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새롭게 대표단을 구성해 정부와 대화에 나선다면 이는 집단행동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며 대화를 제안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지금까지 동맹휴학 및 사직 등으로 학교와 병원을 떠난 의대생들과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와 협상에 나설 경우 지도부가 집단행동 교사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복귀 시한이었던 2월 29일이 지난 시점에서 정부와 전공의의 대화의 창구가 열려있지 않았던 상황이다.
박민수 차관은 "지난주 전공의들과 대화를 요청할 때도 일부 전공의 사이에서 대표단이 없고, 대표단을 구성하면 그 자체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 해 꺼려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동이 아니다"라며 "대화를 하겠다고 대표단을 구성하는 것은 진료현장을 떠나는 의사결정과 동일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존에 전공의나 의대생 대표가 없다면 새롭게 대표단을 구성해 대화한다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2월 29일까지로 시한을 못박은 면책 조치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아직까지 상당수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상태이고, 자신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