집스러워 서로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더 이상의 파국을 막기 위해선 타협이 필요하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고 의협도 의대 증원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의과학자 100명, 공공·필수의사 200명, 일반의사 100명 등 매년 의대 정원을 400명씩 10년간 늘리는 방안을 고래해보자고 제안했다.
의료계 내부 정원 500명 제시
의료계 내에서도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선(先) 기피과 재정지원 후(後) 500명 이하 증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과목에 대한 재정 지원이 먼저며, 다음에 의대정원을 추가로 500명 가량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단순히 2000명을 늘리는 것으로는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지난해 서울시의사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증원을 찬성한 25% 설문자 상당수가 적정 규모를 500명 이하로 지목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의대정원 논의체 필요
또 최근에는 시민단체 경실련이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하고 장단기 전략을 모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대부분 시민단체들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경실련은 “의사인력 확충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의사단체만 참여하는 편협한 구조 속에 소극적 의사정원 확대 논의가 아닌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급과 배치에 대한 중장기 및 단기 전략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