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 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공론화 과정을 배제한 의대생 증원을 철회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의대생 증원보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대책부터 의료계와 논의해 즉시 시행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의대 교육환경 개선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영남대 의대교수협은 성명서에서 “비논리적이며 공론화 없이 독단 강행되는 의대생 증원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한 의료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교수협은 “수십년 간 잘못된 의료 정책으로 인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 해결책 마련을 정부에 지속 건의했음에도 실효성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정부에 의한 강압적인 공권력 행사를 중지하고,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꼬집었다.
특히 교수협은 공로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의대 정원 정책을 힐난했다. 국민적, 사회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정책들로 발표했고, 공권력으로 의료계를 폭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의 논리적 근거는 이미 학계에서 근거가 부족하다고 검증됐다는 지적이다.
교수협은 “의대생 교육을 담당할 지역 의대 교수진과 시설은 부족한 상태며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도 증원된 학생의 교육은 불가능하다”며 “의대생, 전공의 및 의료계는 근거가 부족한 교육 정원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개혁에 반대하는 파렴치한 세력으로 마녀사냥을 펼치고, 국민 불신을 부추겨 구속수사, 면허정지, 법정 최고형 등의 발언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낙수효과와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무책임한 탁상공론으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필수의료진의 생명줄을 완전히 끊었다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개인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들을 헌법에 명시된 천부인권적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반헌법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수련의 및 전공의, 의대생 피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