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월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前) 의협 회장 등 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최근 정부와 의료계 갈등 속에서 정부가 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발당한 인사들은 '반민주적'이라며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료법 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 방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교사'는 다른 사람에 범행을 결의하게 해서 실행토록 하는 것을 지칭하며, '방조'는 범행 결의를 강화하거나 도와줘 범죄를 간접적으로 돕는 행위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가 사직을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도운 것으로 봤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일부 제한된다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얘기를 하는 정부"라며 "이런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했다고 해서 겁을 먹어야 하냐. 우리는 떳떳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5공 정권이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온 듯싶다"며 "전공의를 법적으로 도와줬더니 이게 처벌 대상이냐"고 힐난했다.
임 회장은 서울대병원, 건국대병원 등 전공의들 향후 부당한 고발을 당했을 때 법적보호와 자문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선임하는 데 일조했다.
임 회장은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낸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디올백 스캔들을 가리려고 해도 국민들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지난 2012년 의협 회장을 지난 노환규 전(前) 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정부가 나를 경찰에 고발했다. 나는 통화‧메시지‧만남 등 어떤 형식으로든 단 한 명의 전공의와도 교류를 한 적이 없다. SNS에 글을 올린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것"이라며 황당해했다.
노 전 회장은 지난 26일 복지부로부터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공문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고발은 나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뿐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다. 나는 자유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이 아니었다. 임금님을 모시는 조선, 수령을 모시는 북한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런 정부에 의사들이 끝내 무릎을 꿇는다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