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한 교육의 질 하락 우려와 함께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냐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소통용 Q&A 자료를 공유, 30개 질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할 경우 교육의 질(質)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도 충분한데다 보완 가능하고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희망수요를 근거로 제시했다. 2025년 제일 적은 수치가 2151명이며, 최대 2847명까지 가능했으며, 2030년에는 최소 2738명, 최대 3953명에 달했다.
또 의과대학 현장점검 등 실시했으며 의학교육평가인증 기준 충족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졸업정원제 시기 의과대학 졸업생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서울대 의대 의 경우 80년대 260명, 현재 135명으로 기초교수 2.5배, 임상교수 3배를 확보했다.
보완도 가능하다. 내년도 입학하는 신입생은 올 하반기와 예과 2년 고려시 준비 기간이 확보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원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의학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정부는 어떤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기초의학 과목별 교수 확보, 충분한 임상경험을 위한 수련제도 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도 추진중”이라고 강조했다.
“정원을 늘린다고 지역으로 갈까”라는 의문에 대해선 “청년 의사가 지역의료 비전을 갖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그간 지역의 의사가 부족했던 이유는 청년 의사들이 지역의료에 비전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이 더욱 매력적인 곳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교육, 경제 등 지역 균형 발전이 이뤄지는 것이 기본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보건 당국으로서는 지역의료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지역의료에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는 지역·필수의료 전달체계 개선, 공유형 진료체계 도입, 지역수가 확대로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형 지역필수의료 의사제 도입, 지역인재전형 비율 60% 이상으로 확대, 권역별로 최대 500억원을 투자하는 지역의료혁신 시범사업 시행,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게 된다.
복지부는 “동시에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5대 전략, 22대 핵심과제가 포함된 범부처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갑작스런 증원 추진이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검토해오던 사안으로 반대 때문에 추진하지 못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지난 2012년 의학계 추천 3명이 포함된 의사인력 수급 추계TF가 구성됐다. 당시 2025년 1만5432명 부족 전망에도 의사단체 반대로 해당 정책은 실현되지 못했다.
이어 2020년에는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증원을 추진했지만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으로 불발됐다. 작년 연두업무보고부터 복지부는 증원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6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데다 코로나 안정화를 고려, 작년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총 28차례 회의를 가졌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