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교수도 의료법 위반 예외 없다"
윤 대통령, 의료개혁 의지 재천명···"사직 등 진료현장 이탈 엄중 경고"
2024.03.12 18:46 댓글쓰기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의 집단 사직 우려도 확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위한 의대 증원을 "원칙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응급환자 및 중증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종교계 지도자 오찬을 통해서도 의료개혁 필요성을 전하고, 각각의 종교단체가 지지 성명을 발표해준 점에 사의를 표했다. 


한 종교 지도자는 "의료개혁이 전국민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물러서선 안된다"며 "정부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자는 "종교계가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진료현장 이탈 교수도 의료법 위반"


대통령실은 의과대학 교수들 사직 우려 등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은 "진료유지 명령이라든지, 업무개시 명령 등을 통해 현장에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라며 "발생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대화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다. 어쨌든 대화의 장에 나와야 상호 의견 차가 어떤 것인지를 서로 듣고 경청하고 조정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대증원 철회를 해야한다는 조건을 걸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진정한 대화 의도로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평가절하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십차례에 걸쳐 논의했기 때문에 2000명이 일방적이라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의 '선처' 언급, '비공개 만남' 등을 계기로 정부가 입장을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대통령실이 직접 입장을 내면서 또 다시 의사들에게 압박이 가해지는 모습이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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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03.14 12:16
    지 마누라는 천룡인인가보네
  • 패륜정권 03.13 11:31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표현이 딱인 넘이구만.
  • 궁금 03.13 09:48
    그래서 김건희는? 김건희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존엄이냐?
  • 니 마누라 범죄는 03.13 09:45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의혹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검찰 공소장 기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 간 도이치모터스 임직원, 주가조작 세력,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하여 101건의 통정매매 및 기장매매와 3083건의 현실거래를 통해 2000원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끌어올린 경제 범죄이다. 검찰은 3년간 시세조종 행위를 ‘하나의 범죄’인 포괄일죄로 기소하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독일 자동차 회사인 BMW의 대한민국내 판매 회사중 하나로서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매장이 있는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권오수 회장 일당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조작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2010년 윤석열과 교제를 시작하고 2012년 결혼한 김건희와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명의의 계좌가 활용되었다.

    자신의 계좌를 빌려 주는 것 자체가 검은 속내가 있는건데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만으로도 상기죄에 가담된 공범으로 간주되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 된다.  통장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을 경우 사기방조죄가 성립된다.  범행에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 사기사건의 공범이다.

    김건희부터 단죄받아야할 죄인임에 분명해 보인다.
  • 어의 상실 03.13 08:59
    굥이 이야기하는 의료법은 대한민국 헌법보다도 상위에 있는 법률인가보다. 저거 검사출신 맞어?
  • 의문 03.12 22:36
    의사들을.....거기에 의대 교수들을 이렇게까지 몰아갈 필요가 있을까.....도대체 뭐인가
  • 조은산 03.12 21:29
    부족하면 더 뽑고, 과잉이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이 시장논리이고, 자본주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위원장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에는 어떤 세력도 예외가 없다는 원칙으로 느리지만 한걸음씩 나아간다면 자유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의료 선진국이 될 것임 믿습니다. 그에 따르는 고통이 있다면 누구라도 어느정도는 감내해야 할 것 입니다.
  • 투표거부 03.12 21:25
    투표를 거부하는 것도 민주시민의 권리라는 것이 생각나는 군
  • 원적산 03.12 21:23
    이제 갈 떼까지 갔구나!

    공자 왈 이의호(孔子 曰 已矣乎) : 공자님께서 말씀하시 길 "아하! 끝장이구나!!"
  • 윤석렬개깩끼 03.12 21:15
    20년 넘게 한 나라의 의료를 묵묵히 책임져오던 의대교수라는 전문가 집단을 이렇게까지 매도하는데

    가만히 있다면 그건 의대교수들의 존재 부정 아닌가?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의사들은 국가의 노예나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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