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내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 필수진료과에서 연간 4517억원 규모 손실 발생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진찰료 인상과 심층진찰료 확대 등이 보상안으로 제시됐지만, 이들 진료과의 적자 구조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달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재정 배분의 수준을 논하고 질(質)을 끌어올리는 조건 등을 만들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에 검체검사 분리 지급과 관련한 의료계 반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검체검사 시장 많이 왜곡, 관행 개선 및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체제로 전환”공 단장은 “비용 처리가 불투명해 과도한 할인 ..

과잉 우려로 관리급여 지정 대상에 오른 체외충격파에 대해 의료계에서 자율시정을 위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가이드라인에서 체외충격파 시행 횟수는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권장되며, 횟수 초과시에는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제외된다. 적응증은 7개 부위다.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제1차 회의 이후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시정 지침(가이드라인)과 관리급여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세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필요성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실행 방안 ..

현행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명칭에 포함된 ‘상급’이라는 표현이 해당 병원의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 보다 의료기관의 등급이나 규모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오인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환자들이 질환의 경중과 관계없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 결과적으로 경증 환자가 ..

100병상 이상 병원 및 한방병원, 요양 및 재활병원이 간병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이 마련됐다.표준지침에선 간병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고용 및 근로자파견계약 방식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 도급계약 등도 허용했다. 또 계약 편의를 위해 표준계약서가 제시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해 12월 ‘의료법’ 제47조의3 시행에 따라 간병서비스 제공 기준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간병서비스는 환자 입원생활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간병인 질 관리 문제, 환자 안전에 대한 불안,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의료법에 관련 내용이 신설, 100병상 이상 병원 및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것을 원천차단하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후 진전이 없는 가운데, 같은 내용의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방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금년 12월 시행 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의약품의 오남용 조장 행위 금지 ▲특정 의료기관·약국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금지 등을 정하고 있다.그러나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중개자의 지위를 남용해 직접 의약품의 ..

정부가 검체검사와 CT·MRI 등 검사 분야 건강보험 수가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확보한 재원을 지역·필수의료에 재투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을 천명했다.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의 개편안을 공개했다.발표에 나선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현재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검사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기울어진 수가 구조의 영향으로 공급체계가 검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며 “필수의료 보다는 과도한 검사 중심의 공급체계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2025년 공개한 2023 회계연도 의료기관 원가 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높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지속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해 왔다.특히 보건복지부 차원에선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과 함께 필요한 치료·상담 서비스 등을 연계,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는 사업을 확대한다.복지부는 2026년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공고,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선정일부터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이다.응급실을 통해 내원한 자살시도자 중 상당수는 퇴원 후 상담이나 치료 등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자살재시도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은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안정을 촉진하고, 필요한 치료·상담 서비스 등을 연계..

2023년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추락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응급실 근무 의사 2명이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외면된 채 현장 의료진 개인에게 형사책임이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대구지방경찰청은 16일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의사 2명은 지난 2023년 추락 사고로 중상을 입은 10대 환자가 응급실에 이송됐음에도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건은 사고 발생 이후 복지부 조사와 행정처분, 병원들의 행정소송, 경찰 수사를 거쳐 약 3년..

부산에서 운영되던 달빛어린이병원이 일부 기간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응급실 대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정·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연제구 달빛어린이병원의 2021~2024년 사무장병원 운영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해당 병원은 이후 소유가 변경됐고 지난 4월 폐업했다.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이 결정적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진다.부산지방검찰청은 당시 부동산 투자가, 변호사 등이 어린이병원 개설을 위해 의사 명의를 빌린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병원의 의사 8명을 포함해 총 15명을 의료법 위반 행위로 기소했다.이들은 지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50개 의료기관이 추가 참여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5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총 463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방문의료는 의사가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해 환자의 건강상태·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의료서비스를 제..

지난 2023년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낸 의사 2명이 사건 발생 3년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이들은 2023년 3월 4층 건물에서 추락한 A양(당시 17세)이 119구급차를 통해 응급실에 이송됐음에도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119구급대는 사고 직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다른 병원 이송을 권유받았다. 이후 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에도 수용을 요청했으나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 등의 이유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보건복지부가 위례성심병원 개설에 대한 사전심의를 검토한 결과 승인됐으며, 사전 승인 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앞서 SH공사는 송파구 거여동 272 일원 4만4004㎡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업무·상업시설이 결합된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거쳐 지난해 위례성심병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위례성심병원 컨소시엄은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개설 계획을 수립했고, 서울시는 복지부에 위례성심병원 개설 사전심의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남인순 의원은 “복지부는 송파구가 위치한 중진료권인 서울동남권은 일반병상 공급조정 지역이고 여유 병상이 부족하나, 시·도간 경계에 있..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지원에 나선다. 전문의 확충과 첨단장비 도입, 인공지능(AI) 기반 진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 중증·필수의료 역량을 높이고 지역에서도 소위 빅5 병원을 포함한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5일 충남대병원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임상·연구·공공정책 기능을 강화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대책 추진 배경으로 지역·필수의료 위기와 수도권 의료 집중 심화를 꼽았다. 지역 간 치료가능..

세부내용 발표가 늦어져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지속되고 있는 진료지원업무 전담간호사(PA) 교육기준 마련에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우선 오는 6월 25일까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 지정·평가 예비도입 사업을 수행할 기관 및 단체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수행 기관은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 예비 평가 수행 및 지표 점검, 평가체계안 마련 등을 담당한다. 위탁기간은 올해 말까지다.특히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 기관 대상 예비 평가 수행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예비 평가 수행, 예비 평가 지표 타당성 검토‧개선 등을 수행한다.또 예비 평가 설명회 및 세부 평가 지침안 마련, 평가단 구성 및 운영, 평가 기준안 마련, 평가 비용안 도출 등도 담당하게 된다.이 외에 복지부 장관이 ..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조정 자동개시’에 대한 의료진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의료진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윤·박희승·한지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신생아학회가 주관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으로 완성한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특히 필수 영역인 신생아중환자실(NICU) 분야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입원 기간 전체가 분쟁 조정 및 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창원 대한신생아학회 부회장(서울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생아과 의사 책상은 조사 신청서로 뒤덮일 것”이라..

정부가 전체 전공의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 국립대병원에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해 술기훈련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5일 충남대병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의사제 시행에 있어 국립대병원이 핵심 교육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교육·수련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공의 확보율이 저조하고 충원된 전공의들마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국립대병원의 교육·수련기능이 약화된 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그 일환으로 우선 지역 국립대병원 전공의 배정을 늘린다. 현재 지역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원 비율을 17.8%..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15일 본관 회의실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종한 제10대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 원장의 임기는 2029년 6월 14일까지 3년이다. 임 신임 원장은 인하대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예방의학과 작업환경의학 분야에서 폭넓은 연구와 교육 활동을 이어온 보건의료 전문가다. 또한 인하의대 학장, 인하대 보건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인재 양성과 공공보건 분야 발전에 앞장서 왔다. 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시원은 보건의료인 자격을 검증하는 국가시험 전문기관으로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형 국가시험..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7월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할 실(室) 단위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다.15일 정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제 개편 관련 협의를 마무리, 7월 중순 시행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중이다.최근 정은경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확대와 관련 법률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을 공식화 했다.관련 법안 통과 이후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전담할 실·과 조직 신설 방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왔으며 현재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전언이다.정부 안팎에서는 신설 조직 명칭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장에는 손영래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신설 실..

세브란스병원에 대해 경찰이 최근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국가 국적의 ‘연수생’들이 장시간 단독으로 수술을 진행,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따른 조치다.보건당국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중동 의료인 연수에 대해 의료법 및 제한적 의료행위에 관한 고시가 철저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14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는 해당 내용의 일부 보도에 대해 “외국 의료인 국내 연수사업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되, 연수과정에서 현장 혼선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한-중동 보건의료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

응급환자 이송업체 허가단계부터 재무상태를 점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세한 이송업체들이 노후화된 장비를 방치하거나 응급구조사 등 필수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아 벌어지는 응급이송 질적 저하를 막는다는 취지다.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는 자에게 2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 과정에서 업체의 실질적 재무 건전성이나 자본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이로 인해 영세한 이송업자가 난립하고 있고, 재무상태가 부실한 일부 이송업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노후 장비를 방치하거나 응급구조사 등 필수 인력을 적정 배치하지 않는 등 응급이송의 질..

강원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이 상시 간호와 간병, 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1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결과를 공고했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8년 말까지 약 3년이다.중증소아 단기입원병동은 중증 자녀에 대한 24시간 돌봄을 제공한다. 최소한 휴식도 보장받을 수 없는 가족 돌봄 부담 완화와 소진 예방, 휴식을 통한 회복 지원을 돕는다.자발적 이동이 어렵고 폐렴 등 급성기 질환이 없으며, 인공호흡기 등 의료적 처치가 1개 이상 필요한 환아는 1회 최대 7박 8일, 연간 30박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이번 선정에 따라 현재 서울대병..

응급환자 일평균 사망자 수 감소와 미수용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응급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6월부터 대구·경북까지 확대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후 경북대병원을 방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9월 내 전국 확산 완료한다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 보고에 맞춰 대구·경북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는 ‘대구·경북형 스마트 이송체계’에 대한 시연과 대구와 경북의 개정된 이송 지침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기술 시연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혁신 모델인 AI 진료지원 체계를 살폈다. 해당 체계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

‘의료 중심 요양병원’ 지정 요건에 적정성 평가 3등급이 아닌 2등급 이내 제한 방침을 두고 의료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선정 기준은 아직 검토단계”라는 입장을 밝혔다.의료 중심 요양병원은 의료 필요도가 높고 간병 지원이 절실한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을 현행 100%에서 30%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 위해 추진된다.의료 역량이 뛰어난 곳을 골라 전국 1300여 개 요양병원 중 약 500곳이 지정된다. 나머지 800여곳은 지정에서 배제될 경우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발표를 앞둔 ‘의료중심 요양병원 지정 기준 및 간병 급여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다만 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