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을 향해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다”며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한 총리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은 고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 주는 국민 여러분 덕분에 견딜수 있다”며 전공의 복귀를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가동하는 비상진료체계에 별도의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우선 별도 예비비로 예산을 지원,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과 연장근무·휴일 진료에 대해 보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입원환자 진료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를 통해 중증 환자 입원·수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일반병원에서 진료받는 효율적인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술 등 중증·응급환자 필수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에 우선 투입하고 추후 추가 투입도 준비하게 된다.
그는 “어제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군의관과 공보의가 의료현장에 투입되면 수술 지연과 응급실 축소 운영 등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한덕수 총리는 “중환자분들과 가족의 실망·우려가 깊어져 가며, 빈자리를 채우는 의료진의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민과 정부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더 늦지 않게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거듭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