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경북 안동·의성, 경남 거제·통영 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과 급여 추가 지원 등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7일과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은 경북 안동시(일직면, 남선면, 임하면)와 의성군(단촌면), 경남 거제시 및 통영시(산양읍·봉평동)다.공단은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피해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를 3개월 경감한다.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에는 경감 기간이 6개월로 확대된다.연체금 또한 최대 6개월까지 면제되며, 해당 지역의 지역가입자 세..

정부가 교정시설에서 근무할 의사를 국민 추천을 통해 찾는다. 민간과의 처우 격차로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연봉 상한도 두지 않기로 했다.인사혁신처는 오는 31일까지 국민추천제를 통해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근무할 의사를 추천받는다고 24일 밝혔다.추천 대상은 의사면허 취득 후 내과·외과·가정의학과 등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환자를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채용 직위는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4급이다. 임기는 2년이며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근무시간은 본인 희망에 따라 하루 3~7시간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연봉은 별도의 상한을 두지 않고 채용 예정자의 능력과 자격, 경력 등을 종..

오는 9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을 앞두면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 진료체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예방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단순히 환자가 내원했을 때 진료하는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 역할을 넘어 등록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주치의형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특히 이번 사업은 홍승권 원장이 강조해 온 핵심 과제로 기존 행위별수가 중심 보상체계에 HCC 기반 통합수가와 일차의료 기능강화 보상, 다학제팀 운영지원, 성과보상을 결합한 새로운 지불체계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료계 관심이 높다.참여 의료기관은 단독으로 다학제팀을 운영하는 방식과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나뉘며, 환자 등록을 기반으로 포괄적..

법적 근거가 없는 ‘임상자문의’ 명칭과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인증받았다는 ‘공식인증 병원’ 문구를 의원 홈페이지 광고에 사용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방법원(판사 신세희)은 지난달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소재 의원 개설자이자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의원 홈페이지에 ‘온다·피코하이 임상자문의’와 ‘쥬베룩·큐어젯 KOL(Key Opinion Leader·업체가 선정한 주요 전문가)’이라는 문구를 게시했다.또 포텐자 등을 포함한 관련 제품 인증서를 게시하며 ‘공식인증 병원’ 또는 ‘인증병원’이라고 표시했다.검찰은 ‘임상자문의’가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KOL’ 문구와 함께 게시한 인증서 역시 의료..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이 구체화됐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여곳을 선정, 필요도가 높은 환자에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경감하게 된다.내년 상반기부터 간병인을 직접고용한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추진계획이 보고된다.24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다.국내 간병서비스는 사적 부담도 심화되고, 공적 간병 관리체계는 부재한 실정이다.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부족으로 요양병원 장기입원 지속되고 있지만 기관 간 역량 격차가 크고, 노인요양시설과의 기능·역할 구분..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처치 등을 수행하는 필수의료 전문직역 ‘1급 응급구조사’ 양성을 위해 정부가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특히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를 통해 대학별 교육과정과 교육 여건을 일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학생들에게는 보다 충실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9학년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 제도 시행을 위한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023년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정원 운영 자율화로 대학별 응급구조(학)과 개설이 빠르게 확대됐다. 지난 2023년 39개소이던 학과는 올해 71개소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응급구조사 양성 교육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담보하고자 지난 2024년 1월 개정..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의료기관 전산화단층촬영(CT) 및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관리를 위한 환자 촬영이력 실시간 사전 확인 방안 도입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보건당국은 최근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15명의 명단 확정과 함께, 의료기관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시스템 개발가이드를 제공했다.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구성을 마친 제1기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는 정부 및 관계기관 6명, 보건의료전문가 2명, 의약단체 6명, 시민사회단체 1명 등 총 15명이다. 의약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조원영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허준 보험부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김영수 보험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보험부회장, 대한약사회 오인석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오미라 보험심사간호사회 부회장이 위촉됐다.시민..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 현물복지 혜택 중 보건의료 부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선 병의원이 단순한 질병 치료 기관을 넘어, 실질적인 국가 복지를 대행하는 최전선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가구당 평균 92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요양급여와 건강검진비 등을 포함한 의료부문 평균액은 488만원으로 전체 현물복지의 52.8%를 차지,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더욱이 교육(377만원)과 보육(32만원) 부문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과 달리, 의료부문은 3.5% 증가해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국가적 복지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n..

의료계가 거세게 반대 중인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 기피 우려, 유사법 사례 등을 고려해 균형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8월 21일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서울 강남 某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 중 환자 2명이 약 8개월 간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공론화했다. 두 번째 사망자 유족은 앞선 사망사고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치과는 현재도 정상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과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와 의료감정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이소희 의원은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복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포호수광장에서 ‘심평원’s 건강스토어‘를 운영하고, 국민에게 심평원의 주요 대국민서비스를 알리는 건강캠페인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여름철 강릉을 찾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유용한 심평원 대국민서비스를 쉽고 친근하게 접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특히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국민과의 현장 접점을 넓히고, 필요한 서비스가 실제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심평원’s 건강스토어에서는 ▲우리 지역 좋은 병원찾기 ▲진료비 확인 요청 ▲비급여 진료비 정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내 진료정보 열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국민서비스를 소개한다.방문객들은 공 잡기, 손..

일부 국립대병원장 등 보건의료계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됐다. 김성균 서울대치과병원장이 128억원, 김영태 前 서울대병원장은 83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백남종 서울대병원장은 55억원, 복수경 충남대병원장은 28억원의 재산을 소유했다. 21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공직자 73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신분이 달라진 전·현직 공무원이 포함됐다.  의료계 인사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는 김성균 서울대치과병원장으로 공개 당일 기준 총 128억1175만원을 보유했다. 본인 소유 서울 강남 아파트 54억8203만원, 배우자 소유 강남 아파트·종로구 복합건물, 모친 소유 강남구·강동구 아파트..

앞으로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시스템)은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중복성분, 용량 주의 등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지만, 의약품 정보 확인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오는 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정부가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약(藥)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했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겸영 제한 등의 논의를 종합하는 등 의약품 유통 시장의 구도를 정비한다.또 환자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비대면 약배송 확대를 논의하고,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오는 12월 24일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됐다. 이에 따라 일부 대상자에 한해 약 배송이 허용될 예정이다.현재 정부는 가까운 동네약국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중이다.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약..

간호계 숙원이었던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는 이에 따른 간호사 배치현황 공개 의무가 부여된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182인, 찬성 174인, 반대 2인, 기권 6인 등의 표를 얻어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2인 중에는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포함됐다. 법안 제안 설명에서 이수진 의원은 “안타까운 간호사 ‘태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간호사가 너무 많은 환자를 보며 ‘잠깐만요’를 외치며 뛰어다니는 열악한 환경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동료 간 갈등을 낳는다..

분만 과정 또는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한도가 확정됐다. 신생아가 중증과 경증 뇌성마비에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산모 중증장애 1억5000만원 등이다.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이 같은 내용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의료기관정책과는 “이번 고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우선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체중이 2000g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신생아가 분만 과정 또는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 불가항력적으로 뇌성마비’..

​2027년부터 선발되는 ‘지역의사’ 490명 중 절반에 달하는 229명(46.7%)이 배정받은 권역 안에서 필수 진료과목 수련을 온전히 마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1~2년 전공의 파견 수련 및 광역 생활권 연계 수련 체계 구축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경직된 ‘중진료권 기준 지역의사 수련병원 지정 체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이 복지부의 지역의사제 배정안을 분석한 결과, 전체 선발 인원 490명 중 46.7%에 달하는 229명의 배정 지역(중진료권) 내에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9개 필수 과목을 모두 정상 수련할 수 있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책임보험 의무화를 앞두고 정부의 필수의료 배상보험 지원사업이 첫해 예산 편성 당시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상품 개발과 사업자 선정이 늦어져 가입기간이 짧았던 데다 의료기관 자부담과 홍보 부족도 가입 확대를 제약한 요인으로 지적됐다.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5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으로 50억2500만원을 편성했다.이 사업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고액배상보험·공제료를 지원해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의 법적 부담을 줄이고, 보험금 지급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작년 처음 도입됐다.복지부는 예산 가운데 다른 사업으로 돌린 3800만원을 제외한..

오늘(20일)부터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지역 국립대병원 육성을 약속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대병원 육성 정책에 발맞춰 의료 부문 5극 3특 균형발전실현 및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박용갑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소관일 때는 체계적 지원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면서 “국립대병원정책과 신설이 중요한 전환점인 이유”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를 인용..

치료 옵션이 극히 제한적이던 뇌종양과 혈액암 분야의 혁신 신약들이 건강보험 급여 진입을 위한 첫 관문을 속속 통과했다. 특히 지난 20년간 새로운 선택지가 부재했던 저등급 신경교종 분야에서 표적치료제 ‘보라니고’가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으며 급여권 진입에 청신호를 켰다. 반면 일부 병용요법과 적응증은 재정 부담과 임상적 근거 등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2026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약 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암질심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약제는 한국세르비에 뇌종양 치료제 ‘보라니고정’이다. 보라니고는 수술 후 40kg 이상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 환자 중 IDH1 또..

지난해 검체검사 뒤바뀜 사고로 환자가 다른 수술을 받은 일이 발생한 가운데, 검체검사 수탁기관 인증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8월 19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검체검사는 환자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의료행위로서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뿐만 아니라 검체의 안전한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환자 안전 등에 이르기까지 전(全)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검체검사 위탁제도는 하위 법령과 행정적 인증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탁기관 인증과 인증취소, 업무정지, 제재 및 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검체검..

권역 내 중증·필수의료의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기부터 논의된 소관부처 이관이 21년 만에 완료된다.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한 정부는 지역에서 중증·필수의료를 완결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체계 전반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일자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고 19일 밝혔다.이관 완료를 계기로, 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을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의 4대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의 주축병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지난 6월 15일 복지부는 지역·필수·공..

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위원장 이만희) 소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서 산적한 보건의료 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복지위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그 결과, 의료인 출신 의원들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배치됐다.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의사 출신 김윤 의원(민주당)과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민주당), 전종덕 의원(진보당)이 1소위에 포진했다. 이밖에 민주당 권칠승·남인순·박지원·허종식 의원, 국민의힘 김기웅·이달희·이소희·조배숙 의원 등 총 13명이 1소위에서 활동한다. 1소위는 비대면 진료, 성분명 처방, 편의점 안전상비약 등 의료계 민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