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이 포함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강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요구로 번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현안질의뿐 아니라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이재명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지난 10일 복지위 현안질의에서 정 장관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국민에 사과는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한 거취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 조사와 지난 현안질의 결과를 종합한 것을 토대로 김미애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 기준이 법령에 근거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서 의원은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증하는 보건의료 데이터 수요와 지역·필수의료 정책 지원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체계 고도화에 본격 착수한다. 공단은 최근 ‘2026년 빅데이터 활용체계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제공요청서(RFI)를 공고하고, 의료 현장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 계획을 밝혔다.이번 사업의 핵심은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 공단은 응급, 심뇌혈관, 소아, 모자 등 필수의료 영역별로 약 120여 개의 모니터링 지표를 신규 개발해 시스템에 탑재할 예정이다.특히 기존 의료이용지표에 중진료권(60개) 및 의료생활권별 분석 조건을 추가하고, 환자 중증도별 선택 기능을 신설해 지역별 의료 접근성 변화와 정책 효과를 ..

필수의료 분야에서 형사특례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위헌 소지가 낮다”는 입장을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신이 대표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일명 ‘의료사고 상생구제법’ 관련 의견을 질의했다. 김윤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사고 조정 제도는 의사와 환자를 모두 피해자로 만드는 제도다”고 운을 뗐고, 정 장관은 이에 공감했다.김 의원은 “의사 설명과 유감 표명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는 나중에 불리해질까봐 말을 못하고, 환자는 울분이 쌓이고 소송에 의존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소송으로 가면 환자와 의사 모두 고통받고, 조정단계에서 충분히 ..

지방 소아의료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미운영 지역에서도 경증 소아환자의 야간·휴일 진료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됐다.정부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지정해 진료를 수행토록 하고, 참여 의료기관에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토록 하는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을 시작한 덕분이다.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병·의원급 의료기관 총 30개소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신규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정부는 응급의료기관 과밀화 해소 및 소아 환자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야간·휴일에 외래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 평일 야간에는 최소 23시, 휴일에는 최소 18시까지 운영운영비(평균 2억원) 및 야간진료관리료(1만2000..

국회에서 환자 권리를 별도의 기본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전문가들 사이에서 견해 차이가 드러났다. 특히 기존 법체계와의 중복, 환자단체 대표성과 이해충돌, 무과실 환자안전 보상제도 재원 구조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10일 국회에서 열린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환자 권리를 별도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과 제도 설계 방향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환자 권리 보호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학계 사이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과 제도 설계를 둘러싼 시각 차이가 나타났다.의료계에서는 환자 권리 관련 규정이 이미 여러 법률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별도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코로나19 유행 당시 이물질이 포함된 백신 접종이 강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이 가운데 당시 방역 책임자이자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시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은경 장관에게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며 “접종률 제고에 혈안이 돼 있던 정책 실패”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물질이 포함된 백신의 접종 비율은 지극히 낮았다”며 방어에 나섰다.  지난달 감사원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며 질병관리청에 들어온 신고가 1285건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대부분은 사용법 문제로 발생한 ..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정원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시행이 확정됐다.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 소재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사항을 담았다.먼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했다.해당 의대 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대상 약물운전 예방 교육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한다.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약물 영향으로 순간적인 운동·인지능력 저하로 이어져 예기치 못한 인명 피해 등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그간 식약처는 약물 운전 예방교육 영상을 제작해 특별교통안전교육에 활용하고, 상시적으로 교육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등 교육 지원을 추진해 왔다.특히 올해 1월부터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시 마약류 ..

전공의에 이어 의다교수들도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미 취약해진 의료체계를 더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입법”이라고 힐난했다.해당 법안은 응급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진단검사 등을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의대교수들은 필수의료 붕괴 원인을 처벌 규정의 부재가 아닌 구조적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교수협은 “필수의료 붕괴는 저수가, 고위험, 전공의 의존, 수련환경..

앞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는 의료진 판단 아래 필요시 기존보다 더 많은 양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CRPS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량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한 덕분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그동안 CRPS 환자는 기존 마약류 진통제 안전 사용 기준에 따라 3일 1매(펜타닐 패치)를 초과하거나 3개월을 초과한 장기 처방을 받지 못했다.일부 현장 전문의들은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처방을 주저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CRPS 환자들은 ‘바람만 스쳐도 칼에 베이는 듯한’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마약류 오남용 방지라는 정책 방향과 맞물려 필요한 마약성 진통제를..

척추 시술 이후 중증 신경 후유증이 발생한 환자가 병원과 의료진 과실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법원은 후유증이 시술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시술 다음 날 발생한 낙상 사고 영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상은)은 지난달 6일 척추 시술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환자 A씨가 B병원과 소속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진 과실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모텔 의자 파손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 책임만 일부 인정했다.A씨는 지난 2019년 5월 고양시 한 모텔 객실에서 의자에 앉던 중 의자 다리가 부러지면서 낙상했다. 이후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고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A씨는 같은 해 5월 29일 해당 병원에서 좌측 요추 2~3번..

임종과정 여부를 판단한 전문의가 장기 적출·이식수술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임종과정 환자의 장기기증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장기기증 대상자 범위를 뇌사자 중심에서 연명의료중단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후, 대상자 장기기증 과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가족이 장기기증을 원하는 경우, 장기기증을 위해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 산업의 데이터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센터’ 인프라를 전국으로 대폭 확대한다. 공단은 3월 9일부터 27일까지 빅데이터 분석센터 신규 협약기관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기존 협약기관들이 서울권역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 서울을 제외한 지역 대학교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재 운영 중인 주요 협약기관은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의료원, 고대의료원 등으로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공단은 지역 연구자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4개소를 신규 선정하고, 향후 5년 동안 매년 4곳씩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지원기관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

산전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 손가락 기형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사 조형목)은 지난달 10일 태아 기형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부모가 산부인과 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원고 A씨는 임신 기간 동안 두 의료기관에서 산전 진료를 받았다. 그는 2023년 6월부터 10월까지는 평택 소재 B산부인과의원에서 기형아 검사와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이후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는 진주 소재 C병원에서 기형아 검사와 정밀 초음파 및 일반 초음파 검사 등을 받았다.그러나 2024년 1월 19일 C병원 신생아 검진 과정에서 아이 왼쪽 손가락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단지..

인공지능(AI)이 진단과 치료 등 의료 전반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가운데 감염병, 검역, 만성질환 등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담당할 정부 기구가 운영된다.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변화와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면서 자율기구 신설을 통한 데이터·인공지능(AI) 혁신을 이룬다는 계획이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을 자율기구로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 10월 임시조직으로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발족한 질병청은 데이터 통합·활용, 공공AX 프로젝트 등 관련 부서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추진단은 임승관 청장이 단장을 맡아 내년 하반기까지 데이터 결합 활용 제도 기반 마련, 빅데이터 통합 플랫..

정부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실시중인 시범사업의 모니터링 및 수정‧보완을 거쳐 전국 광역응급의료 체계를 모두 구축한다는 방침이다.8일 이중규 보건복지부 국장(공공보건정책관)은 “환자 이송체계를 시범 운영한 뒤 현장에서 지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그는 “모니터링에선 구급대원과 응급실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환자들이 지침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에 분산 이송되는지 등을 중점 살피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장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반..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의료팀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신현영 전(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은 최근 신 전 의원의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2023년 말 검찰 송치 약 2년 9개월 만이다.신현영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22년 10월 재난 핫라인을 이용해 과거 본인이 근무했던 명지병원에 연락해 재난의료팀(DMAT)과 함께 ‘닥터카’에 동승했다.DMAT은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재난 상황 등에 투입돼 응급처치와 중증도에 따른 환자 분류 및 이송 등의 역할을 하는 의료지원팀이다.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3~4명으로 구성된다. 신 의원이 탑승한 닥..

챗GPT(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의학 연구의 핵심 방법론인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에도 AI 도구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문헌 검색과 스크리닝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등 연구 효율성을 높여주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생성하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 등 한계가 명확해 현장 연구자의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문선현 의약기술정책연구부 주임연구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HIRA 이슈 제41호’를 통해 ‘AI 도구를 활용한 체계적 문헌고찰 동향’ 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체계적 문헌고찰은 다수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신뢰도 높은 근거를 창출하는 방법이지만, 상당한 시간과 인적 자원이 소요된다는 단..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국토교통부(국토부) 권한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야 관련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심평원이 실시하는 현지 확인은 서류 검사 등을 할 수 없는 제약 등이 있어 불법·과잉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달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관련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은 보험회사 등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를 심사·조정할 수 있다. 또 제공받은 자료와 청구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지확인..

마약류 범죄가 온라인과 의료용 의약품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 단속에서 의료용 마약 사범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주요 마약 유통 시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마약류 사범 664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244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검거된 5726명보다 922명 늘어난 규모다.마약 종류별로는 필로폰·합성대마·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범이 5666명으로 전체의 85.2%를 차지했다. 이어 대마 사범 600명, 코카인 등 마약 사범 359명 순으로 집계됐다.특히 온라인을 통한 마약 범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단속 기간 동안 온라인 마약 사범은 3020명으로 전년 동기 2108명보다 912명(43...

오는 6·3 지방선거를 90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의료 공약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일부 예비후보들은 지역의료 공백을 이유로 의과대학 신설이나 대학병원 건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김재원 경북지사 예비후보는 4일 포항시청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텍에 국가전략병원을 설립해 의과학 융합 명문대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동해안권에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 희귀 질환자가 대구나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한다”며 “최고 수준의 대학병원이 포항에 들어서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경북 지역에서 의과대학 신설 요구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해 12월에도 정은경 보..

중동지역 정세 악화에 따라 정부가 국내 바이오헬스산업 수출기업과 현지 진출 의료기관 애로사항 접수·지원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6일부터 ‘보건의료산업 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미국발 관세 조치에 따른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에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왔다. 최근 중동 현지 진출 국내 바이오헬스 수출기업 및 의료기관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산업 피해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한다.피해지원센터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조국혁신당이 의사 출신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본회의장에서 폭행을 행사했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안 대표발의자인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명옥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법개혁 3법’에 반대하며 손피켓과 현수막을 본회의장에 반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기록하던 본 의원에게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본인이 들고 있던 손 피켓으로 가격했다”며 “이는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금지한 국회법을 정면 위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서명옥 의원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해 왔고, 같은 의사라는 일말의 공감을 느껴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