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핵심 업무 추진 방향으로 ‘의료 과다이용 관리’와 ‘필수의료 강화’를 설정했다. 환자 투약 및 진료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쇼핑’을 원천 차단하고,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률 95%의 ‘관리급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최근 공개한 ‘2026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핵심 추진 업무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와 환자 안전 제고를 목표로 ▲의료 과다이용 관리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 ▲마약류 DUR 의무화 등을 중점 추진으로 설정했다. ‘의료쇼핑’ 막는다…실시간 진료정보 시스템 금년 11월까지 구축심평원은 환자가 여러 기관에서 동일 치료를 중복하는 과다 의료이용을 막기 위해 ‘요양급여내..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보건의료 협력을 포함한 남북·국제 협력 구상을 설명하며 중국의 협력과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 협력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4대 협력사업 가운데 하나로 인도주의적 성격의 협력 분야로 언급됐다.한겨레신문에 따르면 한·중 정상회담 사정에 밝은 복수의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 건설 △원산갈마 평화관광 △대북 보건의료 협력 △광역두만개발계획(GTI) 등 4대 남북·국제 협력사업 구상을 설명하고 중국의 협력과 중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날인 6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접견·오찬 자리에서도 동일한 협력 구상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

초고령화와 필수의료 붕괴라는 위기 속에 보건의료 유관기관장들이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의료인들이 현장을 떠나는 주원인인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형사처벌 면제 요구부터 재정 지원 부족으로 유명무실해진 지역암센터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됐다.지난 12일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 등이 참석해 각 분야 현안과 강도 높은 제언을 쏟아냈다.박은수 중재원장 "전 세계적으로 의료과실 형사 처벌하는 나라 드물어"필수의료 기피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형사처벌 면제라는 파격적인 제언이 나왔다.박은수 의..

정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되,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닌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라는 본질적 목표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다.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제3차 회의를 열고,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 핵심은 ▲수급추계위 결과 존중 ▲지역·필수의료 강화 ▲교육 질(質) 확보 ▲예측 가능성 제고 등 4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추계위 도출 '복수 시나리오 조합' 모두 검토우선 보정심은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12차례 회의를 거친 '의사인력 수급추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졸속 추계’, ‘악결과’ 논란과 관련해 “의사 인력 부족은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현 추계 결과는 국내 의료 환경과 가용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도출된 것”이라고 밝혔다.추계위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의사인력 수급 추계 목적이 단순한 의사 수 산출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와 의료 이용 행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판단의 기초자료”라고 밝혔다.특히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의 특성상 의료 이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의 인력 공급 체계로는 중장기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추계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 비중 증가와 함께 만성질환 유병률 상승, 의료 ..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6일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같은 재판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前)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이유와 관련해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 참작사유 없이 중형이 선고돼야 하고, 최저형은 마땅하지 않다..

항생제 내성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항생제 내성률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항생제 사용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병원별 관리 수준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 전담 인력 구성 및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경고 기능 등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 국가 항..

강원도가 삼척에 조성하는 중입자 의료 클러스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총 3603억원이 투입되며 2029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13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2026∼2030 폐광지역 중장기 투자계획’ 일환으로 삼척 중입자 의료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이 사업에는 중입자 치료기 도입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요양병원 ▲전문 인력 양성 교육훈련센터 ▲환자·보호자 휴양형 거주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된다.이를 위해 강원대 도계캠퍼스 보건과학대학과 연계를 통해 의료 전문 인력 양성도 병행한다.중입자 치료기는 양성자보다 무거운 탄소이온 등을 가속해 암세포에 조사하는 고정밀 방사선 치료 장비다. 높은 선량을 암세포에 집중시킬 수 있어 정상조직 손상이 적고 치료 횟수도 줄일 수 있다.도와 강원..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방문간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의사는 같은 의료기관 내에 설치된 재가노인복지시설장 겸직이 불가하다는 해석이 나왔다.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의료기관에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의사가 이를 병행하는 것은 규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이에 따라 의료기관 외에 또 다른 수익원으로 방문간호를 시행하고 있거나 염두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법제처는 최근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질의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관련 질의에 이 같은 행정해석을 내놨다.앞서 부산시 금정구는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 사업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의 시설장 겸직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

출근 전(前) 시간대 소아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벽별 어린이병원 지원 제도'를 두고,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한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와 정부의 지적이 나왔다. 인력 부족과 운영 부담 속에서 현장 소진을 막기 위한 중장기 지원과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제도 조건부 찬성…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현장만 소진"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박정현·서미화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린이병원 지원 확대방안 모색 국회 간담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부산 사하구에서 조례로 지정된 ‘새벽별 어린이병원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제도 취지와 한계,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핵심 과제로 각각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을 천명했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심평원장은 12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양 기관장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각각 지출 효율화와 수가 구조 개선이라는 차별화된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정기석 이사장 "건보재정 위험 현실화…과다 이용 메스"먼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올해부터 가시화될 건강보험 재정 적자 위험을 경고하며 ‘전사적 지출 효율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그는 "단기 수지 적자 등 재정 위험에 대비해 안정적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정 누수의 핵심인 ‘의료 급여 ..

보건복지부가 새해를 맞아 산하기관들과 함께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 및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굵직한 현안 점검에 나섰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2일과 14일 양일간 산하 36개 공공·유관기관과 함께 ‘2026년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각 기관의 올해 핵심 추진 과제와 실행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의료계 이목이 쏠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공단은 특사경 권한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또한 의..

경기도가 고위험 신생아 출생 증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높인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미숙아 지원 한도는 기존 체중별로 300만~1000만원에서 1월부터 400만~2000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1kg 미만 초저체중아의 경우 기존보다 2배 늘어난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과 관계없이 긴급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출생체중 2.5kg 미만 저출생아 가운데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나 수술을 받은 미숙아다.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역시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출생 후 2년 이내 ..

의료사고와 관련해 거액의 합의를 한 뒤 민원 제기와 1인 시위를 벌인 환자 측을 상대로 병원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환자 측이 합의 내용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환자 측은 병원에 총 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환자 측이 주장한 합의서 위조와 추가 보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정원)는 지난해 11월 약정금 분쟁과 관련한 판결에서 병원 측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총 5억원을 지급토록 판단했으며, 환자 측맞소송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환자 A씨는 2011년경 운동 중 부상을 입은 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2018년 8월 부정유합 교정 수술을 위해 B병원에 입원했다.그러나 의료진 착오로 좌측 팔이 아닌 우측 ..

오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흡연과 폐암 사이의 강력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추가 분석 결과를 내놨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개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담배소송 대상자에게 적용한 결과, 폐암 발생 위험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중(기여위험도)이 81.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분석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담배소송 2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나온 것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국제학술지 등재 모형 적용…“흡연 제외 시 폐암 위험 대폭 감소”공단은 이번 분석을 위해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지난 2013년 국제학술지(PLoS One)에 발표한 ‘한국 남성 폐암 발생 예측모형’..

국민건강보험공단 'The건강보험' 앱이 행정안전부의 2025년 공공앱 운영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공단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앱 전면 개편을 추진, 대국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공공앱 운영 성과평가는 공공 모바일 서비스의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온 제도로, 행안부는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2025년 평가부터 처음으로 '최우수 공공앱' 5개를 선별했다.이번 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총 607개 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국민 이용도 ▲서비스 편의성 ▲사용자 만족도 ▲운영·관리 체계 ▲지속적 개선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특히 최근 2년 연속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우수 앱 중에서, ..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법안이다. 법안 골자는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이다.입학금·수업료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졸업 및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교육·실습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협약을 체결한 기관도 가능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교육을 추진할 ..

지역의사제가 국회를 최종 통과하고 국립대병원 부처 이관법이 입법 9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완화 논의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최근 의료현안 보고서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는 단일 입법·정책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다"며 균형 있는 입법과 정책 설계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사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 문제로 민간주도형 공급체계 위주로 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비중이 낮아 위기 상황 대응에 취약하다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의료자원의 지역·전문과목별 불균형을 제어하지 못해 수도권 집중과 지역의료 공동화(空洞化) 및 필수의료 붕괴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

치핵 수술 이후 장기간 항문 통증을 겪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수술 자체의 의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수술 전(前)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해 1심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강병훈)는 지난달 26일 치핵 수술 환자 A씨와 그 자녀들이 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병원 측에 위자료 3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이 사건은 통영시 소재 병원에서 시행된 치핵 수술 이후 약 2년 6개월이 지나 항문과 직장 부위에 스테플러가 남아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통영시 소재 C병원에서 2도 치핵 진단을 받고 같은 달 원형자동문합기..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낙태죄' 입법 공백이 올해는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에는 임신 중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 임신중지 문제를 형벌 중심 규제에서 보건의료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안은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종합적인 국가관리·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절'로 변경하고 그 정의를 '약물 투여'를 포함한 의학적 방법으로 확대했다. 또 의학적 기준과 절차에 따른 임신 중지를 실현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의료기관 자율정화 기회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조사 결과, 위법 의심 의료광고가 1만건을 넘어서는 등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법안 논의가 의료계에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정리된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백 의원이 발의한 핵심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권한 강화다. 심의기구가 디지털 플랫폼(유튜브, SNS, 어플리케이션 등)을 모니터..

[기획] 2025년은 의료계가 진료실 보다 법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던 '사법 리스크'의 해였다. 의대 증원 사태로 촉발된 집단행동 금지 가처분 소송부터 16억원대 손해배상 판결, 비의료인 문신 허용 논란까지 의료현장의 핵심 쟁점들이 줄줄이 사법부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 데일리메디는 2025년 선고된 전국법원의 행정·형사·민사 등 주요 판례 14건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확인된 사법부 메시지는 명확하다."의료행위의 결과(Result)에 대한 책임은 신중히 묻되, 절차(Process)적 위반과 기록(Record) 부실에는 관용이 없으며,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은 견제한다"는 것이다. 2026년 병원 경영 향방을 가늠할 핵심 판례들을 분야별로 짚어봤다. 응급의료·필수의..

정부가 공식 영상으로 홍보했지만 의료계 반발만 산 '필수의료 배상보험 사업'과 관련, 국회에서도 의료진 자부담 비용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위해 우선 도입한 제도가 '자기 책임주의'에 역행, 정부가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곧바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사업 골자는 전문의에 대해서는 분만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등에 1인당 15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공의는 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