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등재 약제의 성과 평가를 위한 실제 근거(Real-World Evidence, RWE) 생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최근 고가 신약 및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등재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임상시험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제 의료현장 투약 효과를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심평원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됐다.  최근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일부 약제는 기존 임상시험 자료만으로 실제 사용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지적돼왔다. 심평원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진료환경에서 수집되는 전자건강기록, 건강보험 청구자료, 레지스트리 등 환자 건강 및 의료 이용 관련 실제 자료(Real-World Da..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합병증이 없는 단순 독감(인플루엔자) 환자에게 항생제와 소화기계용 약제를 관행적으로 과잉 처방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비인후과 항생제 처방이 내과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65세 이상 고령 의사일수록 처방 빈도가 더욱 높다는 수치도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독감으로 진단받은 18세 이상 성인 환자의 진료 사례 140만 1178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원급의 평균 항생제 처방률은 27.7% 수준이다. 기저질환이나 합병증이 없어 항생제 투약 필요성이 낮은 ‘저위험 에피소드’는 전체 진료의 18.3%인 25만6823건을 차지했는데..

정부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출범시키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조사에 착수한다. 단순 법령 위반을 넘어 의료행위 적절성까지 조사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6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을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조사반은 그간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하게 문제로 지적돼 온 의료현장 부당·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담당한다.환자에 대한 진료와 처방은 의료인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지만 일부 의료인이 전문성을 악용해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반복해도 사무장병원처럼 명확한 법령 위반이 확인되지 않으면 제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복지부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조사 과정..

지방흡입수술에 대한 부작용‧사망 사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돼 보건당국이 미용목적 해당 수술 안전성과 관련된 국내외 근거 및 판례,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지방흡입수술의 전체 합병증 발생률은 최대 6%였으며 감염, 장천공, 색전증 등 중대한 합병증은 1% 내외였다. 특히 장천공 및 마취 사고, 출혈 등이 사망과 연관된 주요 합병증으로 제시됐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NECA)은 ‘미용 목적 지방흡입수술 안전성’ 연구보고서를 공개, 이를 바탕으로 지방흡입수술 정보집을 포함한 대국민 정보자료를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연구책임자인 이현정 부연구위원은 “지방흡입수술을 고려하는 국민이 객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함께 확인하고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한 뒤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여주=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여주시가 보건소 관리의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주시는 보건소에서 일반진료, 예방접종 예진, 제증명 및 검사결과 판정 등의 업무를 담당할 관리의사를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채용하기로 하고 10일 모집 공고를 냈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임기제 공무원 형태로 채용했던 공중보건의 출신 관리의사가 올해 3월 초 퇴직하자 지난 4월 3~5일, 5월 20~29일, 이달 1~8일 등 3차례 채용 공고를 냈으나 지원자가 없어 채용에 실패했다.   의사 구인난이 계속되자 여주시는 올해부터 관리의사 신분을 ‘임기제 공무원’에서 급여 수준이 더 높은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변경했다.   지난해 임기제 공무원 신분일 때의 관리..

정부가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다만 규정을 추가, 중환자실과 2인실 중 부부 동반 입실, 가족 병실의 경우 일부 허용키로 했다.보건복지부는 남녀 병실 구분 폐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후 이 같은 내용을 재검토키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월 6일까지다.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병실 남녀 구분은 유지하되, 단서 조항을 첨가해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를 완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현행 규정에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별,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하지만 경직된 병실 운영 규정 탓에 부부나 가족 등이 함께 입원하는 경우 불편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

“역대 최저 수준의 밴드(추가소요 재정) 속에서도 제도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한 최선의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유일하게 결렬된 의원 유형에는 아쉬움이 크지만, 1.6% 인상률 제시는 합리적이었습니다.”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공급자단체와의 수가협상 체결식을 앞두고 열린 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결과를 이같이 평가했다.올해 전체 수가 밴드는 1.65%로 책정됐으며 총 소요 재정은 1조2058억원 규모다. 지난달 막을 내린 협상에서는 전체 7개 단체 중 의원 유형을 제외한 6개 단체가 도장을 찍었다.일각에서 제기된 의원 유형 결렬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김남훈 이사는 최선의 배분이었다는 입장을 보였다.그는 “전체 밴드가 1.65%로 쪼그라..

병원을 찾은 환자의 혈압을 측정한 뒤 의사 진료 없이 귀가를 안내한 병원에 법원이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은 환자가 호소한 수치보다 낮게 나왔지만 재판부는 의사 진료가 필요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성진)은 지난달 27일 갑상선암 환자 A씨 유족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이 원고들에게 총 46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갑상선암과 폐 전이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20년 7월 15일부터 표적항암제 넥사바(Nexavar)를 복용하기 시작했다. 넥사바는 갑상선암, 간세포암, 신장세포암 등에 사용되는 표적항암제로 혈압 상승과 출혈 위험 증가 등의 부작용이 알려져 있다.B병원 의료진은 치료 시작 전(前) A씨에게 부작용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매년 반복되는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 구조에 대해 단순한 수치 계산을 넘어선 근본적인 체질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공급자단체 역시 단순히 환산지수 인상률에 얽매이는 것을 넘어, 필수의료 보상과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복합적이고 합리적인 수가 결정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주요 공급자단체 간 수가계약 체결식이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체결식에서는 밴드 총액 축소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승적 합의와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건보공단, 수가 결정 구조 개편 화두 던져정기석 이사장은 현 유형별 수가 결정 방식과 관련, 공..

정부가 감염병 발생시 일반의료체계와 병행 가능하도록 위기 유형과 단계에 맞춰 병상자원을 활용 효율화에 나선다. 특히 제한적 전파형과 팬데믹형 초기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역 감염병치료병원 중심으로 선제 대응하고, 중·후기에는 지역사회 입원환자 수용과 치료를 수행하는 지역 감염병센터를 지정한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0일 미래 감염병 위기에 전주기적 맞춤형 대응 및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그동안 정부는 메르스,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등을 마련해 왔다.신속한 3T(검사, 조사·추적, 격리·치료)를 위한 제도 개선 및 24시간 긴급상황센터 신설,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통 등을 토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임기 만료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돌연 사의를 표명,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기석 이사장은 전날인 9일 저녁 일신상 사유를 들어 사표를 제출했다.이번 전격 사퇴 배경에는 최근 이어진 고강도 특별 감찰과 건보공단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퇴진 요구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심적 압박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443억원 규모 총인건비 초과 집행 건을 두고 감사원이 고강도 감사를 5개월째 이어가자 노조까지 나서 “명백한 표적·강압 감사”라며 반발하기도 했다.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처분이 이미 내려진 사안임에도 감사원이 별도 특별조사국까지 투입해 장기간 ‘먼지털기식’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었..

금년 하반기 전국 확대를 앞둔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에서 환자 안전과 의료기관 책임 문제를 둘러싼 현장 사례가 공개됐다. 중환자실이 없는 병원에 심정지 환자가 배정되고 경증으로 분류된 환자가 실제로는 중증 상태로 확인된 사례까지 보고되면서 제도 보완 논의가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은 지난 8일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현장 사례 보고서’를 발간하고 광주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 2건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호남권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시범사업은 5월 종료됐다. 정부는 평가를 거쳐 제도를 정비한 뒤 올해 하반기 전국 확대를 예고한 상태다.이 ..

의료혁신 추진을 위해 국민 의견을 대변할 ‘시민패널’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들은 먼저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를 위한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인’ 모집을 최종 완료, 이달부터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시민패널은 국민 의견을 의료혁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 대표 참여단이다. 성별, 연령, 지역별 비례, 논의 주제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됐다. 이들은 단순한 정책 수요자를 넘어, 대한민국 의료의 최일선에서 필요한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책 공급자이자 상시적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첫 논의 주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 중환자실 수가체계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환자 중증도와 투입 자원을 반영한 새로운 보상 모형이 제안돼 눈길을 끈다. 중환자실을 4단계로 등급화해 차등 보상하고, 별도 보상기전이 없었던 중환자실 조기 재활에 대해서도 수가 모형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장석용 교수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용역 ‘중환자실 치료 적정보상 모형 개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중환자실 치료 적정보상 모형을 제안했다.연구진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 수가는 실제 중환자 치료의 특성과 자원 소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인력과 시간 대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고위험 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병원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까지 발생해 의료자원..

금년 7월 도수치료 관리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중복청구 등 개원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환자 말만 믿고 도수치료를 시행했다가 당일 중복 청구로 분류돼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 있어 사전 조회와 실시간 진료 정보 전송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부는 도수치료 관리시스템 개발 설명회 자료 및 주요 질의응답 등을 담은 세부지침을 공개했다.이번 도수치료 관리시스템의 핵심 목적은 환자별 실시 횟수 통합 관리와 의료기관 불이익 방지에 있다.시스템을 통해 진료 정보를 진료 시 즉각적으로 전송하고 이력을 확인, 타 병원 진료내역을 알지 못해 청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현장의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도수치료 중복 산정여부 핵심→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승권 원장이 미래 의료 현장을 이끌어갈 의과대학생들을 만나 지역 및 필수의료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예비 의료인들이 필수의료를 외면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들의 선택지를 넓혀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심평원은 “홍승권 심평원장이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총 3회에 걸쳐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전에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관장과의 만남, 건강보험제도 이해, 심평원 기능과 역할,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디지털클라우드센터 방문, 상근심사위원 멘토 강의로 구성됐다.  직접 강단에 선 홍승권 원장은 의료계 선배로서 1차의료와 지역 및 필수의..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청년 문제 해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정주 여건 개선을 제시하며 “지방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수도권보다 더 기회가 많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지방 거점대학 육성과 지역 인재 양성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히면서 지방의대와 지역 의료인력 확충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의 관심도 쏠릴 전망이다.“현재 수도권 폭발 위험과 지방 소멸 위험을 동시에 겪고 있는 상황”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청년 문제와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여러 문제 중에 심각한 문제 하나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다 수도권으로 몰려오니 지방은 망가지고 서울은 미어터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수도권 폭발 위험과 지방 소멸 위험을 동시에 겪고 있다. 지방 소멸과 수도권 과밀 문제를 동시에 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생명 보호를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의료를 비롯한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이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빚에 허덕이다 생사를 고민하고 살기 위한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나라에서 경제 산업 강국이라는 이름도, 외교안보 강국이라는 성취도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국가 책무는 없다”며 “금융, 복지, 노동, 의료, 치안, 재해 대응을 포함한 국정 전(全) 분야에서 국민 생명과 안..

“의사 배치가 어려웠던 의료취약지역에 충분하진 않지만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 보건지소는 지역 의료기관과와 경쟁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두고 이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지역보건의료기관은 무의촌 지역의 일차의료 및 건강 증진을 책임져 왔다. 지난 1980년 이후 보건지소 1326개에서는 공보의, 그 외 의료취약지역 보건진료소 1894개소에서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보건진료를 담당한다.하지만 최근 의과 공보의는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87명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다수 보건지소에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정부는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 이번 정부 첫 여성 총리 후보자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리에 임명되면 노무현 정부 한명숙 前 총리에 이어 20년 만에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한성숙 장관 총리 후보자 지명을 발표했다.강 실장은 “정보기술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인공지능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했다.이어 “한 후보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굴지의 디지털기업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리더”라며 “AI 대전환 필요성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의료계와는 직접적 연관성은 없지만 중소..

[서동준·이슬비 기자]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가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역별 광역 공약으로 제시한 보건의료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공공의대와 국립의대, 필수의료 강화, 공공병원 확충 등을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예방 중심 건강관리와 바이오·AI 등 첨단산업 육성에 무게를 뒀다. 선거 결과와 맞물려 각 지역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민주, 인천 공공의대·충남 국립의대 추진…강원 필수의료·경기 건강주치의도 주목경기도에서는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과 함께 건강주치의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만성질환자와 고령자, 소아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주치의 등록관리 사업을 광역 공약에 담았다. 학교주치의 시범사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인권위)가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률안 심의 시 의료지원 및 정신건강의학적 진단 및 진료 등 전문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5일 인권위는 의견표명을 통해 지난해 2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법률안 심의 시 당사자 인권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능지수(IQ) 71~84 범위에 속하는 경계선지능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영석 의원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병수당’ 효과가 수치로 나타났다.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도입한 3년 동안 제때 치료받은 비율이 10%포인트(p) 가까이 상승했다. 또 아픈 기간 중 일한 날 비율은 23% 이상 줄었다.정부는 소득 보장을 위한 과제로 상병수당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국내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현재 8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2단계 지역은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며, 3단계 지역은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다.상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