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과다하게 부과되거나 잘못 납부돼 돌려줘야 했던 건강보험료가 최근 5년간 4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과오납액은 총 약 4조2477억원, 과오납 발생 건수는 약 1545만9000건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021년 7223억원 ▲2022년 6974억원 ▲2023년 6950억원 ▲2024년 9306억원 ▲2025년 9386억원 ▲올해 8월 31일까지 이미 2638억원이 발생했다. 매년 상당한 규모의 건강보험료 과오납이 반복되고 있는 셈으로, 특히 지난해 과오납금 9386억원은 2021년 7223억 대비 29.95%나 증..

내년부터 서울미즈병원과 김천제일병원 및 서귀포의료원과 강진의료원 4곳 의료기관에서도 여성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올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에 지정, 운영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진 덕분이다. 이들 4곳까지 전국 10개 시도, 14곳 의료기관이 참여한다.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올해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지원과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전문 의료 기반 시설(인프라)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게 임신·출산 환경을 누리고, 생애주기별 여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지정·지원하는 사업이다.여성장애인을 위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

바이오헬스 제조업 및 의료서비스 선도 국가에 대한 해외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한국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3위를 기록하며 높은 선택을 받았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17일 ‘2025년 한국 의료서비스 해외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16개국 25개 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일반 소비자 71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한국은 화장품 1위, 의료서비스 3위, 의약품 4위, 의료기기 5위를 기록했다. 특히 2024년과 비교해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은 각각 2계단, 의료기기는 1계단 순위가 상승했다.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 역시 66.4점으로 전년(61.8점)보다 4.6..

걸그룹 아이들(i-dle) 멤버 미연의 건강검진 과정을 담은 유튜브 영상에서 촉발된 의료법 위반 논란이 결국 경찰 수사로 넘어갔다.서울 용산구보건소는 최근 유튜브 채널 ‘전도사’에 공개된 미연의 건강검진 콘텐츠와 관련, 불법 의료광고 여부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논란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전도사’에 공개된 ‘아이들 미연, 서른 살 인생 첫 건강검진, 저 헛소리 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시작됐다.영상에는 미연이 서울 용산구 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과 수면 위내시경을 받는 과정이 담겼다. 특히 최초 공개 영상에는 의료기관 명칭과 의료진, 내부 시설 등 병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진정제 투여·내시경 삽입 등 실제 검사 장면이 노출됐다.이에 국민신문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을 통해 80개 품목 약가를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339억 원 규모의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대상 약제 81개 품목에 대해 제약사와의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도는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된 의약품의 사용량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경우, 공단과 제약사가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사후관리 기전이다. 이 가운데 ‘유형 다’는 전년 대비 청구액이 60% 이상 늘었거나 10% 이상이면서 50억 원 넘게 증가한 약..

이재명 대통령이 신약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처음 표명했다. 18일 오전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원 후보자 임명 여부 관련 질의에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후보자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대한 개인 민원을 前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에게 전달해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되도록 영향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포함한 각종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김승원 후보자의 임명을 내릴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인사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 나름 최선의 인선을 했디만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했고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이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고 보험사기 및 요양기관 부당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공조 체계를 가동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은 9월 16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대응 역량 강화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데이터를 연계해 갈수록 지능화하는 보험사기와 부당청구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공·민영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적발을 위한 정보 공유,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 방지 공조, 업무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류 등을 추진한다.우선 보험사기와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데이터 연계를 확대한다. 보험사기 혐의 분석 과..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을 현행 36~38개월에서 30개월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24개월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7일 국민의힘 유용원·한지아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사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주관한 ‘무너지는 군·지역의료, 군의관·공보의 부족사태 해법은’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복지부 민차영 지역의료인력양성과장은 22대 국회에 발의된 공보의·군의관 복무 단축 법안들 중 가장 최근 발의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안에 대해 언급했다. 임종득 의원은 이달 8일 공보의 등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이광희·김선교..

정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재위탁 횟수’ 제한과 신고제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하는 규제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CSO 관리‧감독 방안이 민·관협의기구에서 논의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2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개최했다.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공공기관 등 21명으로 구성됐다.이 자리에는 정부, 공공기관, 유관협회,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현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2024년 기준 의약품 판촉영업자(..

응급의학의사회 등 의료계가 반대했던 ‘응급실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제공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면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앞서 김윤·김선민·한지아·허영·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우선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

전문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비만전문인증의’, ‘디스크 전문의 한의사’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을 내세워 환자를 현혹하는 불법 행위가 다수 포착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실질적 제재로 이어지는 비율은 전국에서 4%대에 불과한 정도록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은 총 856건이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단 37건(4.3%)에 그쳤다. 전체의 80.5%에 달하는 689건은 제재 효과가 없는 단순 ‘권고’ 수준 행정지도에 머물렀다.&nb..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중고령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한국형 건강노화지수’의 학술적 타당성을 확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연구원이 개발한 한국형 ‘건강노화지수(Healthy Ageing Index, HAI)’의 타당성을 분석한 연구 논문이 SCIE급 국제학술지 ‘Experimental Gerontology’ 2026년 222호에 게재됐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학술지는 피인용지수(IF) 5.1을 기록하는 노인학 분야 국제학술지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연구원이 직접 구축·운영하는 ‘한국 건강노화 코호트(KLHAS)’ 참여자 8444명 자료를 활용해 건강노화지수 구성 체계와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다. 앞서 연구원은 세계보건기구(WHO) 건..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빠르게 제정됐다고 해서 대구 10대 중증외상 환자 사망사건에서 환자 수용 거부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들이 반드시 구제됐을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법에서 강조되고 있는 고의중과실 여부와 불가피한 당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법이 사건 전에 있었다면 의료기관들이 환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보건복지부 송영진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응급의료과장은 16일 세종청사에서 “형사처벌 감면 규정 명시가 가장 큰 변화”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소개했다.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처치나 의료행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 요건 아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면제한다’는 필요..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이식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 가운데 신장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16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기이식 대기중 사망자는 2021년 2480명에서 2025년 3152명으로 5년 사이 27%나 증가했다. 2024년에는 처음으로 연간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가 3000명을 넘어섰는데, 하루 평균 약 8.5명이 장기를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 셈이다.장기별로 살펴보면 신장이식 대기 중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2025년 전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3152명 가운데 신장이식 대기자가 1739..

정부가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허가 절차를 추진한다.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토록 하고, 이후 법 개정과 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과 약값,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 등 구체적인 이용 조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계 부처와 함께 세부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이번 방안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추진되는 제도 개선이다. 국정과제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

2029년 개교 예정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소재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학생을 교육하는 의대와 수련하는 곳이 인접하게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국립의전원을 기초의학부터 임상수련까지 한 곳에서 완결되는 지역완결형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의전원 남원 유치를 주장해 온 박 의원은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초과정 시설은 지방에 두고 임상수련은 서울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이는 정부가 ‘국립대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에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

한성숙 국무총리가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함께 하고, 이후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한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앞으로는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코자 한다”고 밝혔다.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초기 2년 동안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함께 진행한 뒤 제도적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 및 약국 조제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관련 입법과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한 총리는 제도 도입 논의의 배경으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진 제도적 공백..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병원 참여 경위와 주가조작 연계 의혹에 이어 치료제 안전성,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절차,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경위까지 쟁점으로 떠올랐다.야당은 “김 후보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걸린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하지만 김 후보자는 “절차 지연에 관한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해당 치료제를 ‘독약’으로 지칭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보충 질의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식약처 접촉을 공익적 민원으로 볼 수 있는지 집중 추궁했다.곽 의원은 “당시 김 후보자가 보건복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 중심 의료문화 확산을 위해 환자경험평가 대상을 지역 중소병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동시에 병원 규모와 인력 격차에 따른 의료기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 결과 공개 방식을 종별로 이원화하고, 사설업체 조사 왜곡을 차단할 수 있는 모바일 연계 체계를 도입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제6차 환자경험평가 추진 계획’과 ‘적정성 평가 체계 전면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실무를 총괄하는 정영애 평가운영실장과 이연봉 평가관리실장이 참석해 환자경험평가 확대 방안과 함께 결과 중심 평가 체계 전환 로드맵을 설명했다.의료기관 종별 특성 감안하고 결과 공개 방식도 차등 적용심평원은 국민 접근성이 높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넨셀을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장관으로 취임하면 피해자들을 우선 만나고, 필요할 경우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피해 회복 방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을 두고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윤 의원은 “후보자가 양모 씨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한 것도 청탁 아니냐”며 “김강립 전(前) 처장 비서는 검찰 조사에서 청탁성 메시지라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남이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것은 청탁이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 등을 신고한 이들에게 총 4억6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로 적발된 불법·부당 청구 금액은 62억2000만원에 달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기관 12개소, 불법개설기관 2개소, 증 도용 4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받게 된 신고인은 총 18명이다. 이날 의결된 포상금 중 최고액은 1억7600만원으로 확인됐다. 비의료인이 의사와 공모해 출장검진센터를 불법 운영하고, 검진비용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며 부당청구한 사례를 고발한 신고인에게 돌아갔다.&n..

인플루엔자(독감)가 예년보다 이르게 유행하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백신 수급 상황을 고려해 예방접종 일정을 탄력적으로 검토하라고 방역당국에 주문했다.한성숙 총리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복지부와 질병청은 백신의 충분한 확보와 함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 일정을 탄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이어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적기에 예방접종 및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앞서 질병청은 지난 11일 0시부터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절기인 지난해 10월 17일보다 한 달여 빠르다.최신 표본감시 자료인 36주차(8월 30일~9월 5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25.3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기준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약품 허가 청탁 의혹 사실 규명 과정에서 병원계에 불똥이 튀고 있다.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진행한 부천성모병원·은평성모병원이 소환됐고, 그 배경으로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前 보건복지위원)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관련한 민원을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전달했고, 이후 해당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되는 데 영향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상태다. 이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와 브로커 양 모씨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고령화 심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노인 관련 정책에 대해 실제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평가가 의무화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내실 있는 노인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를 연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날부터 10월 5일까지 ‘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 들어갔다.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는 노인 관련 정책 수립·시행시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복지부 노인정책과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이번 고시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이 구체화된다.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