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법절차 이행을 재차 피력했다. 오늘(4일)부터 선처 없이 ‘법과 원칙’에 근거한 조치에 즉각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장점검을 실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달 29일 11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전공의의 72%가 아직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선 “개인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복귀 시한을 제시한 것이 겁박이 아니라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복귀를 수차례 요청한 바 있으나,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면서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 "현장 이탈 전공의 7000여명, 행정력 한계 면허정지 등 순차적 진행"
정부는 앞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신속 조치할 예정”이라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치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고 말했다.
9000명에 가까운 전공의들 면허가 정지되면 의료체계가 그 공백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우려에 대해 그는 “의료 공백도 고려하면서 면허정지 처분에 임하겠다”면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돼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 차관은 “지금 현장을 이탈한 인원은 7000여 명이다. 행정력에 한계가 있어서 면허정지 등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장 점검을 오늘부터 나갔는데, 현장 확인 전에 복귀가 이뤄졌다면 처분이 이뤄지는 데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규홍 장관은 병원 측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집단행동에 가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전임의들을 대해선 “환자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부디 상기,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사협회가 주관한 지난 3일 집회를 두고 환자 진료를 외면한 집단행동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다.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를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각 대학들에 대해선 “오늘(4일)이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미래 인재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에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한다.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TF도 이주 가동한다.
조 장관은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전공의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