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전공의 포함 의사 집단행동을 계기로 대규모 병원 구조 개혁을 예고했다. 현재 전공의 현장 이탈로 의대 증원 시급성이 입증됐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6일 윤 대통령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개선 방안 일환으로 PA(Physician Assistant), 즉 진료지원간호사를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인력구조를 개편하고 PA를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 빅5병원을 중심으로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그간 왜곡된 채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의료현장 혼란이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며 “수련 과정 전공의들 이탈로 국민 모두가 마음 졸이고 국가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은 의사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대다수 의사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한 합당한 조치와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가 의사에게 단독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토록한 만큼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도 존재하다는 것이 윤 대통령 기본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 소속 병원 중심으로 투입하고, 필수과목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 채용토록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