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소재 某의료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피해를 호소한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정부가 엄단을 지시한 가운데 여당이 후속 입법에 나섰다. 9일 간호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호계 태움을 예방하는 취지의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간호인력지원센터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태움으로 또 한 명의 간호사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고인은 병원에서 반복적 괴롭힘을 겪은 뒤 퇴사했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 일부 사실이 인정됐지만 실질 보호와 회복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났고 현..

모자의료 진료협력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을 대표기관으로 하는 4개 협력체계가 추가된다.협력체계에선 권역별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집중치료,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분만기관,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기관 등과 연계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협력체계를 추가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해당 시범사업에선 지난 2025년부터 12개 협력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고위험 임산부를 평가‧선별해 위험도에 따라 적정 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응급 상황에는 환자정보 공유 및 긴급 연락망(핫라인) 가동을 통해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난임 지원사업에 포함된 시술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아 개수를 현재 최대 3개에서 최대 2개로 줄이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보건복지부는 일부에서 제기된 다태아 임신 줄이기 위한 난임시술 지침 변경에 대해 “정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 노력을 추진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9일 복지부에 따르면 난임으로 인한 보조생식술 시술 과정에서 체외수정은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에선 ‘이식하는 배아 수는 이식받는 여성 나이와 배아 상태에 따라 수를 제한, 다태임신을 예방하고 이식’하도록 정하고 있다.다만 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한 시술시에는 연령‧배아 상태에 따른 이식 가능한 최대 배아 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의 정보관리 및 이용관리, 사후관리를 연계한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심평원은 9일 “7월부터 ‘비급여관리체계개선 TF’를 신설해 가동하고 하반기부터는 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구성해서 비급여 진료비의 거시적 통합 관리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비급여 영역은 의료현장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돼 왔으나, 일부 항목의 과도한 가격 편차와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이용 급증 등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심평원은 비급여를 단순히 건강보험 밖 사각지대로 두지 않고,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

앞으로 X(엑스)선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는 통일된 검사항목과 서식에 따라 이직을 하더라도 한번만 검사를 받으면 된다.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소관 법령 개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는 9일부터 개정 법령을 동시에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상이했던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과 서식을 통일하고, 진단결과를 서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직 또는 업무가 바뀌더라도 중복해서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 없게 된다.기존에는 적용 법령이 달라질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를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 필수 항목으로 완전히 일치시켰다.또 문진사항, 임..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정준호 전(前) 안국약품 대표이사를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정 전 대표는 유한양행⋅LG생명과학 임원, 안국약품⋅크리스탈생명과학 대표로 근무하는 등 43년 동안 국내 제약업계와 바이오업계를 두루 거친 전문경영인이다. 현재는 대한의료관광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와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한편,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정준호 전 대표 영입과 함께 근래 시장이 확대되는 제약, 바이오 및 헬스케어를 전담하는 바이오헬스팀을 신설한다.

동네 의원이 지역 주민에게 질병 치료, 예방, 건강관리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참여 기관 공모가 시작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부터 8월 5일까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이 평소 이용하는 동네 의원에서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시범사업 참여 기관, 50세 이상 지역 주민 대상 다학제 팀 기반 의료서비스 제공참여 기관은 5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팀 기반 의료서비..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중 습격당했다고 주장했다가 자작극 의혹이 제기된 정이한 전(前)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됐다.부산지방법원은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후보와 음료 투척자 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고, 특히 윤씨에 대해서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경찰은 정 전 후보와 윤씨가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 음료 투척 사건을 자작극으로 꾸민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당시 정 전 후보 캠프는 정 전 후보가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하지만 경..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2026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우수성과 30선’을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연구자 의욕을 높이고 우수 연구를 알리기 위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우수 성과를 발굴·선정하는 제도다. 올해는 인공지능(AI), 정밀의료, 첨단 의료기기, 신약개발 등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 연구 성과와 글로벌 기술수출, 국내 최초 사업화 등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큰 성과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유형별로 논문 16건, 특허 6건, 기술이전 4건, 사업화 3건, 고유성과 1건 등이다. 특히 각 분야 독보적인 성과를 대표 성과로 선정했다. 논문 분야 대표 성과는..

충청북도가 제천·단양 등 북부권 중증응급·외상환자 이송 공백을 줄이기 위해 경상북도 안동병원과 광역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단순한 지자체 협력 차원을 넘어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실제 생활권과 이동 거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충청북도는 최근 경북 안동병원을 찾아 제천·단양 등 북부권 중증응급환자와 외상환자 이송체계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이번 협의는 충북 북부권이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거리가 멀어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적정 시간 내 수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안동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닥터헬기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중증응급환자 대응에 필요한 의료자원을 갖추고 있다.충북도는 이 같은 의료자원을 북부권 ..

응급의료 도중 환자 폭행 등 피해를 입은 의료진에 대해 응급의료기관 개설자가 반드시 시행해야 할 보호 조치가 의무화 된다.특히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진을 피해로부터 즉각 분리, 추가 피해 방지, 수사기관에 고발 및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또 응급의료종사자가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및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 했다.보건복지부는 내달 1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먼저 개정안은 응급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 응급의료종사자 즉 의료진이 응급환자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해진다.특히 응급환자의 법정대..

희귀·난치질환 환자 치료 선택권 확대를 위한 대마 성분 의약품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전문가들 사이에서 난치성 뇌전증 치료제를 중심으로 환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오남용 차단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지난 7일 서미화(더불어민주당)·김형동(국민의힘) 의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회에서 ‘대마 성분 의약품 도입 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환자단체,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과 함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토론회에는 허도경 한국뇌전증협회 이사, 김기영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본부장, 박성수 세명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채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등이 참석했다.허도경 한국뇌전증협회 이사는 난치성 뇌전증 ..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의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피자 선물’을 보냈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 의료제품 수급 대응에 대한 격려 차원이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6일 저녁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중동전쟁 대응으로 고생한 직원들에게 대통령께서 피자를 보내 주셨다”고 게시했다.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피자를 먹고 있는 사진도 함께 올린 정 장관은 “중동 전쟁 이후 의약품·의료기기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 현장 애로와 취약계층 민생복지 상황을 함께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함께 애써 주고 있는 의료기관, 약국, 제조·생산 및 유통 업체, 보건의약 관계단체, 지방정부 담당자, 묵묵히 대응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린다. 대통령님께서 ..

내년 1월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 사업의 방향과 내용은 지역이 스스로 설계토록 지원 방향이 설정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일 오후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추진방향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검토안이 논의됐다.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는 지난 3월 지역필수의료법 공포 이후 내년 3월 법 시행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임시 기구다.먼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임시 등재기간 종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정식 등재를 위한 구체적인 급여 적정성 평가 기준과 수가 산정 방안이 제시됐다. 단순한 기존 검사료 기반 보상에서 벗어나 AI의 실제 임상적 기능과 기술 수준에 따른 차등 보상 체계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차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지영건 교수)이 수행한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의 급여 적정성 평가기준 개발 및 등재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먼저 연구진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도 임시 등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현재 AI 기반 혁신의료기술은 신속한 의료현장 진입을 위해 2~3년간 한시적으로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 형태..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중 피습당했다고 주장했다가 자작극 의혹이 제기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7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전 후보와 음료를 던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일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3일 부산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후보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8일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사건 발생 67일,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이용자 신청,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 체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 운영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 정보시스템은 신청 접..

녹내장 수술 후 남은 눈 실밥을 제거한 뒤 시력장애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에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외래에서 이뤄진 간단한 처치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부작용 가능성을 설명한 자료가 없다면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박준민)은 지난달 9일 환자 A씨가 지역 국립대병원인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병원이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양안 녹내장 진단을 받고 B병원에서 2018년 오른쪽 눈에 최소침습녹내장 시술을, 2020년에는 같은 눈에 섬유주절제술 등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눈에 여러 개 봉합사 매듭이 남았다.A씨는 2022년 3월 8일 B병원 외래 진료 중 봉합사 매듭 중 하나를 제거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9시경부터 오른쪽..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병원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최근 경기도 한 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데 이어 이번엔 전북 종합병원의 20대 여성 방사선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아파트 화단에서 방사선사 A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지난달 초 새 병원에 근무를 시작한 그는 같은달 26일 무단결근 후 연락이 두절됐던 것으로 파악됐다.A씨 지인 등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인이 근무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수면제 처방까지 받았다. 출근하기 싫다며 눈물을 흘렸다”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할 실(室) 단위 조직이 보건복지부 내에 신설된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3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특히 실 단위의 조직이 신설되는 이번 직제 개편으로 지필공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정책에 전문성과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앞서 정은경 장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필공 관련 법률이 많이 제·개정됐다”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실과 관련 조직을 만들어 구체적 내용을 준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이 주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지원, 소상공인 연 매출을 약 100억원 상승시키는 성과를 냈다. 이러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2026년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 우수사례 설명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심평원은 2025년 1월부터 원주 혁신도시 상인회와 협업해 혁신도시 일대 골목형상점가 5개 구역, 640개소 지정을 이끌었다. 혁신도시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및 홍보와 마케팅 등을 적극 지원했으며, 그 결과 민·관·공 협력을 통해 전국 이전공공기관 최초로 지정을 이뤄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 소상공인 일평..

정부가 지속 가능한 의료 공급 및 이용 체계 재건을 위해 연간 약 4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 중인 가운데, 실질적인 비용효과성과 건강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급종합병원·병원급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비용효과성 및 건강 성과 평가’ 위탁연구 제안요청서를 공개하고 연구기관 선정에 착수했다.현재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며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24년 10월부터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연간 3조3000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2025년 7월부터는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에 연간 7000억원, 필수특화 병원 지원에 연간 630억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중이다.지난 2025년 선행연..

수술 동의서를 받은지 90분 만에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환자가 숙고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였다.인천지방법원지법(부장판사 이우철)은 최근 수술 뒤 숨진 환자 A씨 아들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1억7500여 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B의료법인이 A씨 아들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주의의무 위반, 응급조치 위반 등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과거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고 심장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던 A씨는 2022년 5월 왼쪽 슬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이후 B의료법인 소속 병원에서 척추 마취 후 수술을 받았으나, 병실로 옮겨지던 중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A씨는 다른 병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