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후 삭감 위주의 심사 관행에서 벗어나 의료계가 사전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정교하고 투명한 심사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단순한 회의나 관리 실적이 아닌,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와 환자 안전 등 현장에서 확인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4일 취임 150일을 맞아 발표한 메시지에서 이 같은 기관 운영 방향과 세부 실행 방안을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제시한 핵심 방향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다.  동일 청구엔 동일 기준…투명성·일관성 확보로 의료계 신뢰 제고홍 원장은 ‘좋은 심사’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삭감을 많이 하..

정부가 대체조제 사후 통보 내역이 실시간 알림 방식으로 의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시스템을 개설, 운영 중이지만 의사가 약사들의 대체조제 사실을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른 해명이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대체조제 통보내역을 실시간으로 의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고도화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약사법 제27조제2항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제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처방받은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처방 의사에 대한 사후 통보와 환자 고지를 조건으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5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전화, 팩스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 의료 격차 해소 방안으로 ‘서울대병원 10개 만들기’를 언급하자 백남종 서울대병원장이 신중론을 폈다.모든 국립대병원이 서울대병원처럼 모든 진료 기능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고난도·희소 분야는 의료 수요를 고려해 일부 거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윤 의원 주최, 서울대병원 주관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역할과 리더십’ 토론회가 진행됐다.이날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위 빅5 병원과 나머지 병원 간 격차가 지역 의료를 붕괴시키는 근본적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이 다른 국립대병원들과 협력해 지역 간 의료 격차 ..

정부가 루게릭병 등 근육성 희귀질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특화 요양병원에 대한 별도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기존 기관들에 대한 공익적 기능 지원 취지다.새로운 유형의 요양병원 신설과 제도화는 아니다. 정부는 높은 수준 의료·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집중 진료하는 요양병원 기능을 평가하고 이에 맞는 보상 방안을 새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1단계 방안’의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지원 확대’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보험급여과는 “일반적인 요양병원 수가체계로는 지속적인 처치와 관리가 필요한 최고도 중증환자의 의료 필요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우선 전국적으로 3곳 정도인 근육성 희귀질환자(루..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국립대병원·국립대치과병원 14곳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충족해 부과된 고용부담금이 총 230억원에 달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에서 누적 93억원 이상 고용부담금이 발생하며 국립대병원, 국립대치과병원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이 발생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2~2023년 기준 3.6%에서 2024~2026년 기준 3.8%로 상향됐다.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달 인원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

지난 2023년 전체 분만 5건 중 1건은 산모가 거주하는 중진료권 밖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60개 중진료권 중에서 분만 자체충족률 차이도 뚜렷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90% 이상을 기록했지만 경남 사천시를 비롯해 0.7%, 속초 5.8%, 해남 6%, 문경 6.3% 등 한 자릿수에 그친 경우도 다수였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를 분석했다. 2023년 전체 분만 22만7674건 가운데 거주 중진료권 내에서 이뤄진 분만은 17만8650건으로 분만 자체충족률은 78.5%를 기록했다. 나머지 4만9024건(21.5%)은 산모가 거주하는 중진료권 밖에서 이뤄졌다.전국 60개 중진료권별로 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신속처리 요청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해당 치료제가 실제 코로나19 환자 93명에게 투약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2024년 관련 1심 재판에서 식약처 승인을 위해 제출한 비임상 보고서에 실험동물 사망, 토혈, 심각한 폐 비대증 발생 사실 누락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ES16001) 임상시험 현황’을 확보, 2022년 임상 2상 과정에서 93명에게 투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ES16001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제출된 비임상시험 자료 문제는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 전(前) 경희대 교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국회가 이주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보윤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이달 11일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며 오는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이를 다룰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에 포함된 ‘상급’이라는 표현이 의료기관 등급이나 규모 우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오인될 소지가 커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선호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됐다.   최보윤 의원..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히던 고(故) 고원중 삼성서울병원 교수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와 조직 내 갈등 등으로 인한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진료기록상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내역이 없더라도 심리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직무상 과로와 우울장애로 인한 사망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다. 고인의 명예를 되찾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7년이다.원고 승소…“유족에 2억여원 사학연금 지연손해금 등 지급” 판결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재판장 하성원)는 최근 고 교수 배우자와 부모 등 유족 3명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학연금 ..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저출산·난임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난임치료 건강보험 지원 횟수 제한 폐지와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현재 난임치료 건강보험 지원은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로 제한돼 있다. 지원 횟수를 모두 사용하면 임신 가능성이 남아 있고 의료진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이후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특히 난임 당사자들은 환자별 의학적 상황이 다른 만큼 횟수만으로 치료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게 조 의원 주장이다. 염색체 구조 이상 등으로 반복적인 난자 채취와 배아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환자보다 많은 치료 횟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실제 저출산·난임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국민의힘 측은 “식약처 허가 과정과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야 한다”며 공격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식약처 측은 “특혜라 보기 어렵다”고 방어에 나섰다.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비롯해 300여 개 법안 상정 및 관련 대체토론이 진행될 예정이었다.그러나 여야는 일정 합의에 실패한 채 대립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승원 후보자 논란은 국민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므로 식약처와 보건복지부가 나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사안은 복지위가 아닌 ..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지역별 회복기 재활의료 격차 해소에 나선다. 재활의료기관이 부족한 취약지역에서는 공공병원 등을 통한 재활의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고 재활센터나 일부 병상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증도를 반영한 회복기 환자 비율과 재택복귀율 등을 평가해 차등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배홍석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은 11일 열린 ‘2026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회복기 재활의료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현재 제3기 재활의료기관은 71개소로 휴업 기관을 제외한 70개 기관, 약 1만3000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제3기 지정기간은 올해 3월부터 오는 2029년 2월까지다.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뇌·척수손상, 골절 등 환자에게 발..

기획예산처는 박홍근 장관이 지난 10일 부산대병원을 비롯해 부산대학교, 기장군 보건소 등 부산 일원의 2027년 예산안 투자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부산대병원에서 박 장관은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센터, 모자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만났다. 박홍근 장관은 “신뢰할 수 있는 지역 거점병원을 키우는 것은 단순한 의료 정책을 넘어,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말했다.이어 “병원별 강점분야에 대한 특화육성 지원, 필수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인력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부산대 새병원(글로벌 허브 메디컬센터) 구축..

환자 수용 거부로 행정처분을 받은 계명대동산병원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가운데 의료진의 응급의료 거부 사유가 처음으로 신설됐다.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급성 증상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실 의료진 응급의료 거부 사유를 포함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실시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성과가 근거가 된 이번 개정안에서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구체화됐다. 응급의료기관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의료자원이 모두 운용 중이어서 새로운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이미 사용한 빈 주사기를 새 주사기로 착각해 다른 환자에게 다시 사용한 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고의가 아닌 실수에 대해서는 의사 개인에게 면허정지까지 할 수 없다고 본 1심이 뒤집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자발적인 사고 보고와 환자안전 문화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1행정부(재판장 오현규)는 지난달 21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A씨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1년 6월 2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 앞선 환자에게 사용한 빈 주사기를 새 주사기로 착각해 다음 환자 팔에 다시 사용..

정부가 지난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법·제도 절차와 실제 현장 운영과의 간극 줄이기에 나선다.환자·가족·의료진이 제도 이용과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다학제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 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9일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위원장 김장한) 제1차 회의를 개최, 운영계획을 확정했다.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현장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살펴보고,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원활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의료계·윤리계·환자단체·법조계·종교계·언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연내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정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연계한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와 공익 목적 연구자 지원을 위해 협력체계를 공고히 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에서 ‘공단-질병관리청 협력 빅데이터 분석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분석센터는 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연구자들이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공간이다. 총 8석 규모로 조성됐다.양 기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감염병 분석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왔다. 이번 분석센터 구축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학술 연구 공조를 한층 강화하고 외부 보건의료 연구자들의 데이터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충북 ..

최근 6년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종합병원에서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 중 가장 많이 보고된 경우는 ‘다른 부위 수술’이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전체 의료기관에서 361건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보고됐다.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고는 181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체 보고 건수의 절반에 달했다.보건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에서 가장 많은 중대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이뤄졌다. 총 185건으로, 환자안전법에 따른 의무보고 건수는 약 절반인 83건이었다. 이어 타 종별 의료기관에서 총 보고 현황 및 의무보고 해당 ..

“기존 치료 영역 사각지대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 하지만 발전 속도가 빠른 혁신 신약을 비롯해 의료기술, 간호·간병, 재택·예방 관리 영역은 보장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 이번 1단계 핵심 과제로 삼았다”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에 대해 이 같은 의미를 밝혔다.”환자 비급여 부담 덜기 위한 ‘브릿지 방식’ 논의“그동안 정부는 암 등 중증질환 의료비 경감, 비급여의 급여화, 관리급여 도입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80% 이상으로 끌어 올렸다.유 과장은 “전체 로드맵 발표를 기다리기보다는 환자들의 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장)은 9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찾았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이천의 필수의료 현안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경기 이천권 필수의료 현안 ▲경기 이천권 소아진료 협력체계 구축 방안 ▲경기도 공공임상교수사업 현황 및 발전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김 의원은 정은경 장관에게 ‘이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3대 건의’를 전달했다. 건의안은 ▲이천병원의 경기 동남부 응급·심뇌혈관 거점병원 육성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강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의료취약 중심 지원..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대안이 의원입법으로 4건 발의된 가운데 해당 대안이 과거 헌법재판소 판단을 해소하고 최종 입법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가 공보의 군사교육소집기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헌법소원을 ‘기각’했기 때문이다.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냈다. 두 개정안은 공보의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명시했고, 군사교육소집기간도 이 기간에 포함시켰다. 전문위원실은 “복무기간 산입에 대해 타 보충역, 의무장교 산입여부 등을 고려해 ..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임상시험계획 승인 과정에서 정치권의 ‘신속 처리’ 요청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환자단체가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을 촉구했다.‘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환의사)’은 9일 성명을 통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나 행정 편의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이던 지난 2021년 지인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임상시험 관련 업무를 신속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식약처는 제넨셀에 임상시험계획 관련 자료 보완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김 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지 14일 뒤 임상 2·3상 시험계획이 승인됐다.이에 환의사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청탁 여부나 행정 처리 속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가 한 달에 74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단순 환산할 경우 연간 9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비급여 진료비 관리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2025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병원급 의료기관 2025년 9월 진료내역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총 1251개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가 분석됐다. 2024년 1068개였던 보고항목은 183개 늘었다.분석 대상 4098개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는 총 7499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별로는 병원이 3122억원(41.6%)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종합병원 1587억원(21.2%), 상급종합병원 1084억원(14.5%), 치과병원 6..

보건당국이 지난 2019년 미국 고어사(Gore社)에서 소아 심장수술에 필수적인 인공혈관 공급을 전면 중단, 환아들이 수술을 받지 못했던 위기 상황 등에 대한 사전 예방에 나선다.희소·필수 의료기기 부족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저평가 의료기기의 적정 보상 등 그 동안 제기됐던 제도 전반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산업계, 의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개선 협의체’를 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협의체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의견수렴 및 논의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충분한 논의를 위한 장(場)을 마련, 제도 미비점 개선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 위원은 각각 3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