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이 개원가와 대학병원에 밀려 정책적 소외를 호소하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소병원 지원을 위한 신규 평가 및 성과보상 체계 마련에 나선다.
중소병원 특성을 고려한 기관 단위 가치기반 보상 지불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데 따른 행보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중소병원 성과보상 모형개발 및 적정성 평가 연계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책정 예산은 1억원 규모다.
앞서 병원 내 화재사건·감염 발생 등 중소병원의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문제가 드러나면서 의료 질 관리 시급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병원 간 의료 질 편차 최소화 및 의료계 자발적 질 향상을 유도를 위해 2019년 첫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를 도입, 2021년 평가결과가 최초 공개됐다.
1차 평가는 구조·과정 중심의 평가지표로 구성돼 병원급 의료기관의 현황 파악 및 국가 단위 통계 산출을 목적으로 수행됐다. 하지만 병상 규모, 진료 분야 등 기관별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한계점이 존재했다.
이후 2022년 울산대 산학협력단이 진행된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에서 공통 필수 지표(구조·과정), 의료 질 지표(항목별 적정성 평가결과 활용) 및 중소병원 인프라를 고려한 선지원 보상 등 신규 평가체계가 제시됐고 구체화를 위한 후속 연구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신규 평가체계 실효성을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성과보상 체계 마련 및 효과분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중소병원 의료 질 관리체계의 구축이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은 ▲중소병원 의료 질 관리를 위한 적정성 평가 이행 계획 수립 ▲국민건강 성과 향상을 위한 의료 질 평가 수행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의 균형적 개발·관리 ▲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진 조직, 인력 운영 방안 마련 등이다.
중소병원 평가 기반 모형 기대감↑
가장 관심도가 높은 중소병원 평가 성과기반 모형개발의 경우 ‘병원급’의료기관을 포괄하는 평가 및 보상 체계 마련하고, 병원 특성을 반영한 보상 방법, 규모 및 금액 등 보상 기준 설정된다.
구체적으로 자료제출에 대한 적정 보상(P4R)에서 성과기반 보상(P4P) 모형으로 확대되는 단계적 보상 등 다각적 모형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병원의 인프라 상황을 고려한 기본보상 및 자발적 참여기관 우선 적용 등 방안 마련 ▲전문병원, 재활의료기관 등 병원 유형 고려 보상 방안 검토 ▲성과 달성 보상 제공 후 의료 질 개선 등 실질적 유인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제외국 병원급 의료 질 평가체계 및 성과보상 관련 문헌고찰 ▲新평가체계 실효성 검토 및 적용가능성 분석 ▲중소병원 성과기반 모형 적용 의료 질 평가-보상모형 예비조사 실시 ▲중소병원 평가 중장기 발전 방안 제시 등이 진행된다.
심평원은 “신규 평가체계의 실효성을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성과보상 체계 마련 및 효과분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중소병원 의료 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