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연봉을 포함 급여가 많다는 논리를 펼쳐 의료계 내부적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이번에는 혼합진료를 타깃, 또 다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그의 주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혼합진료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들 반대는 사실상 '비급여 통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을 앞장서서 주도하는 만큼 의료계 공공의 적으로 떠오른 이번 발언에 또 다시 의료계 비난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29일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혼합진료 금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토론회에서 김윤 교수는 혼합진료 금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윤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를 주장하면서 겉으로는 의대 증원에 대한 준비 부족을 말하지만, 속내는 정부가 비급여진료에 대한 통제 거부감이 반대의 핵심적 이유”라고 지적했다.
혼합진료 금지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됐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의 대표적 혼합금지 영역으로 지목됐다.
"비급여 폭증 주범 실손보험, 개원의 수입 급증하고 대학병원 사표 증가 원인"
김 교수는 ‘위기 대한민국 의료체계: 진단과 극복 전략’ 주제 발표에서 비급여 폭증의 주범으로 실손보험을 지목했다.
김윤 교수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보장성을 강화했던 시기에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비급여는 줄었지만, 의원급은 오히려 늘었다”며 “비급여진료를 병원과 의원급에서 많이 하니 개원의 수입이 급증했고 대학병원 교수가 사표 내고 개원 시장원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즉, 의원급의 혼합진료에 의한 수입 확대가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청소년과 기피 등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2030년 우리나라 GDP 대비 의료비는 16%로 미국 다음으로 지출이 많은 나라가 된다”며 “낭비되는 의료비 속에서 불필요한 수술이 계속되는 건 기형적인 의료체계”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의대 정원 확대라는 것이다.
그는 “의대 증원은 개별 대학·병원에 맡기지 않고 지역 위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겠다는 대학에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비급여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급여를 어느 선에서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과거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았을 땐 비급여진료가 이를 보완했지만, 이제는 과잉진료가 문제”라고 평가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