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구하려다 부상을 입은 이가 의상자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지난 5월 5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 사건 당시 한 고등학생은 피해자를 구하려다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 학생이 의상자로 인정된 것은 사고 발생 두 달여 뒤인 7월 24일이었다. 6월 2일 광주시 광산구청에서 직권으로 피해 학생에 대해 의상자 신청을 한 뒤에도 인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52일을 더 기다려야 했다. 현행법은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상자로 인정하고 의료급여와 보상금 등을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10일자로 제11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에 고상백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신임 고상백 원장은 2004년부터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연세대학교 시스템과학융합연구원 연구원장, 미래캠퍼스 의과학연구처 연구처장 및 대한디지털헬스학회장을 역임했다.현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정회원 및 정책활동을 활발히 해오고 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기술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주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 중인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치매환자 치료 지속성을 높이고 중증화 진행을 늦추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저조한 통합관리 서비스 참여율과 지속 참여율은 제도의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7일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효과 평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치매환자의 보건의료 및 돌봄 체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주치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매와 기타 만성질환까지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받을 수 있도록 2024년 7월부터 도입돼 운영 중이다..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술자가 지켜야 할 시설·도구 및 위생·감염관리 기준, 시술 과정 전·후 절차, 의무·금지사항 등 ‘문신시술 현장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특히 사용되는 기구는 멸균된 1회용 사용이 원칙이며, 시술 기록을 별도로 남겨야 한다. B형·C형 감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병력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상담·진료를 통한 소견서를 확인해야 한다.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29일 ‘문신사법’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문신시술 표준지침이 마련됐다.문신 시술을 안정하게 제공·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표준지침에는 문신업소에서 준수해야 하는 시설·도구 및 위생관리 기준, 감염예방 수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40여개 문신사단체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의료계·학계 등 전..

화이자 혈우병 치료제 ‘하임파지’(프리필드펜주 150mg/ml, 성분명 마스터시맙)가 조건부로 급여화 문턱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원장 홍승권) 6일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는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대상은 35kg 이상인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 혈우병 환자에서의 출혈 빈도 감소 또는 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예방요법이다. 혈액응고 제8인자(FVIII)에 대한 억제인자가 없는 중증 A형 혈우병(선천성 제8인자 결핍)과 혈액응고 제9인자(FIX)에 대한 억제인자가 없는 중증 B형 혈우병(선천성 제9인자 결핍)을 모두 포함한다. 한편,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과 결정신청한 품..

정부가 날로 심각성을 더하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등 일명 지‧필‧공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료 인공지능(AI) 활용을 천명했다.‘생명을 지키는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을 목표로 동네 보건소부터 응급실·공공병원까지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AI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정부 ’AI 기본의료 전략‘을 확정했다.이번 전략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의료혁신 ▲전국적인 AI 의료혁신 디지털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AI 의료 생태계 마련 등 3대 전략·12대 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응급 이송 AX,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

경기도 내 중증외상 환자 생존율을 극대화하고 지역완결형 외상진료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들이 집중 조명됐다.아주대병원은 8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기도 중증외상 생존체계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번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김윤·김주영·김준혁·박상혁·박해철·서영석·소병훈·송옥주·이언주·이재강·최민희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아주대병원이 공동 주관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인구 밀집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데다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등 중증외상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적시에 전문 치료를 제공할 의료자원이 분산돼 있어 권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

경상북도 안동시가 지역의 오랜 숙원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 단순한 교육기관 유치를 넘어 붕괴 위기에 처한 경북 북부권 필수의료 기반을 재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안동시는 지난 4일 국립의대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지원과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안동시 국립의대 설립 추진단’을 출범하고 실무 태스크포스(TF)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특히 추진단은 도청 신도시 부지에 정원 100명 규모 국립경국대 의과대학과 500병상 규모 부속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세부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열악한 경북 북부권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내 의료인력을 양성해 필수의료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시(市) 관계부서들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원이 작성한 한글 문서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점검해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AI 친화적 문서 자가진단’ 도구를 자체 개발해 전 직원에게 배포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되는 업무환경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 문서를 외부 서버 전송 없이 내부 서버에서 안전하게 점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개발했다. ‘AI 친화적 문서 자가진단’은 인공지능이 문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처리하기 쉬운 정도를 의미하는 AI 친화도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돕는 도구다.  이 진단 도구는 ‘AI 친화적 문서작성 가이드라인’ 5대 원칙을 기반으로 문서를 분석한다. 5대 원칙은 체계적인 번호 부여, 표의 표준화, 비정형 요소 최소화, 문장..

정부가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와 치료 효과가 높은 초발 환자, 응급입원 대상자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해 ‘적기 집중치료 제공’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까지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제1기 3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운영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이다. 평가 항목은 ▲인력 5개 ▲시설 2개 ▲의료의 질 4개 등 총 11개는 절대평가로, ▲인력 4개 ▲시설 3개 ▲응급대응 2개 ▲의료의 질 1개 등 10개 항목은 상대평가한다.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은 인력과 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일반 정신의료기관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받는다.집중치료실 병상의 일정 비율을 정신응급 환자 전용병상으로 운영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과 ..

한의계가 강렬하게 반대해 온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치료를 8주로 제한하는 제도가 국무회의를 통과, 9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오는 9월 10일이다. 이는 고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은 이날 국무회의 후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감소돼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되는 경상환자는 상해 등급 12~14급으로 염좌·타박을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다.환자가 ..

요양병원을 전전하는 거동 불편 노인들을 위해 신경과 전문의 주도 재택의료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20.3%를 돌파,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신속한 전문의 개입으로 파킨슨과 치매 등 다양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신내의원 이상범 원장(제1저자)과 박건우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신경과(제2저자) 교수는 최근 대한신경과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JKNA)에 ‘초고령사회에서 신경과 전문의 주도 재택의료의 임상적 당위성과 정책적 실현 방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저자에 따르면, 현재 의료시스템은 내원 중..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프리해든스 시민모임과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로부터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시민 1617명의 서명부를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프리해든스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4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 이른바 ‘해든이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시민모임으로 영유아 학대 예방과 위기아동 보호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프리해든스는 이날 “현행 영유아 건강검진이 보호자 선택에 맡겨져 있어 검진을 받지 않는 영유아의 소재와 안전을 국가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학대 사실을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공적 보호체계와..

정부가 정신응급 환자 발생시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정신질환 증상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돕기로 했다.특히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에 삼성서울병원, 전북대병원, 성빈센트병원 등 10곳을,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는 고신대복음병원 등 2곳을 새로 지정했다.보건복지부는 3일자로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이 같이 공고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019년 진주 방화 살인 사건과 2024년 초등교사 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강화 필요성을 확인, 급성기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낮병동으로 이어지는 3단계 지속치료 체계를 시행해 왔다. 시범사업을 통해 퇴원 정신질환자에 대해 지속적이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방사선 검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단순한 양적 팽창을 넘어 환자 안전과 직결된 방사선 피폭 및 조영제 부작용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심평원은 ‘2026년(2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진료분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평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평가 배경에는 의료방사선 이용량의 가파른 증가세가 자리 잡고 있다. 실제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2020년 3억800만건에서 2024년 4억1200만건으로 33.8%나 치솟았고, 1인당 피폭선량 역시 2.46mSv에서 3.13mSv로 27.2%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국민 건강증진과 암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암검진 수검 이벤트를 펼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평소 바쁜 일상으로 검진을 미뤄왔거나 연말 수검자 집중으로 불편을 겪던 국민들이 여유로운 여름휴가 기간을 활용해 검진을 받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기간은 7월 13일부터 9월 11일까지다. 해당 기간 내 국가암검진(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등 6대암) 대상 항목 중 하나 이상을 수검하고 이벤트 참여를 신청한 국민 중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1만원 상당의 베이커리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참여를 원하는 수검자는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수검이벤트 참여하기’를 ..

최근 5년 6개월간 국민이 돌려받지 못한 병원비가 3617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이 부담한 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다.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이 돌려받지 못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은 3617억1800만원에 달했다. 횟수로는 총 42만4727건이 미지급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373건(13억3000만원) ▲2022년 1370건(17억5200만원) ▲2023년 6만88..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개통 1년 만에 총 1028개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과 함께 사본 발급은 18만건을 넘어섰다. 정부는 향후 한의과 전자의무기록(EMR) 4개 제품과의 연계 기능 개발을 추진, 한의과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 국민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통 1년여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해당 시스템은 휴·폐업 의료기관으로 발생하는 진료기록 분실과 발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축됐다. 국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사본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시스템 개통 이후 현재까지 총 1028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이 이관됐으며, 발급된 진료기록 사본은 18만..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청구 의료기관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일반의 의원은 최근 5년간 43% 증가했다.2021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미청구 의료기관은 1810개소에서 2272개소로 25.5%(462개소) 늘었다. 2025년 기준 미청구 의료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표시과목은 63%를 차지한 일반의로, 같은 기간 1004개소에서 1436개소로 432개소(43%)가 늘어나며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그 뒤를 잇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9월 30일까지 2026년 행위 및 치료재료 건강보험 등재에 관한 ‘급여등재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을 운영한다.급여등재 아카데미는 의료기기 산업계 종사자와 행위 및 치료재료 등재 제도에 관심 있는 대학생, 일반 국민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의료기기 개발 및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올해 급여등재 아카데미는 수강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수강신청 방식을 도입해 교육 콘텐츠 질(質)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교육 과정은 행위, 치료재료, 인공지능(AI) 의료 및 디지털치료기기 등 각 영역별 보험등재 및 치료재료 재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 5개로 구성했다.기존에는 교육 신청자가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해 심평원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접수해야 했다. 하지만 ..

생후 3일 만에 숨진 신생아 부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 책임을 인정하고 5억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사망한 신생아 부모가 산부인과 병원장과 담당의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모 청구 배상액 5억4000만원을 모두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의사와 병원장이 공동으로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토록 했다. 병원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도 5000만원 한도에서 부모에게 공동으로 배상토록 했다.숨진 신생아는 2024년 1월 16일 태어난 뒤 신생아실에서 지내며 수유와 각종 검사를 받았다. 이틀 뒤인 18일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병원은 약 8시간 동안 신생아에게 6차례에 걸쳐 총 270㎖를 수유했다.같은 날 새벽 5시께 신생..

비수도권 및 응급의료 취약지에 위치한 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자금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비수도권 및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응급의료기관 94개소에 장기‧저리 융자금 1000억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은 응급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융자한도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0억원, 지역응급의료센터 20억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0억원이다. 대출금리는 저리인 연 2% 고정금리이며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는 장기 조건이다. 응급의료 취약지에 소재하는 기관은 금리가 연 1% 고정금리이며 대출기간은 동일하다.융자금은 응급실 시설 개선 및 장비 교체 등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비용과 의료진 인건비, 금..

조직, 세포, 혈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혈청, 혈장, 핵산 등 사람에서 수집된 인체유래물과 임상‧역학정보 및 유전정보 인체자원을 국내 연구자들에게 공개된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확보한 총 10만3774명분의 인체자원을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지역사회기반 및 도시기반코호트 등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9만7200명분),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6316명분), 만성뇌혈관질환 코호트(70명분), 육종암 코호트(188명분) 등이다.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이번 추가 공개로 분양되는 한국인 인체자원은 누적 총 30만2066명분”이라며 “인체유래물에 임상·역학정보, 유전정보가 첨부된 고도의 자원으로 국내 연구자에게 널리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먼저 ..

의사·약사·연구자·유통업자 등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불법사용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이 마약류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검사에 불응하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 중독자를 마약류취급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허가·지정 시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지정 이후 마약류취급자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이를 적발할 마약류 검사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만, 그것도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소변·모발 등을 채취해 검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