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전북 지역 정신병원의 강제 기저귀 착용 사안에 대해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일 전북 지역 정신의료기관이 입원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킨 것과 관련해 “환자 관리 편의 목적 조치로 존엄과 사생활 비밀·자유를 침해했다”며  “해당 A 병원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A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병원 측이 부당하게 격리·강박했고, 그 과정에서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키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 조사가 진행됐다. 병원은 격리·강박 과정에서 대소변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환자복 교체가 필요했으나, 환자가 이를 거부해 바지 위에 기저귀를 착용시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인력 배치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는 연구 용역에 돌입하면서 기준 개선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13년 시범사업 도입 후 유지된 인력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의료현장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인력 운영 모델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최근 건보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적정 배치기준 마련 연구’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연구 핵심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제공인력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정배수 4.8’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현행 배치기준은 도입 당시 환자 특성과 종별을 고려해 설정됐으나, 고령환자 급증과 환자 중증도 상승 등 급변하는 현장 근무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

의료적 필요성을 넘어 과잉 우려가 제기된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 의료계가 자율시정 진행키로 했다. 향후 대한의사협회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2026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앞선 지난해 12월 9일 제4차 회의에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했다.언어치료 급여화 등 추가 검토아울러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언어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방향을 정리했다.회의에서 언어치료는 급여화 방안 등을 포함해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의 자율시정 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10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 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제9기 이정신 약평위 위원장(前 서울아산병원장)의 후임으로는 정현철 상근위원이 임병됐다. 정 위원장은 정 위원장은 내과 전문의로 연세암센터 원장, 연세의료원 암연구소장, 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신약 급여 등재와 약가 조정이라는 보건의료계 핵심 현안을 다룰 위원들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심평원은 제10기 약평위 및 소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위원회 기능과 역할, 신약 등재 절차 및 평가 기준, 직권 및 조정약제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

오는 3월 27일 전국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항목이 방문진료 등 30종을 연계하는 선에서 출발하고 2030년까지 통합재택간호 및 임종케어를 포함한 총 60종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한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 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도입기(‘26-’27)-안정기(‘28-’..

지난해 발의된 ‘의사 파업 금지법’에 대한 의료계 반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당에서 유사 법안이 추가 발의돼 법안 심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진료공백 방지법’이다.지난해 10월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전진숙 의원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숙원이었던 ‘아동건강기본법’이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 궤도에 진입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은 분위기다.성인 위주 의료법과 별도로 어린이 건강을 위한 별도 법(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기존법과의 중첩 우려로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한 탓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최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아동건강기본법’과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을 심의했다.두 법안 모두 의사 출신 의원들이 발의했으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태아부터 성인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골자다.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법으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아동병원협회..

한국로슈 림프종 치료제 ‘컬럼비’와 한국다케다제약 직장암 치료제 ‘프루자클라’가 급여 기준 설정 첫 관문을 넘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2026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의 핵심은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신약들의 성적표였다.심의 결과, 한국로슈 컬럼비주(글로피타맙)는 두 가지 이상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와 자가조혈모세포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은 환자에서의 젬시타빈 및 옥살리플라틴 병용요법 모두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다케다제약 전이성 결장직장암 치료제 프루자클라캡슐(프루퀸티닙) 역시 이전에 표준 항암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성인 환자를 대상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급성심근경색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다. 질병관리청은 항소하며 상급심 판단을 받기로 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전남의 한 군청 소속 공무원 A씨 유족이 질병청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처분을 취소했다. 소송 제기 약 2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정부가 지정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대응 인력으로 우선접종 대상이었고, 아스트라제네카(AZ) 2차 접종 10일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접종 이후 구토 증상을 보이다 쓰러졌고 심정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질병청..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아를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1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산모는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약 11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산모 권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브로커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산모 권씨에 대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제도 실효성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정면 충돌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탁심사가 의과 진료비는 억제한 반면 한방 진료비 폭등은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한의협은 환자 치료 선택권과 자동차보험 특수성에 기인한 결과라고 맞섰다. 이와 함께 학계와 심평원에서는 자동차보험 심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적 권한 강화와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 심사 평가 및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한의계를 관리하는 심평원 위탁 심사 제도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2013년 심평원 위탁 심사 도입 이후 의과 진료에 대한 관리는 성공적이었..

최근 아동, 소아청소년, 만성콩팥병에 이어 이번엔 비만 관련 단독 제정안이 발의됐다. 특정 계층과 질환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하는 법안이 잇달아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분절된 법 체계로 인해 정책지원이 어려워 연속성을 확보하거나, 질환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늘어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달 3일 ‘비만병 예방·관리법’을 대표발의하고 4일 비만학회와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국가가 비만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종합적 정책을 특정 주기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전문인력 양성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만병을 효과..

올해 상반기 내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신설된다. 현재 초기 논의 단계지만 필수의료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는 상황이다.특히 청와대가 ‘지필공 의료 강화’ 필요성에 공감,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실장급 조직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실장급 조직을 새로 만들어 지필공 관련 정책을 전담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최근 국무총리 직속 ‘의료혁신위원회’는 3개 분야 10개 의제를 최종 확정했다. 지필공 분야에서는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역량 제고 등 3개 의제가 담겼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중점 추진할 지필공의료실에는 지역의..

중환자 엑스레이 촬영 도중 인공호흡기 연결장치가 빠져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 책임은 부정하면서도 방사선사 과실은 인정했다. 법원은 중증 호흡기 환자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방사선사에게도 인공호흡기 탈락 방지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이내주)은 지난달 4일 A병원을 운영하는 B학교법인에 대해 방사선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망인 C씨 기왕증 등을 반영해 책임을 20%로 제한하고 210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C씨는 지난 2021년 7월 23일부터 2022년 2월 19일까지 기관지내염증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 사이 2021년 8월 6일에는 조혈모세포 이식 후 면역세포가 환자 신체를 공격하는 만성 이식편대숙주병으로 폐 이식을 ..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시장의 양대 산맥인 스핀라자와 에브리스디 급여기준이 유연해짐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 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에브리스디 급여 대상 명칭을 포괄적으로 변경, 알약 형태인 정제 처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심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제2026-51호)’을 확정하고,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급여 인정 약제의 ‘제형 확대’와 ‘교차 투여 허용’을 실무 규정에 반영한 것이다.우선, 사전심사 대상 약제 목록에서 기존 ‘Risdiplam 경구제(제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럽)’으로 표기되던 항목이 ‘Risdiplam 경구제(제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넘어 모든 비급여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메시지다.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인 비급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안을 마련중에 있다” 2일 보건복지부 고형우 국장(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 방향을 묻는 전문기자협의회에 “너무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라며 이 같은 방향성을 밝혔다. 정부는 의료적 필요성을 넘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본인부담율 95%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을 지난 19일 시행에 들어갔다.이를 통해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했다. 진료기준을 설정,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등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고 국장은 “..

지난달 27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법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해당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추후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지난주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갔고 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잇달아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참했다. 26일 전체회의에 이어 27일 법안심사소위 또한 국민의힘, 개혁신당 의원 등이 불참한 가운데, 15년 의무 복무를 전제로 하는 국립의전원 설치법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정부 수정안으로 통과했다.이에 복지..

소아 환자가 폐렴 진단을 늦게 받은 것과 관련해서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일부 진단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배상 책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진단 지연으로 인해 수술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상은)은 지난 1월 30일 소아 환자 A군 측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토록 판결했다.A군은 2019년 12월 고열과 구토 증상을 보이며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C병원 소아응급실에 처음 내원했다. 당시 호흡기 증상은 뚜렷하지 않았고, 병원 측은 복부 방사선 촬영 후 원인불명 바이러스성 위장염과 위염으로 진단해 같은 날 퇴원 조치했다.이후 발열과 복통이 이어지자 A군은 사흘 뒤 외래로 다시 내..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약가 인하-신약 개발-필수의약품 생산 등 세 가지 목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대책을 제약업계와 협의, 보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약가제도 개편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지만 단순 약가 인하를 넘어 제약산업 혁신 R&D 유인이 목표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개편안에는 혁신 R&D 유인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제네릭 약가 조정 개편안을 3월초 건정심에서 심의할 것으로 안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안에 제약산업 R&D 혁신을 이끌어내는 내용이 포함됐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 속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15년 의무 복무를 전제로 하는 해당 법안 등은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복지위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총 23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활동 ‘보이콧’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단독으로 회의를 열었다.이날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민주당 박희승 의원)’,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안(민주당 김문수 의원), ‘국립의전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병합심사를 거쳐 정부 수정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5,976개 시설 중 평가가 완료된 540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평가 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전체 평균 점수는 83.5점으로 지난 2021년 정기평가 대비 4.5점 상승했다. 등급별로는 최우수 등급인 A등급 기관이 1,404개소(26.0%), 우수 등급인 B등급은 2,126개소(39.3%)로 집계됐다. 상위 등급(A·B) 기관은 총 3,530개소로 2021년 1970개소와 비교해 1560개소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최하위 등급인 E등급 기관은 2021년 687개소에서 368개소로 크게 줄..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을 병합 심사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의전원법)’이 통과됐다.  국립의전원법은 지역의사제, 지역의대와 별도로 전국에 걸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 등이 지원되며,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15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 별도로 연간 100명씩 선발할 예정이다.앞서 2018년 당정 협의를 거쳐 국립 공공의료대학 남원 설치가 결정됐으며,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는 경우를 적합판정 취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 기록 종류에 관계 없이 적합판정을 취소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단 우려에서 제재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의 품목허가 등을 받은 자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록을 반복적으로 거짓·잘못 작성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적합판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