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특례 쟁점,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및 지역의료기금 도입 등 과제를 풀어 나갈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인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의 빠른 실현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태스크포스)’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개혁 4대 패키지 과제의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다.
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된 준비 TF는 위원회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 및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 운영된다.
제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참석했다.
외부 자문단으로 서울대학교 노홍인 교수,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비 TF 운영계획과 특위 논의과제 및 TF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특위 우선 논의과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이다.
복지부는 특위 출범 시까지 준비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회차별 논의주제를 확정한 후 관계부처 및 자문단 논의와 주제별 토론회도 개최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도 가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준비 TF 운영과 더불어 신속한 특위 출범을 위해 대통령 훈령 제정, 위원 위촉 등 특위 구성을 위한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