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간병비 급여화 법안이 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서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간병은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간병비 전액을 부담하는 실정”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사적 간병비 규모는 연간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하루 11~15만원, 한 달 기준 300~450만원 이상 비용이 소요돼 가계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

앞으로 외국인 선원도 해상에서 무료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어선, 내항화물선 등 연안선박(육지에서 100km 이내) 선원들에게 제공하는 ‘24시간 무료 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2023년부터 해수부는 부산대학교병원과 함께 원격의료지원장비가 설치된 연안선박에 영상통화를 통해 선원들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연안선박 127척에 근무하는 선원들에게 의료지원 서비스를 총 1877회 제공하는 등 해상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올해부터는 외국인 선원도 원격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등 20개국 언어를 지원하고, 지원 선박도 10척을 추가해 총 1..

학생들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가 선생님을 포함한 교직원에게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보건교사 의료행위 대상이 학생에서 선생님까지 확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법제처는 최근 보건교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 대상에 교직원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민원인 질의에 ‘포함된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원래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을 적용받아 보건교사 의료행위는 불법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격 허용됐다.이에 따라 저혈당 쇼크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으로 위급한 학생이 발생한 경우에는 간호사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됐다.응..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행위별수가제에 기인한 진료량 급증’을 건보재정 악화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적정진료 추진단(NHIS-CAMP, 나이스 캠프)‘ 운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또한 의료계의 우려가 큰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에 대해서는 “오직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면대약국)만을 타깃으로 한다”고 선을 그으며, 흔들림 없는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정 이사장은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10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며 “단순히 노인인구 증가 때문만이 아니라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검사와 시술 빈도가 기형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과잉진료 차단하고 입원 세트검사·무분별 주사 제동”정 이사장은 ..

국내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성콩팥병 조기 진단 및 관리를 위해 ‘만성콩팥병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암관리법’, ‘심뇌혈관질환법’ 등 개별적인 질환에 대한 법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법을 제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신장학회가 주관한 ‘만성콩팥병 관리법 제정, 왜 필요한가’ 토론회가 열렸다.이날 전문가들은 기존 국가 관리체계는 만성콩팥병이 가진 특수성과 중증도 등 그 심각성에 비해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박형천 신장학회 이사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성과 중심 실용적 평가체계 강화’를 목표로 202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평가는 총 36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의료 질(質) 향상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성과 보상 체계 정비에 드라이브를 건다.심평원은 6일 ‘202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성과 중심 평가 환경 조성 ▲인공지능(AI)·디지털 인프라 구축 ▲국민 체감 실용적 평가수행 강화 등 3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가감지급 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연간’으로 조정심평원은 기존 개별 질환 중심 평가체계를 의료기관 진료 유형과 종별 기능을 고려한 ‘성과 중심 종합평가’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2037년 의사 인력 부족을 최소 4262명에서 최대 4800명 수준으로 판단한 정부가 내주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연평균 증원은 대략 732명~84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공급모형 1안이 합리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보정심은 그간 다섯 차례 논의를 통해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적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우선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을 해소한다는 목표 아래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중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선 전부 지역의사제를 적용키로 했다.또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

장기기증 대상자 범위를 현행 ‘뇌사자’ 중심 체계에서 ‘연명의료 중단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제(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도입을 위한 장기이식법 개정안과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DCD 제도는 순환정지(심정지) 이후 장기기증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현재 미국·영국·스페인 등 30여 개국에서 제도화돼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DCD 기증자가 전체 장기기증자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제도 미도입으로 인해 DCD 기증자가 0명이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장기기증 대상에 연명의료 중단자를 포함하고 연명..

구급차를 통한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이송처치료 기본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야간 및 휴일할증과 대기요금도 신설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3월 1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먼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기요금을 신설해 의료기관 도착 후 30분 경과 후부터 부과토록 했다.이송처치료를 조정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한다. 야간할증 적용을 확대하고 휴일할증도 신설한다.의료기관에 환자 인계시 응급의료종사자도 인수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시 인력 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구급차 등에 갖..

영상의학과 전문의 채용이 어려워지고, 원격 판독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MRI)를 설치한 의료기관 인력기준이 대폭 완화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내달 18일까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특수의료장비(MRI)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을 완화해 의료취약지 등에서도 MRI를 적정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현행 규칙에 따르면 MRI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MRI 설치와 검사건수가 늘어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화됐다. 의료취약지 등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정부가 특정 의료기관을 ‘우선수용병원’으로 지정하고 이곳 의료진에 대한 면책 특례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호흡 곤란을 겪던 10세 아동이 병원 12곳으로부터 수용 거부를 당한 끝에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알려졌다”며 “매번 반복되는 비극에 여론의 공분이 일고 있지만 해결책은 여전히 요원하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진 부족과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병원이 환자 수용을 기피하면서, 응급실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길 위에서 생명을 잃는 사고가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부담금(Sugar Levy)’ 도입을 시사하며 그 재원을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의료계에서 사실상 이를 반대하는 견해가 나왔다.  설탕부담금을 통한 세수 확보가 아닌 가당 음료에 대한 부담금 확대로 국민건강 증진,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에 집중하고 지역·필수의료 재원은 담배세 인상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박은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5일 대한예방의학회 설탕 부담금 도입 관련 정택 토론회에서 “설탕부담금 도입에는 120% 찬성하지만, 가당 음료에 대한 부담금 확대에 한정하고 이를 지역 공공의료 재원으로 쓰겠다는 정부 구상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역의료 재원, 설탕부담금 아닌..

“국립대병원은 지역 의료기관 및 대학과 연계, 지역의사를 배출하는 교육 기능과 권역 필수의료 진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진료 기능, 그리고 여기에 연구 역량까지 갖춰야 한다.”4일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는 국립대병원 이관과 관련, 전문기자협의회에 이 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국립대병원이 이관과 함께 복지부는 연구 및 임상,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게 된다. 특히 필수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별회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우선 올해부터 3년간 연구개발(R&D) 예산 500억원과 함께 시설 및 인프라 구축 812억원 등이 책정됐다. 올해만 복지부와 교육부는 각각 10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공공의료과는 “필수의료특별회계는 국립대병원 지역 의료 개선을 위한 예산”이라며 “국립대병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으나,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번 상고를 통해 담배회사 제조물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 4일, 담배 제조사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담배소송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상고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및 제조사 불법행위 책임, 공적 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과거 담배 유해성 입증…객관적 사실 부합 안해”공단이 상고를 결정한 핵심 배경에는 항소심 판결 전제 사실에 대한 불복이 자리잡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3월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 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자체 정책 실행을 전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문기관 지정식’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지정식은 오는 3월 27일 예정된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각 전문기관에 지정서를 교부하고 향후 역할과 지원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돌봄사업은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또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여야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관련 입법을 추진하면서 무게감이 실리는 모양새다. 다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공공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기업에 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하다.배준영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이 국제여객순위 세계 3위로 기록될 만큼 세계적 규모의 공항임에도 열악한 의료 인프라가 지적되고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공..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수술의 ‘시행 여부’는 환자 선택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수술 순서’는 의료진 판단 영역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방법원(판사 김현룡)은 지난달 16일 당뇨발 수술을 먼저 시행하면서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이 지연돼 환자가 사망했다며 유족이 A국립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망인 A씨는 2023년 3월 오른쪽 네 번째 발가락 상처가 악화되고 통증과 팔다리 저림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은 당뇨 합병증으로 발에 상처가 생기고 조직이 썩는 상태로 판단해 입원 치료를 시작했다.이후 하지 혈관 조영술에서 하지동맥 폐쇄 소견이 확인돼 혈관을 넓히는 시술이 시행됐고, 같은 날 관상동맥 조영술에서는 3곳에서 60~95%가 협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반복돼 온 의료자문 공정성 논란과 실손보험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제3의료자문 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보험사가 사실상 주도해 온 자문 절차를 손질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금융감독원은 4일 “의협과 보험금 관련 제3 의료자문 객관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인 자문체계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소비자가 보험금 분쟁 과정에서 의료자문을 요청할 경우 보험사가 제시한 병원 목록 내에서 자문기관을 선택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됐고, 이로 인해 자문 결과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번 협약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의협을 의료자문 기관으로 선택할 경우 의협이 보험사..

건강보험료와 장기보험료 간 부과 기준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격, 보험료 부과·징수, 시효 등에 관해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에 적용되는 ‘제척기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 관련 조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명확히 준용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이를 통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

이재명 대통령이 ‘연명의료(연명치료) 결정 제도’에 대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과감한 투자와 제도 활성화를 주문했다.특히 제도 참여를 불편하지 않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일종의 인센티브 제공을 언급했다.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보고한 후 이어진 토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의료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와 재정 지출이 절감된다”면서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보상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이날 회의에서도 “연명치료를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면서 “본인도 괴롭고 가족도 힘들고 건강보험료도 그렇다”..

기대와 달리 참여 의료기관 수와 환자 이용률이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대폭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의원 66개소, 병원 26개소, 보건의료원 2개소 등 의과 94개소가 이달부터 해당 시범사업에 신규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 한의원은 의원보다 훨씬 많은 238곳이 명단에 올랐다.지난 2019년 12월 시작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에 직접 내원하기 어려운 거동 불편 재가환자의 의료이용 보장을 위해 의사가 직접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방문진료료 청구 건수는 12만374건이다. 170억원 규모의 진료비가 지출됐다. 참여기관과 환자, 청구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참여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가당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설탕 과다섭취는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설탕과 같은 당은 각종 성인병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해외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8일 SNS에 “담배처럼 설탕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재투..

기초의학 및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 목소리가 제기됐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육성을 위해 교육부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검토 의견을 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초·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현행법이 보건의료인력 종합 육성·지원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지만 보건의료인력 양성 출발점인 학교 교육에 대해 교육부와 협력이 명시돼 있지 않아 교육정책과 보건의료인력..

해묵은 사안인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연장선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지부는 2월 2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 청와대 앞 노숙 농성을 진행 중이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와 함께 국회소통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소속기관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신장식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전화를 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며 “이분들은 우리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작동하기 위한 현장 필수인력이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이들은 건보공단 소속이 아니라 용역업체 직원이다”면서 “이미 5년 전(前)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이 났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